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지방비지원 일체 중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결의, 자문위원 구성지침 변경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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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재(sjs22)등록 2005.07.06 17:35
전남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지방비 지원을 일체 중단하겠다고 결의함에 따라 앞으로 전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이하 민주평통)의 활동범위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시장*군수협의회는 평통이 ‘제1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자문위원 구성지침’을 변경, 자문위원을 일방적으로 위촉함에 따라 지방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평통 제12기 자문위원 구성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정연령 구성비율을 제한하고 경륜있는 연임자의 참여를 배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평통은 통일정책의 성격상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관이므로 어떠한 정치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불신이나 추호의 오해 없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평통 운영에 있어 지방비 지원으로 오해나 갈등의 소지가 야기되어 평화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지방비 지원의 관례를 지양하고 전액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개 시, 군 민주평통협의회는 매년 3-5천만원 이상의 평화통일교육과 연수 예산을 받을 수 없게돼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처럼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비 지원을 중단키로 합의한데는 지난 1일 출범한 평통자문위원회 구성원들이 시장, 군수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고 평통이 일방적으로 자문위원들을 위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지난 제11기까지만 하더라도 평통자문위원회가 시장, 군수와 협의, '자기 사람'들이 대거 평통 자문위원으로 포진됐으나, 이번 자문위원들은 지금까지 관행에 따르지 않고 위촉됐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일 위촉된 22개 시, 군 제12기 평통자문위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1기 자문위원을 역임했던 연임자 2-3명을 제외하고 전면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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