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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그동안 정부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미명아래 부동산의 매매 및 보유에 대하여 세금중과 정책에 몰두하더니 급기야 판교 로또분양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1∼2억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정부가 나서서 보장해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강남만큼 좋은 환경의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송파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더니 노후화 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투기의 주범이라며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가로막고 나섰다.
문제의 핵심인 강남 아파트 가격은 잡지 못하면서 국민경제생활을 온통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더욱 나쁜 것은 그 여파로 열악한 환경의 주거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계속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관이 녹슬고 벽이 갈라지는 노후아파트를 주민들이 재건축하는데 채산성이 맞지 않아 사업추진이 안되면, 정부에서 교통환경 등 무리가 없는 범위 안에서 법만 바꾸면 되는 용적률 확대를 통하여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제 정신을 가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더욱 기가 막힐 일은 투기를 막기 위한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건축물을 지어 대지로 용도전환을 하는 모든 토지에 평당 100만원의 개발 부담금을 물려보자. 기존의 대지 값은 100만원의 웃돈이 붙게 되고 기존 대지를 포함한 주택의 가격도 상승할 것임은 자명하다.
강남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하여 재건축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을 올리는 행위가 같은 강남의 주변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이미 강남아파트에 대한 세금 중과가 아파트 가격은 잡지 못하면서 전세 값만 올린 부작용을 알고 있다. 정부는 부디 이성을 되찾아 지금이라도 부동산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건전한 투자를 인정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의 균형을 맞추어가기 바란다.
첫째. 물가상승에 수반하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할 것 -한국은행 (공보2005-8-11호)에 따르면 75∼2005년 사이에 생필품의 물가상승률이 29배였고 동기간 서울지역의 땅값상승률 역시 29배였다.
둘째. 지방의 경우 정부의 균형개발 정책으로 살 만한 곳으로 된다면 일정정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성과이기도 하며 당연한 결과로 인식되어야 할 것임.
셋째. 아파트는 생활필수품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방 중소형 아파트건설업체는 거의 없어지고 전국 단위의 대형업체만이 살아남아 공급이 독과점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경쟁구조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든지 원가공개 제도와 그것으로 안 된다면 가격통제 정책을 부활해야 한다.
넷째. 세금 및 각종 규제의 강화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요인임을 직시하여 규제완화로 방향을 잡을 것. 외국에선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에 여념이 없다. 주택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19세기 유물인 헨지 조지이론과 정파. 정치공학적 논리를 배격하고, 시장논리에 근거하여 복지마인드를 바탕에 깔고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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