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대위은 지난해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화상경마장을 순천에서 철회해줄것을 요청하는 집회를 가졌다. ⓒ 김석
지난해 2월 25일 순천시에 마권장외발매소(이하 화상경마장) 입점 계획이 발표되자 시민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으며 순천시의회, 광양시의회, 여수시의회의 반대결의문과 8,300여명의 범 시민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농림부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2004년 11월 최종승인을 보류하고 마사회로 사업을 반려시켰다.
그리고 전 입점주였던 이모씨(전 해태프로야구선수)가 2005년 2월 14일에 순천화상경마장으로 수십억원의 사기사건을 벌여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국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이런 상황에 순천에서 화상경마장은 이제 끝난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 최종승인이 결정된 4월20일 범대위관계자들이 순천시청앞에서 반대시위를 전개하였다. ⓒ 김석
반려된 화상 경마장 지역주민 의견 묵살하고 농림부 최종승인
그러나 농림부는 지역민의 의사는 물론 지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까지 묵살하며 일방적으로 지난 4월 20일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를 최종 승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순천지역시민단체와 시의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4월 27일과 5월 6일 대표자회의를 갖고 참여정부의 도박산업 확장 사업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치기로 하였으며, 순천 시의회는 4월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반대결의문을 재의결하였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참여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지역민과 지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일방적 처사이다. 노무현 정부가 말로는 분권과 참여를 외치면서 뒤로는 지방에 도박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황폐화 시키려 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어찌 탄핵으로 정치생명을 살려준 지역민들에게 이런 무지막지한 대접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허가를 내준 순천시 당사자들의 허가취소운동과 더불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순천 시의회는 4월 29일 반대결의문을 재의결하여 순천 땅에 도박장 건설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책임은 농림부, 법적 책임은 순천시에 책임 소재 분명치 않아
화상경마장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점주가 한국 마사회에 신청하고 입점주는 해당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면 자치단체의 건축물 허가를 받게 되고, 농림부가 최종승인하면 된다.
결국 정책결정은 농림부가 하게되고 순천시는 건축법상 하자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집회 및 문화시설’로 허가를 내줬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마사회법상 입점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현행법상 입점주가 건축허가만 자치단체로부터 받게 되면 마사회는 전국 어디에도 화상경마장을 개장할 수 있는 현실이다.
농림부 최종승인 건물주의 부도위기라는 궁색한 변명 뒤에 법적책임을 자치단체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결정
농림부는 시민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승인이유를 ‘건물주의 부도위기와 지역민 13,000여명의 동의서’ 때문이라고 겉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작년 11월 농림부의 사업반려와 올해 2월 14일 전 입점주였던 전 해태 프로야구 선수 이모씨가 순천시 화상경마장 투자와 관련하여 사기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입점주들이 농림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책임을 순천시로 떠넘긴 것이라고 반대단체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5월 6일 시민단체 범 시민대책위원회 구성, 10만인 서명운동 펼치기로
▲ 5월6일 범대위 대표자회의 참석 이날 종교계를 비롯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3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 김석
지난 5월 6일 시민단체는 지난해 화상경마장 반대운동을 펼쳤던 ‘순천화상경마장설치반대 범 시민행동’을 ‘순천 화상경마도박장장 설치반대 범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로 확대하였으며, 순천기독교, 불교, 원불교, 가톨릭, 시민, 사회, 교육, 봉사 단체가 총망라된 반대단체를 구성하였다.
이날 범대위 관계자는 “농림부의 최종승인이 내려졌지만, 순천지역에서 화상경마장은 결코 어울리는 사업이 아니다. 정부의 결정보다 시민의 결정이 얼마나 엄격하고 두려운 것인가를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며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렇다면 시민단체들은 왜 화상경마장을 반대하는가?
