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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과 양원제개헌>. 골목길 정치냐 정치대로냐의 선택이다!!
거두절미하고 연정은 단원제 의회구조를 지닌 한국형 대통령제하에서는 완전한 편법이다. 그리고 한국적 정당구조하에서는 대부분의 논란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연정제안은 좋게는 획기적이고, 상식적으로는 진의파악이 어려운 제안이었다.
지난 보궐선거와 그 후의 열린우리당의 대국민 홍보능력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내년의 지방선거와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와 같은 지역구도 타파라는 문제를 지니고 고뇌한 끝에 결단한 것임은 분명할 것이다. 대통령의 강박관념이 상식을 뛰어넘은 발상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어렵지 않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일이다.
현재, 시중의 X파일문제도 연결해보면, 대통령의 상식을 넘어서는 발언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 있음은 분명한 일이었다.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온 것 같은 어투의 사용은 아! 대통령이 그래서 그랬구만! 하는 상상을 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
"내 말을 거역하고 정치에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든지 "내가 경제나 외교 잘 할 것이라고 뽑지는 않았을 것"이라든지 하는 발언은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진의를 떠나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심히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투가 민주적이라고 볼 순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X파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일까? 본인은 관련없는 일이므로 아예 파헤쳐서 기존의 문제점들로 사건을 확대하여 아예 과거와의 단절을 의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어투를 사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엄청난 자신감이 아니고서야 온 국민이 듣는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찌 되었건, 연정은 정상적인 정치노정으로 볼 때 분명히 골목길이다. 대통령이 말하는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역구도의 타파를 위한 연정이라면, 이것은 양원제 개헌논의로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사안이다. 내각제든, 이원집정제든, 양원제도를 빼고나면 아무 의미없는 권력나누기 이외의 내용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에 지나지 않는 일이다.
단원제하의 내각제, 이원집정제란 상상할 수도 없는 악법이요, 기존 엘리트들의 권력나누어 먹기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의 내각제를 보라, 양원제하에서의 일이다. 프랑스의 대통령제(이원집정제로 번역되는)를 보라. 양원제하의 일이다. 미국의 삼권분립제를 보라. 양원제하의 일이다. 사실이 이러한데, 양원제 의회제도를 빼놓고 하는 정치개편은 권력나누어 먹기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상식밖의 연정논의로 네편, 내편 가르는 일이 과연 정치적 정당성이 있는 일인가? 어떤 의미로든 연정은 정치발전에 있어 골목길에 지나지 않는다. 양원제 논의 속에서 선거제도 개편은 당연히 따라오는 내용이다. 양원제 논의 속에서 지역구도정치는 사라지게 되는 일이다. 양원제 논의 속에서 통일을 위한 헌법개헌도, 국민의 보다 성숙한 민주의식 고양도, 지역구도 타파도, 정치시스템의 안정도 확보되는 것이다. 연정이 골목길이면 양원제 논의는 정치대로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연정논의를 통해 무조건적 대통령 지지세력을 얻으려 하는 것이고, 진정한 정당총재로 복귀하려는 것이고, 욕을 좀 먹는 비열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지역구도 타개를 위해 X파일을 이용해 정치판을 소용돌이치게 할 생각이라면, 대한민국 정치판은 내일을 기약하기 힘들 것이다. 성공을 하더라도 독재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모든 종류의 개혁정치 뒤에는 반동정치가 따라오게 된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준다. 진정한 개혁은 반동정치 발생율을 최대한 줄이면서 국민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골목길 정치보다는 양원제 제안과 국민적 합의라는 내용으로 이끌어가는 정치대로를 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정이라는 골목길 정치도 앞으로 진행될 그 엄청난 파괴력으로 인하여 결국은 양원제라는 정치대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굳이 연정방식의 제안을 통해 지역구도를 타개하려 한다면 여러가지 술수를 써야만 할 일이고 그로 인한 정치적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하더라도 대통령의 개혁내용은 결국은 양원제 논의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의 제안은 자기 권력확대라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며,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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