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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인터넷 종량제를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전 국민이 사용하는 전기나 수도요금에 비교하여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적게 내어야 공평하다는 것이다.
사실 인터넷 이용 인구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한두 시간을 사용하고 동일한 요금을 내어야 한다는 것에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참으로 그럴 듯한 이야기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지극히 단편적인 것이다.
우선 인터넷 통신망을 전기나 수도료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논리이다. 인터넷 통신망은 사용하여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와 같이 제공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발전의 바탕이 된 경부고속도로에서 보듯이 도로가 잘 닦여 있어야 산업이 원활히 발달하고 생활이 윤택해 진다. 인터넷 통신망은 도로와 같은 것이다.
물론 돈을 따로 내야 하는 유료도로도 있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이고 길이란 국가가 세금으로 관리하여 국민 생활과 경제의 편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만약 모든 길에 사용료를 받거나 사용빈도에 따라 요금을 적용한다면 누구도 함부로 문밖을 나올 수가 없을 것이며, 일반적인 이웃간의 교류는 물론 인간관계가 전체가 제한되어 마을은 일부 부유층만의 공간으로 통제된 사회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운송요금이 상승하고 교통량이 감소하여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어 산업 경쟁력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인터넷 요금이 종량제로 바뀐다면 이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 종량제는 정보이용료와 통신요금과 겹쳐져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상승하여 인터넷 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 온라인 강좌, 인터넷쇼핑 등 인터넷관련 산업은 위축될 것이며, 그동안 국가 정책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구축해 온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비롯하여 인터넷 뱅킹 등 공적 네트워크가 무용지물이 된다. 또한 빈부에 따른 정보의 수혜 격차도 급격히 증가하여 일부 상류계층으로 정보의 과점현상이 커져 경제적 사회적 계층적 불균형이 심각해 질 것이 자명하다.
현재의 정액제가 일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가 없듯 정액제의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야지 작은 것을 문제 삼아 제도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것은 옳지 못한 자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기반을 IT산업에 두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이 마당에 현재와 같은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인터넷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종량제의 실시는 작지만 큰 요소로 근본을 그르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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