범대위는 화상경마장을 반대하는 것은 첫 번째, 전남지역과 순천지역에 새로운 경마 도박 중독자의 양산을 이유로 들고있다. 전국적으로 31개소 마권장외발매소가 있는데, 마사회의 매출액이 로또, 경정, 경륜등으로 급갑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으로 마권장외발매소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의 또다른 경마도박중독자 양산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
두 번째,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세수의 허구성을 이유로 들고있다. 마사회는 고용창출과 지방세수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기껏 청소부, 경비원, 아르바이트생을 쓰게될 것이며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양산의 통로가 될 것이고 기껏해야 수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경마의 특성상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으며 결국 구매행위는 건물내부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상권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입점 지역은 심각한 교통 체증 현상과 대형 주차장으로 변모하게되며 결국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지난4월27일여수MBC 라디오 전망대 프로그램에서 마사회, 순천시, 시의회, 범대위 관계자가 모여 반대토론을 벌였다. ⓒ 김석
또한 매출액 1000억 중 세수는 기껏해야 몇억 많아야 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지역자본 수탈은 300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대전 화상경마장이 2003년 매출액 1780억중 세수가 기껏해야 약 3억정도 였다고 밝혔으며 그렇다면 1000억원 매출을 예상하는 순천은 그보다 적지 않겠느냐고 밝혔고 결국 지역에 도박중독자 확산과 더불어 마사회와 건물주만 배불리는 대표적인 밀실정책이며 지역민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세 번째 참여정부의 기만적인 분권정책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가 앞에서는 거버넌스 정책을 편다고 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작 분권의 요체인 자치단체와 시의회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장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며 이는 대표적인 반분권 반참여 정책의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도박은 도박일 뿐이라며, 농림부와 마사회가 도박을 미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복지사업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도박을 미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범대위 집행위원회 김은종(순천생협 이사장) 위원은 “지역의 복지사업은 지역의 자치단체와 지역민의 몫이다. 더러운 도박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지역의 복지자금으로 쓸이유가 없다. 또한 개장안하는 날에는 문화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마사회의 방침은 현재 순천시가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켜 각 동별 문화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마사회의 이러한 논리는 도박산업을 미화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이다.”고 밝혔다.
범대위 5월 10일 첫 화요일 캠페인 전개
▲ 5월10일 저녁 7시 범대위 화요일 캠페인2 ⓒ 김석
범대위은 5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화상경마장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였고, 5월 10일은 그 첫 캠페인이 벌였다.
지역 시민단체와 지역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퍼포먼스와 ‘강제허가 화상경마장 근조 지방자치’라는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고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하였다.
향후 범대위는 10만인 서명운동, 허가취소운동, 마사회법 개정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5월10일캠페인에서 범대위 참여 단체 회원이 화사경마장으로 피해입은 사례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김석
전국의 이미 개소된 31곳의 화상경마장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최종승인 이후 반대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화상경마장 설치를 저지했던 사례는 아직 없다. 범대위는 “순천지역의 화상경마장 설치반대 운동의 의미를 떠나 현재 원주, 청주, 청원, 익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상경마장 반대운동 단체들과 연대하여 정부의 도박산업 확장 정책 반대, 마사회법 개정운동이 동시에 전개될 예정이다”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박 산업과 관련하여 이미 구성된 ‘도박산업 전국 네트워크’와 강한 연대를 표명하고 있다.
▲ 5월10일 저녁 7시 범대위 화요일 캠페인 ⓒ 김석
순천화상경마장을 취소하는 방법은 건물주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마사회가 사업을 철회하거나, 농림부가 최종승인을 취소하거나, 순천시가 허가변경을 취소하면 된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행정소송과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결국 법적인 허가를 내준 순천시가 취소를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를 것이나 그렇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과 더불어 건물주가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게 될 것이다.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 사례에서 보더라도 모두가 다 패소해서 지금은 개장을 한 상태다.
만약 건물주와 마사회가 사업포기 의사가 없다면 결국 지금까지 화상경마장을 반대해온 순천시가 허가취소의 방법을 취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이다.
이제 범대위는 시민의 힘으로 화상경마장을 저지하겠다며 순천지역의 기독교, 불교, 원불교, 시민, 사회, 봉사, 교육 단체가 총 망라된 대책위를 더욱 확대하고 장기적인 반대운동의사를 밝혔다.
