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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로 국가의 공적보험의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는 건강보험이 없던 시절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은 고액 진료비로 인하여 가계파탄 등 가정이 해체되는 어두운 과거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다.
건강보험이 시작되고 진료비의 부담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암, 심장질환 등 중증환자의 고액진료비가 빈곤층 전락 주요원인 3위라는 사실은 놀라울 뿐이다.
모든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생노병사의 우주 원리에 의하여 늙거나 죽음에 이르며, 때로는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곤 한다.
최근 건강보험 공단의 MRI,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보험급여적용과 식대 및 병실차액의 보험급여 확대예정 등 보장성 강화의 조치는 병마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희망적인 소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5%라는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공적보험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며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민간의료보험 시대를 대비하여 공보험의 보장성이 80%가 될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열설을 통하여 양극화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바 있으며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아직도 중증환자의 고액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병마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도 대통령께서 밝힌 양극화 해소의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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