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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사람이 죽은 사람 됐다
오정동 손모씨 자신도 모르게 행정기관이 사망신고
멀쩡하게 산 사람이 죽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어떨까
오정구 오정동에 살고 있는 손 아무개씨(여 42세)는 지난 달 국민건강보험료를 자동이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자동이체 통장번호 등 필요한 내용을 알려 줘 접수를 마친 손씨는 오후에 공단직원으로부터 날벼락 같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종복씨 휴대폰입니까” 낯선 상대방 남자의 전화에 손씨는 “아닌데요 종복이 엄마인데 왜 그러세요”라고 대답했다. 종복이는 손씨의 아들로 아들을 찾는 전화인줄 알고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저는 건강관리보험공단 직원인데요 손원복씨는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자동이체를 신청했는지 확인 차 전화한 것입니다”라는 말에 손씨는 가무라 치 듯 놀라며 “얘? 뭐라고요 내가 손원복인데 내가 죽었다고요”라고 되묻고 황당해 하며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수차례 반문하며 언제 왜 죽었냐고 물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직원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고 자동이체처리를 하려고 하니 사망한 것으로 돼있어 전화를 한 것입니다”라는 대답에 “죽기는 내가 왜죽어요 두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누가 사망신고를 했나요”라며 항의하듯 말을 하자 공단직원은 “저희는 잘 모르고 동사무소에서 통보가 와서 전화한 것이니 다시 동사무소에 알아보고 전화 하겠다”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난 손씨는 그러고 보니 며칠 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망연금을 받아가라는 통지서 생각이 났다. 당시로서는 사망연금통지서가 다른 사람 우편물 이겠거니 하고 지나쳤던 것이다. 손씨는 자신의 사망신고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주변사람들을 의심하며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봤지만 누구도 사망신고를 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동사무소직원 변모씨로부터 전화가 와 “오정동사무소직원인데 사망신고가 된 것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사망 통보가 와서 그대로 처리했을 뿐”이라며 사과 한마디 없이 말해 손씨는 더욱 화가 났다고 전했다.
이후 인천광역시 중구청 최모 담당으로부터 전화가 와 “인천광역시 담당인데 동명2인이 있어 착오로 사망신고를 잘못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와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는 물론이고 호적등초본 등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한데 착오가 있을 수 있느냐”고 따지자 “어쨋든 미안하다”고만 할 뿐 착오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 손씨는 괘씸하기 그지없었다고 한다.
손씨는 또한 “만일 급한 일이 있어 민원서류가 필요하거나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 여권이나 비자 등이 필요했다면 어떻게 했겠냐며 사람을 행정상으로 죽여 놓고 정확한 이유도 해명하지 않고 미안하다고만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행정 공무원들의 무책임을 탓했다.
본사에서는 손모씨의 재보를 받고 중구청 최모담당에게 전화를 해 경위를 묻자“모든 사망신고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나 이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전산처리가 잘 못되었다”고 착오였음을 시인했다. 기자는 “사망신고나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주 업무로 하는 호적 관계 팀이 민원인의 신상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면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자 “업무량에 비해 실무담당 인원이 적어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전산 송부 후 수신기관에 확인 할 수도 없는 상태”라며 시스템과 제도적 문제점을 들었다.
이번 사망처리 사건은 단순한 담당자의 실수도 무시 할 수 없지만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원부족과 처리한 업무에 대한 확인절차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일선관청의 실무인원 확대와 행정업무에 대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보완대책이 요구된다.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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