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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란 통상적으로 2가지 기능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물과 교환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 하나는 다른 통화와 교환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는 한국의 통화가 외국 통화와 교환되는 가치의 하락이 엄청난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1997년의 한국의 외환 위기(소위 Korean Financial Crisis)가 90년대에만 혹은 아시아에만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1979년 영국에서는 한국과 동일한 외환 위기를 맞아 IMF 구제 금융을 받는 치욕을 겪었고 한동안 영국 경제는 빈사상태에 몰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빈사상태에 빠진 영국은 당시 국력이 왕성했던 아르헨티나와의 군사적 분쟁(포클랜드 전쟁)까지 당하는 등 당시 영국은 형편없었습니다. 물론 포클랜드 섬이 영국령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당하냐라는 논의는 주제와 어긋나므로 여기서는 하지 않기로 합니다.
또한 레이건-아버지 부시 정부시기에 미국 경제가 파탄 상태에 이른 것을 기억 해야 할 것 입니다. 당시 원 달러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땅바닥에 떨어져 일 예로 환율은 600원 안팎으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방대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안고 있었고 엄청난 재정적자는 재정승수 효과를 일으켜 경제 호황에 기여 해야 하나 막대한 재정지출은 군비경쟁과 전쟁으로 탕진하였고 그것은 재정승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오히려 계속 하여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었다는 것 입니다. 그리하여 미국 경제는 파탄이 나고 연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조업의 수준은 열악하여 수입은 계속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주차된 일본산 자동차에 불을 지르는 짓을 저지르고 일본산 전자제품을 화형식을 하는 등 미국 경제파탄에 따른 혼란이 미대륙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은 그것을 범죄라기 보다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측면으로 보도 하는 등 비 이성적인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자율은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20% 안팎까지(콜금리 기준; 한국은행 통계) 육박 했던 것처럼 미국도 20%에 육박하였습니다. 한국이 외환 위기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것처럼 미국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여 미국의 자존심이라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무역센터 빌딩(쌍둥이빌딩)등 미국의 부동산이 대거 일본 기업에 의해 매각되었습니다.
클린턴 정부 때 전쟁을 최소화 했고 재정적자를 억제하고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여 민간 소비부문 의 구매력을 유지하기에 힘 썼습니다. 재정적자를 억제하므로 불필요한 연방채권 발행이 없어지고 그러므로 이자율이 안정되어 레이건-아버지 부시 행정부 때 폭등한 이자율은 잡혀 나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들 부시에게 넘겨줄 때에는 미국 GDP 1.3%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은 아들 부시 행정부의 정책으로 다시금 위기를 맞이 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재정적자를 산더미처럼 만들고 무역적자는 심각한 규모가 계속 됩니다. 클린턴 때도 무역적자는 있었으나 강한 달러화는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를 유인 하게 됩니다. 증권시장이 한 예로서 무역에서 적자가 나지만 미국 증시에 세계의 자금이 유입되고 낮아진 이자율은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부동산 역시 세계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어 무역적자로부터 오는 위험이 상쇄되는 효과를 누립니다. 그러나 아들 부시로 인한 재정적자는 필연적으로 연방채권을 계속 발행하게 되고 사실상 달러화가 늘어난 효과가 되어 달러 약세를 가져 옵니다. 그리하여 무역적자로부터 오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입니다.
2005년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는 미국 GDP의 6%정도 입니다. 현재 미국의 순대외채무액은 GDP의 28% 수준이고 계속된 무역적자는 2008년도에 미국의 대외채무수준을 GDP대비 50%까지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 입니다. 미국의 저축률은 1% 미만으로 사실상 가계 저축은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 뉴스에서 미국의 리볼빙 카드의 리볼빙 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아 이미 상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시행정부는 놀랍게도 감세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재정적자는 점점 심화 됩니다. 그 중 백미는 원래 미국에서 개인 소득세(individual tax)에서 배당수입은 면세점이 전체 배당 수입의 70%를 면세하고 나머지를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을 부시행정부는 이렇게 봅니다. 기업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로 과세 한 것을 기업주에게 돌려주는 배당하는 것에 과세하는 것은 2중 과세이므로 이것을 100% 면세화 하겠다고 공언한 것 입니다. 당장은 듣기에 달콤하겠지만, 이것은 법인과 개인은 각각의 과세 주체라는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입니다. 부시행정부는 또한 각 누진세율 (tax bracket)마다 세율을 인하하여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무역적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외국에서 현대자동차를 수입해왔다면 그것의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무역흑자라면 번돈으로 주면 됩니다. 문제는 적자라는 것 입니다. 저축한 돈이 있다면 그걸로 주면 됩니다. 하지만 저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들어온 돈으로 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건 없습니다. 그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는 외국이 저금한 돈을 꿔서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갚아야 금액이 외국이 저축한 수준을 넘는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국가 부도 입니다. 그 시점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8%를 넘어선 시점이 될 것 입니다.
