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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의 '대중참여 경제론'과 신자유주의 정책
결론적으로 최근의 소버린 사태를 보면서, 이제는 재벌개혁의 성격과 방향에 대한, 달리 표현한다면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쟁을 마무리 할 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재벌개혁의 화두는 재벌의 소유지배를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융계역사 분리와 의결권 제한, 연결납세제도와 비윤리적인 기업회계관행 개선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순환출자에 의한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DJ정권때 본격화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은, IMF와 미국에 의해 강제된 ‘영미식’이었다는 판단입니다. 지난해 노하우가 탄생하기 직전, 서프라이즈에 재벌개혁에 대한 시리즈를 4편에 걸쳐 쓴적이 이었습니다. 그때, 그 글속에서 DJ가 80년대 미국 망명시절에 쓴 “대중참여 경제론”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식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시장경제이론’ 이었지만,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자신이 구상했던 독일형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부터 IMF의 영미형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IMF의 충실한 집행자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역사적 소산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이야기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DJ의 재벌개혁 정책은, 장하성교수를 비롯한 미국편향 학자들에 의해 강력하게 지지받은, 외부로부터의 경제 개혁프로그램의 일환이었으며, 참여정부에서도 아직 진행중인 '진행형 개혁'인 것입니다.
불룸버그의 노무현 후보 지지가 갈등의 시작, 그리고 신자유자들의 오버
사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며, 이러한 신자유주의자들이 무척 긴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DJ는 그의 평생의 역작인 ‘대중참여 경제론’에서 보수적인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이론’을 주장했었지만,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와 영미식 신자유주의자들의 충실한 집행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DJ 정부와는 달리, 노무현 정권(참여정부)의 출범을 유럽의 블룸버그가 지지했다는 상징적인 사건만으로도 그들의 긴장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를 포장한 영국과 미국의 금융(투기)자본가들이 바짝 긴장하게 되었으며, 그런 금융자본가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이론과 이익을을 대변해온, 참여연대의 경제개혁 센터로 대표되는 무늬만 경제학자인 신자유주의자들(장하성 교수나 김상조 교수)이 엄청난 오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도 DJ정부와 재벌개혁의 방향은 별다르지 않지만, 집권 후 속도를 조절하자는 것이었는데 국내의 주주가치론자자들은, 단기간에 치고 빠지려는 소버린과 같은 외국 투기자본가들의 조급함에 너무 쉽게 동조하고, 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드채를 빨리 부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당시 40여조 이던 카드채의 규모를 '브리지론'까지 이중으로 계상하여 90조대로 뻥튀기 하여 발표하였고, 소버린이 투기자본가가 아니라고 변호하려다 타이거 펀드의 논쟁까지 휩싸이는등, 많은 오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유로 참여연대의 경제개혁 센터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참여정부 출범부터 참여정부의 경제를 사사건건 비판하는 누를 범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오버로 2003년 가을에 이자율을 올려 부동산 투기를 잡지 않는다고 참여정부 경제가 실패했다는 오버를 또 한번 벌인 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3년 가을은 경기가 지금보다 더욱 불황이었고, 10.29대책으로 1년여동안 부동산이 안정되다 못해 침체의 기미를 보였을 때였는데도 말이지요.
아뭏든 소버린 사건이후 장하성 교수와 김상조 교수는 갑자기 커버렸 습니다. 그리고 장하성 교수의 높아진 위상에 의해서 '소버린'은 마치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의 전도사처럼 행동하게 되었고, 그들의 한마디나 저녁 모임 같은 움직임들에 의해서 SK와 같은 재벌그룹이나 증권시장이 출렁이게 되었으며, 너무쉽게 그들의 이익을 실현할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갉아 먹는다고 비판하는 학자들이나 저와 같은 사이비 경제비판론자들이 생겨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의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
비교적 진보주의적 입장에 서있는 경제학자나 평론가들은, 장하성교수의 소액주주운동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혁은, 신자유주의적이고 영미형에 편향되어 있으며 재벌의 해체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동력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소유구조면에서 이건희 회장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계열사의 경영을 좌우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글로벌 경쟁의 측면에서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한국기업들이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유지하여 장기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진행토록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장하성 교수는 후자의 문제에 대해 주주가 주인이고 외국과 국내 투자와 투기자본의 구분이 불가하므로 차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당시 ‘소버린'이 투기자본이 아니다른 것을 주장하려고, '타이거펀드'의 예를 들었다가 망신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타이거펀드에 전화해보니 러시아 투자자금 회수 때문에 국내자금을 회수해 갔다고 하더라”, “타이거 펀드가 1조 벌었으면 국내 투자가는 10조 번 것 아니냐”며, 경제나 주식에 조금 관심있는 분이라면 모두 알만한 그런일에 대한 억지주장을 벌인적도 있습니다.
