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의 정체성, 국민정치협의회의 사상과 내용 카피의혹짙어

선진한국당이 국민중심당으로 바뀐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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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oskwon)등록 2005.10.20 09:36
얼마전부터 국민정치협의회는 심대평지사의 중부권신당 모토들이 자신들의 내용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생각해왔다. 국민정치협의회는 1년여의 준비끝에 10월 8일 63빌딩에서 출범식을 마친 시민정치단체이다. 국민정치협의회는 필자가 주창한 국민주의에 기초하여 국민중심의 정치를 표방하고 국회양원제등 기존과는 전혀 새로운 개혁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단체이다. 국민주의는 5년전 필자가 학술적으로 주장하고 그 실현방법을 국민중심의 정치라는 모토로 삼아 이미 충청권학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필자는 국민주의와 국민중심의 정치를 구현시키고자 이미 수년전 중정포럼이라는 학자포럼을 주도한 바 있다.

국민정치협의회가 중부권신당의 당명을 보면서 당혹해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중심당이라는 이름이다. 국민정치협의회가 주장하는 국민중심의 정치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국민주의(국민을 최고의 정치주체로 삼는)와 국민제일주의가 무엇이 다른가, 국민주의는 대한민국에서 쉽게 나온 단어가 아니다. 국민주의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와 한국의 민주제도정착이라는 차원에서 철학적으로 다듬어지고 부가된 내용이다. 그리고 그런 내용의 실현을 위해 국민중심의 정치라는 표어가 나오는 것이다. 약간 껄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내용이 수년전 한나라당 중진의원에 의해 당대표에게 소개되어 국민우선의 정치로 표면화된 바 있다. 물론, 그 중진의원에게 필자가 그게 아닌데요?라고 말하긴 했지만...

어찌되었건, 그런 의미있는 용어가 철학적 깊이와 노선이 다른 자민련출신의 3선 도지사가 주도하는 신당에서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모두가 인정하듯이 자민련은 한나라당보다도 보수적인 정당으로 인식되어 있다. 사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요, 국민주의의식을 정말로 지니고 있었다면 자민련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려된다.

필자가 본질적으로 국민중심당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데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 중부권신당의 인사가운데 한사람인 서00박사(정치학, 자민련 국회2급대우)가 국민정치협의회에 조용히 가입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3-4월경 실제로 서박사가 국민정치협의회 사무실을 두어차례 방문한 것도 있고, 그 당시 그는 심대평지사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다. 충청권 뉴라이트창립대표이기도 했다고 기억된다. 필자는 그의 제의를 거부한 바 있다. 신당논의도 물론 거부하였다. 이후 4월 11일 그가 국민정치협의회 온라인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필자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온라인상에서 회원가입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가입사실을 나중에 알았지만... 그리고 그가 가입사실을 통보한 적도 없었다.

그러던 중, 중부권신당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책연구원이 People First Academy라는 명칭으로 개소된다는 소식을 듣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어찌보면 황당한 일이었다. 자민련출신이 이런 이름을?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국민을 제일로 아는 학원이 어떻게 영어로 표기를 하냐하고 사무실 직원들과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그 설명이 국민이 정치의 중심이라는 의미이다라고 덧붙여 있어서 이건, 우리거 베낀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베낄텐데, 이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흉내만 냈구나라는 정도로 치부해 버렸다.

헌데, 국민중심당 창준위 발족에서 남북의 실질적 교류와 협력, 분권, 국민중심의 정치구현, 소외계층안정, 국민제일주의노선채택, 선진한국당에서 국민중심당으로 당명확정, 이런 소식을 접했을 때의 놀라움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런 내용은 이미 국민정치협의회에서 언급하고 논의하고 메일보내고, 발표하던 것들이었던 것이다. 국민정치협의회회원들은 대표가 심대평씨와 무슨 얘길한 것 아니냐, 아니면, 연게가 되어있었는가 하고 반문할 정도였다. 서00박사를 아는 다른 전문학자에게 연락해보니, 나도 그 소식들었는데, 서00박사가 베낀 것 같드만, 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참고로 서00박사는 피플 퍼스트 아카데미 충북원장이라고 한다.

사정이 이에 이르니, 어떻게 국민중심당의 내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국민정치협의회의 내용보다는 좀 모자라는 내용이지만, 국민정치협의회의 내용과 어떻게 이리도 흡사하단 말인가. 국민정치협의회는 분명 개혁세력이다. 중부권신당보다 먼저 시작했고, 사상이나 내용도 전문가인 필자가 직접 다듬은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유사, 아니 거의 같을 수가 있는가. 우연이란 말인가? 정치인류학과 정치사상과 비교정치를 전공한 필자와 이렇게 같은 내용을 만들었단 말인가? 내가 아는 한 피플 퍼스트 아카데미 부원장, 충북원장 모두 나와 같은 정치학자지만 학문의 내용이 다른데 말이다.

한국정치변화를 위해서 당을 만들고, 애쓰고 하는 것 다 좋은 일이다. 하지만, 국민중심당이 창당하기전에 필자의 물음에 답해주었으면 한다. 국민제일주의가 나타난 철학적 배경과 과정과 정책적 변환이 어떤 것이었는가. 국민중심의 정치구현이라는게 어떤 내용인지를 말이다. 이 답변에 제대로 응답치 못할시에는 카피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카피한 것이라면 국민중심당은 바로 해체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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