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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대통령은 한나라당과 연정을 제안했다. 오직 우물안 개구리 눈(당리당략의 눈)으로 펼치는 정치 형태를 안 보았으면 좋겠다. 노태통령님의 통치 태도를 지켜보며, 서글픔을 넘어 분노와 통탄지경에 이른다.
지금 아이엠에프라는 국가 초유의 경제권을 제약 당했던 과정의 배경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주연이고, 그의 처남 전 중앙일보의 사주 홍석현이 거간꾼 노릇을 했다. 모든 국민의 눈은 전근대적 사고에서 민주적 사고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여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기를 열망하며, 민주적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노대통령은 삼성과 중앙일보의 물타기 수법에 물꼬를 터 주고 있다. 지금 더 긴급히 필요한 건 경제적 시스탬이 먼저이지 정치적 시스탬이 먼저가 아니다.
다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아이엠에프의 시절을 생각해 보자. 대한민국은 국제 통화 기금의 경제 정책의 간섭을 받아가면서 국가를 경영할 수밖에 없었다. 국난을 당해 국민은 고금리 정책의 피해도 감수하였다. 신용카드사는 고금리 장사로 떼돈을 벌었다. 정부는 은행권에 연 60퍼센트로 이자를 받아도 된다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다.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 없는 신용불량자 제도를 만들어 서민들이 싼 은행돈을 빌려 쓸 수 없게 만들었다. 서민들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썼다. 물론 소수는 과소비를 한 소비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서민들은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모면하려도 여러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 결과 400만 명이라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다.
그들에게 돌아온 건 희망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집을 잃고 가족은 흩어졌다. 이 빈사지경에 이른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가! 상식과 원칙을 지키면서 살면 바보 취급을 받는 사회가 대한민국의 사회다.
그래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사용한 국민만 잘못이 있다고 한다. 이런 아픔을 담은 백서 하나도 만들지 않는 집권당이나 정부이다.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은 거래처인 기업이나 생산한 물품을 납품한 회사에서 어음을 받는다. 적게는 1, 2개월(교보문고 등 몇기업을 제외)에서 길게는 5월 짜리 어음을 받아서 어음 할인을 한다.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부도를 내면 어음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기업은 함께 도산하거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낡은 제도는 조선시대의 소작농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어음제도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겠다고 정부는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는다.또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입법기관이지만 입법화를 추진한 국회의원은 없다. 세칭 개혁을 표방하는 초선의원들도 마찬가지 형태를 보인다. 그들에게 더는 국회의원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또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라는 간접세 제도에 대해 정치권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수출 경쟁력과 서민이 소비를 증가하게 하려면 최종소비자가 내는 세금제도인 부가가치세를 없애야 한다.
소비가 미덕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비를 한다고 세금을 10퍼센트 부과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다. 이런 낡은 제도가 일반 서민 400만 명을 신용불량자로 양산한 주범이다. 이런 국가적 재앙을 당하고 그 아픔을 담은 백서 하나도 만들지 않는 집권당이나 정부이다.
이런 경제제도에 대한 개혁은 하지도 않고, 더 급한 불은 끄지도 않으면서 선거구 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선다. 수구 꼴통당인 한나라당(네티즌의 은어 당나라당)과 연정을 외친다. 왜 그들과 연정을 해야 지역패권주의 산물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내의 정치인들은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서로 협상하여 더 생산적 결론을 내리지 않고 분당만 일삼는 정치형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자국의 온 국민을 좌파 우파로, 개혁파 보수파로 분리하고 더불어 잘 살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 정당도 사라져야 한다.
창조하는 기업이 있어야만 국민들의 삶은 윤택해 질 수 있다. 민주국가에서는 누구나 무엇이든 창조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창조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다. 발상의 전환을 위한 지식을 쌓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세종대왕처럼 당 시대의 집현전 학자들과 한글 창제를 위하여 밤잠을 자지 않고 땀 흘리는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식민지 시대의 사고는 새 정신으로 무장하고 낡은 제도나 관행은 근절시켜야만 한다. 진정한 광복이 되고 부강한 국가가 되려면 백년지계百年之計라는 교육에서부터 경제 구조까지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공정한 경주(게임)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민주 사회이다. 이런 경주가 펼쳐지면 국민은 희망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제 국민은 정밀한 민주적 경제 시스템을 원한다.
광복 60주년인 해이다. 사람의 나이 이순이면 세상을 너그럽게 관조하는 나이인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권의 사고방식은 해방 60년은 고사하고 십대수준도 안 된다. 당리당략에 눈먼 정치인들이여! 감히 말하건대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을 되새겨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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