순천지역의 화상경마장 반대운동은 이미 지역의 중요한 현안으로 다시한번 떠올랐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게 될 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 순천 화상경마도박장 설치 반대 범 시민대책위 활동경과 | | | |
경과보고
2004년
- 2004년 2월 25일 순천시 문화,집회시설로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
- 2004년 3월 9일 화상경마장 설치에 따른 순천시민단체 1차 회의
- 2004년 3월 11일 전남동부권 시민단체 마권장외발매소 설치계획 철회 1차 성명 발표
- 2004년 3월 13일 광주화상경마장 현장방문
- 2004년 3월 19일 순천시의회 화상경마장 설치반대 결의문 의결
- 2004년 4월 4일 화상경마장 설치계획 철회 반대 서명운동 전개
- 2004년 4월 19일 순천종교단체 화상경마장 설치계획 철회 홍보물 발송
- 2004년 5월 28일 화상경마장 반대 순천시 입장을 요구하는 피켓시위 - 시청앞
- 2004년 5월 31일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순천시 건축물 허가변경 취소 요구 1인시위
- 2004년 6월 08일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피켓시위 - 시청앞
- 2004년 6월 30일 순천시장 화상경마장 반대 입장 공식 발표
- 2004년 7월 15일 농림부 축산정책과 공무원과 시민단체 간담회
- 2004년 7월 23일 농림부 장관 면담
- 2004년 8월 12일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2차 서명운동 마감 - 8,013명 서명 완료
- 2004년 8월 13일 농림부 항의 방문 및 축산국장 면담
- 2004년 11월 농림부 마사회 사업 반려
2005년
- 2005년 02월 14일 전 입점주 전 프로야구 이모선수 화상경마장 사기사건으로 구속
- 2005년 03월 23일 마사회 사업본부장 장외팀장 순천시 방문 입점강행의사 밝혀
- 2005년 03월 29일 마사회방문과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반대 성명서
- 2005년 04월 18일 농림부 담당 사무관 순천시 방문
- 2005년 04월 20일 농림부 최종 승인 저지를 위한 순천시청앞 기자간담회
- 2005년 04월 24일 4월 20일 농림부 최종 승인 마사회 공문을 통하여 확인
- 2005년 04월 27일 화상경마장설치반대 범시민행동 대표자 회의(12인 참가)
- 시민대책위 구성, 10만 서명운동, 5월 6일 대표자회의 제안
- 2005년 04월 27일 여수MBC 라디오 전망대 반대토론회(마사회,시민단체,시,시의회)
- 2005년 04월 29일 실무자 회의
- 2005년 05월 06일 대표자 회의 (10만인 서명운동 매주 화요일 캠페인 결정)
- 2005년 05월 10일 조은프라자 앞에서 거리 캠페인 전개
- 연대기구 이름
순천시 화상경마도박장 설치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 참여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노회, 송광사, 원불교 순천지구, 순천경실련, 순천YMCA, 순천YWCA,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KYC, 순천민중연대(준), 순천교육공동체, 민주노동당전남도당, 민주노동당순천시지구당, 민주노동당여수시지구당, 민주노동당광양․구례지구당, 순천제일교회, 순천중앙교회, 순천남부교회, 순천북부교회, 순천동부교회, 순천천부교회, 순천성광교회, 순천시의정회, (사)나눔과 섬김, 민주노총순천시협의회(준), 순천시농민회, 전남동부지역한고을노동자회, 순천청년회, 순천청년연대, 놀이패 두엄자리, 순천대학교 총학생회, 여수사랑청년회, 뉴코아노동조합, 대림프라스틱노동조합 순천공장, 대운상호저축은행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순천지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순천대노동조합, 순천병원 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순천의료원지부, 전교조순천초등지회, 전교조순천중등지회, 전교조순천사립지회, 전남전기원노동조합, 전국축협노동조합순천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순천지방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팔마분회, 까르푸노동조합 순천지부, 한국은행노동조합순천지부, 한국통신노동조합순천지부, 현대자동차정비노동조합순천지부, 현대자동차판매노동조합순천지부, 현대하이스코노동조합순천지부, KBS노동조합순천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순천대지부,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전남동부지회, KT망운영국노동조합순천지부, 전남동부지역건설노동조합 여수YMCA, 여수YWCA, 여수경실련, 광양YMCA, 광양YWCA,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참여연대, 전교조광양지회, 진주YMCA, 진주 환경운동연합, 진주YWCA,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진주청년불교연합, 진주흥사단,진주여성민우회,열리사회진주시민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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