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나무글
- 생나무글은 7일간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오마이뉴스 에디터가 아직 검토하지 않았거나,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에디터가 검토하기 전 생나무글은 제목만 볼 수 있습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생나무 리스트 바로가기
테스트 테스트테스트 테스트테스트 테스트테스트 테스트테스트 테스트
| 구분 | ①1심:
서울형사지법
(82고합800) | ②항소심:
서울고법
(83노484) | ③상고심:
대법원
(83도1578) | ④파기환송심:
서울고법
(83노2329) | ⑤재상고심:
대법원
(84도135) | ⑥재파기환송심:
서울고법
(84노1172) | ⑦재재상고심:
대법원
(84도2252) |
재판
일자 | 82.12.24 | 83.4.25 | 83.8.23 | 83.12.23 | 84.4.24 | 84.8.24 | 84.11.27 |
| 재판부 | 이○○
장○○
한○○ | 이○○
김○○
김○○ | 전○○
이○○
이○○
이○○ | 오○○
박○○
김○○ | 정○○
윤○○
김○○
오○○ | 김○○
박○○
유○○ | 이○○
정○○
신○○
김○○ |
| 송지섭 | 사형 및 무기
(간첩) | 징25 및
자정25
(간첩) | 유죄부분
파기
- 임의성
결여로
검찰조서
증거능력
부인 | 징10년6 및
자정10년6
*일부 공소사실(일반 이적죄) 무죄 | 유죄부분
파기 | 징역7년6월 및
자정7년6월
*일부 공소사실
(일반 이적죄)
무죄 | 상고기각 |
| 송기준 | 사형 및 무기
(간첩) | 징25 및
자정25
(간첩) | 징10년 및
자정10
*일부 공소사실(일반 이적죄) 무죄 | 징역6 및
자정6
*일부 공소사실
(일반 이적죄)
무죄 |
| 송기섭 | 무기징역
(간첩) | 징15 및
자정15
(간첩) | 징7 및 자정7
*일부 공소사실 무죄 | 징4 및 자정4 |
| 한광수 | 징15 및
자정15
(간첩) | 징10 및
자정10
(간첩) | 징5 및 자정5
*일부 공소사실 무죄 | 징3년6월 및
자정3년6월 |
| 송기복 | 징10 및
자정10
(간첩) | 징2 및
자정2
*일부
공소사실
무죄 | 유죄부분
파기 | 징1년6월,
집유3 및
자정1년6월
*일부 공소사실 무죄 | 징1, 집유2 및
자정1 |
| 송기홍 | 징5년6월 및
자정5년6월
(간첩) | 징4년6월 및
자정4년6월 | 파기 | 징역1,
집유3 및
자정1
*일부 공소사실 무죄 | 유죄부분
파기 | 징1, 집유2 및
자정1 | 상고기각 |
| 송기수 | 징5년6월 및
자정5년6월 | 징4년6월 및
자정4년6월 | 징4 및
자정4년6월 | 파기 | 징6월, 집유2 및
자정1
*일부 공소사실 무죄 |
| 한용수 | 징3, 집유5 및
자정3
(편의제공) | 항소기각 | 징1년6월,
집유3 및
자정1년6월 | 징1, 집유2 및
자정1 |
| 송오섭 | 징1년6월,
집유3 및
자정1년6월
(회합) | 항소포기 | |
| 송광섭 | 징1, 집유2 및
자정1
(회합) |
| 김춘순 | 징1, 집유2 및
자정1
(회합) | 항소기각 | 상고포기 | |
| 한영희 | 징1, 집유2 및
자정1
(편의제공) |
테스트 테스트테스트 테스트테스트 테스트테스트 테스트@TAG1@@TAG2@@TAG3@@TAG4@
| 2006.03.29 09:50 |
ⓒ 2007 OhmyNews |
|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