왜 GDP 대비 8%인가 하면 쉽게 이야기 해서 그 수준으로 올라가면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의 잉여 저축을 다 긁어 모아도 미국이 사들인 것들에 대한 대금을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즉 미국이 파산하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달러를 찍어 내서 지급하는 것인데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돈이란 실물과 교환 되는 수단이므로 단순히 달러를 찍어내서 위기를 해결할 경우 달러 가치는 폭락하게 된다는 것 입니다. 그 경우 폭락 수준은 20~40% 정도로 예측됩니다.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경우 원-달러 환율의 경우 600~800원 사이로 폭락 할 것이라고 예측 됩니다.
달러의 실질적 가치가 폭락 하게 되면 당연히 이자율은 폭등할 것이고 지금까지 우려되던 미국 부동산 거품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 입니다. 또한 환율의 폭락은 해외로 유입되는 미국 금융과 부동산 투자 자금 유입은 소멸할 것 입니다. 이것은 미국 증시 폭락으로 이어질 것 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락과 증시폭락은 미국 소비자과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파산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금융기관을 파산하게 파급효과가 증폭될 것 입니다. 게다가 이 경우 미국이 수입하는 원유가격부담이 증가하여 미국의 휘발유 값 상승이 이어지고 이것은 미국 경제에 치명적일 것 입니다. 한 예로서 현재에도 위태로운 GM, 포드에게는 더욱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것 입니다. GM과 포드는 아직도 고유가 에 치명적인 SUV 시장에 매달려 있는 상황으로 GM, 포드 양사가 동반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입니다. 미국은 전세계 소비의 약 4분1을 차지하는 시장으로 이 재앙의 여파는 전세계에 미칠 것 입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 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 되면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8% 수준에 이르는 것은 2006년 올해 말이 됩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미국의 파산과 세계적 충격은 올해 말이 될 것이라는 점 입니다. 여기에 최대 변수는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은 위안화 절상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파산이 생기기 전 미국의 최대 흑자국인 중국 통화의 가치를 올려서 적자폭을 줄인다면 그 시점을 뒤로 밀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 원화가치를 올리도록 압박을 받게 될 것 입니다. 여기에 중국과 한국은 고민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운명을 쥐고 있게 되는 격인데, 최근 중국도 몇몇 조치를 취해서 중국 위안화 가치의 소폭 상승을 용인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불응하여 대미 흑자를 줄일 좀 더 가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결국 미국 경제는 파국을 맞이 하게 될 것 이란 점 입니다. 또한 한국도 최근 환율에 대해 이미 정부에서 일정 수준 개입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란 점 입니다.
한-중-일의 협조로서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GDP대비 8% 돌파 시점을 늦추기 위해, 중국-한국-일본 재무 당국이 대미 흑자를 줄일 경우, 2009년에 즈음 하여 미국의 파산이 도래 하게 됩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여기에서는 중국의 판단이 결정적이 될 것 입니다. 한국은 수출 경쟁력을 위해 자국 통화의 약세를 지키겠다고 발표하지만 근본적인 파국을 원하지는 안을 것이기 때문 입니다. 일본 역시 미국을 망하게 하여 크게 이익 볼 것이 없다는 것 입니다. 문제는 중국인데 세계경제에 충격을 감수하고 미국의 국가 파산과 달러화의 세계기축통화지위 파괴를 통해 국제 질서 재편을 위한 정치적인 이유로서 대미흑자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을 없기 때문 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한국은 어찌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파탄에 이를 경우 한국 역시 수출에 타격을 입으므로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인플레를 촉진, 주가 하락을 야기 할 수도 있다는 보고 또한 있습니다.(한국금융연구원) 그러므로 한국은 감세정책 등의 위험한 제안을 거절하고, 좀더 과감한 재정지출을 이루어야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지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 경쟁력에 좀 덜 영향 받을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육성은 더욱 강조 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으로 대변되는 IT산업, 최근 서울대의 황모 교수로 인한 혼란이 있지만 생명공학을 중심으로 한 BT산업의 육성은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또한 기업은 결재 통화의 다변화 등 다가올 환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것 또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특히 다가올 위기에 대해 좀더 원가절감의 노력을 기울여 가격경쟁력의 상실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사-정 모두간에 협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수출타격을 보완할 내수기반 유지를 위해 저소득층, 비정규직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기본적인 내수시장의 활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경쟁력을 상실한 자영업자-자영자-자영주 들이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단순히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국가 내수 구매력 유지라는 차원에서 좀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인플레의 원흉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며 행정도시 건설 등 건전한 건설경기를 진작하여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80년대에 비슷한 상황에서 호황을 이루어 낸 바 있습니다. 사실 강한 원화는 수출 경쟁력을 악화 시키지만 내수 경기를 일으키는 측면 이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만 기대온 몇몇 기업은 도태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내수시장이 일어나므로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이 다가올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마지막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조정을 위한 시련이 될 것이고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정치-경제적으로 한국과 한국경제에 속해있는 각자에게 궁극적으로는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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