소버린의 경험을 통해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기업 또는 경제에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못하는 단기투기자본이, 우리나라의 우량 기업과 국가 기간산업 또는 장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대중적으로 인지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지배구조 약화를 가져온 재벌개혁 정책
이러한 단기투기자본에 의한 국가 경제의 보호사례는 미국의 경우에도 과거나 현재에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이 보호주의 무역으로 성장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DJ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재벌개혁 정책으로 우리의 대기업과 재벌들은 ‘구조조정’과 ‘부채축소’가 지상의 목표였고, 이 때 재벌 총수들은 '지분'을 정리해서라도 빚을 갚지 않으면 퇴출될 수 밖에 없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압력으로 부채비율이나 재무 건전성은 미국 기업이나 유럽의 기업에 비해 훨씬 낮아지고 좋아졌지만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는 엉망이 되어, 소버린과 같은 기업사냥꾼들의 먹이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자들의 재벌총수 일가가 전횡을 일삼는 것은 마땅히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외국의 투기자본에게 회사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가는 것은, 국가 경제나 모든 면에 위험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기업은 자본(주주)만의 소유가 아닌 노동과 이행당사자의 소유
한편 소유구조 문제보다 더 중요한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하여 주주자본주의에 경도된 참여연대와 신자유주의들은 ‘이해관계자자본주의’라는 대안적 이론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기업이 주주의 것이라는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완벽하지는 않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를 합니다. 사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업에 대해 알고 있겠습니까?
사실, 국가 경제의 기본을 담당하는 재벌이나 기업을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나누어 보면, 자본과 노동, 그리고 기술 입니다. 그러나 기술은 자본에 의해 파생된다는 이론도 있고, 노동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이론도 있으므로, 근본적으로는 자본과 노동의 결합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은 주주로부터 나오겠지만 노동력의 제공은 마땅히 노동자로부터 나오겠지요. 어쩌면 주주는 주식만 팔면 기업과 상관없는 타인이 되지만, 노동자는 수많은 세월을 기업과 함께 해오고, 남은 생도 어느정도 기업에 의존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주주는 그들의 잉여가치인 돈(자본)만을 투자했다면, 노동자는 그들 자신의 생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노동 역시 회사의 장기발전 또는 전략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도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독일, 스웨덴 등의 공동결정제도는 그러한 원리에 바탕을 두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감독이사회의 1/3 또는 1/2을 노동자의 몫으로 돌리기도 하고, 나아가 사회로 환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책임을 강조한 다른 대안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하성교수와 같은 ‘영미식 주주가치 이론’에 몰입한 신자유주의 자들은 주주자본주의가 최선이고 가장좋은 지배구조라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잘 모르는 진보주의자들이 이들의 재벌개혁 주장에만 넘어가게 되어, 마치 그들이 진보주의자이고 개혁주의자들인 것 처럼 착각하는 일도 벌어 지지요.
재벌개혁은 점진적으로 계속 되어야
최근의 '소버린' 사태를 통해 보듯이, 그동안의 국내 신자유주의자들의 행동들은, 외국의 투기자본가들을 위한 이익에 봉사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소버린 사태를 통해서, 그들이 지난동안의 시행착오를 고백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재벌총수 1인이나 일가의 지배체제를 와해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한국경제의 장기발전전략에 합치되는 모델을 만들어 내고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세계화와 패권주의적 경제정책 속에서 우리경제를 살리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잘못된 주주가치 이론으로, 투기자본가들을 두둔했던, 장하성 교수와 같은 신자유주의 우파들은 소모적인 기업지배구조의 논란등을 이제는 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논란은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재벌개혁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들의 주장처럼, 당장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거덜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우기 그들의 그런행동들이, 세계화의 기치아래 투기적인 금융자본으로 패권주의적 경제정책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의 도구로 이용되었던 그러한 과거에서 하루속히 탈피해야 합니다.
당장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급속하게 재벌개혁을 이루자는 주장은, 사뭇 외국투기 자본의 산업지배를 가져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은 물론, 남미처럼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갔을때, 산업 공동화를 가져와 장기적인 불황을 가져올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급진적인 재벌개혁의 주장은 그런 폐해들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점진적인 재벌 개혁 마저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소모적인 지배구조 논란을 종식하고 점진적으로 장기적 투자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근 차근, 뚜벅 뚜벅 재벌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경제를 살리고 개혁하는 도구라는 생각입니다.
재벌개혁이 외국자본에 넘기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지역이해당사자와의 참여에 의한 대안연대의 이론과 경제학자들이 우리 사회에 더 가치있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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