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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X파일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국정원 개혁 문제를 수술대에 올렸다.
1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정원, 수술로 회생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국가정보원 개혁관련 긴급토론회'에는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이상열 민주당 의원 등 각당 의원들과 정영철 전 국정원 국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4당이 모인만큼 '국정원 수술' 방법에 대한 목소리도 다양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재천 의원은 "국정원이 과거 소련이 국가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통신과 암호 해독 등 국가안보 모든 분야를 다루도록 했던 KGB와 비슷하게 정권보위 기구 성격을 가지게 됐다"면서 "CIA처럼 해외 정보 전문기구의 성격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기능을 줄이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정보위원회'를 신설해 '문민통제'로 가자"며 "시대의 흐름을 읽어 산업정보, 경제정보에 보다 무게를 두고 스스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의원 역시 "불법도청은 불법 정치사찰이라는 뿌리에서 자란 줄기의 하나일 뿐"이라며 "국정원은 해외 정보 전문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어디에도 국정원의 정치사찰 권한을 보장하는 부분은 없다"며 "국정원은 즉각 국내 정치영역을 업무관할에서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노 의원은 "해외 정보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서 업무와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정보 기관은 단지 문제점을 치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를 해체하고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보 기구를 재창출해야 한다"며 보다 강경한 주장을 폈다.
이어 배 의원은 "그동안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국정원, 검찰 고위층, 재선 이상을 한 국회의원을 제외한 초선의원들이 모여 역할과 범위가 확대된 미래지향적인 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이상열 민주당 의원은 "범죄가 국경을 초월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의 통합이 필요하므로 국정원이 국내외를 구분해서 정보를 전담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조직 체계 유지를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해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정원의 수사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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