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5월 8일자 [사설] '평택 반미 축제' 넘어선 안될 선 넘었다 ⓒ 최사라
이틀 동안 연행된 640여명 중 현지 주민은 10여명뿐이다. 나머지는 범대위 간부, 한총련 대학생, 민주노동당원, 민주노총 소속원 등 반미꾼들 일색이다. 지금의 평택이 농민의 농사일이 아니라 반미 단체들의 반미 축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다. (조선일보 5월 8일자 [사설] '평택 반미 축제' 넘어선 안될 선 넘었다)
범대위의 상임 공동대표는 문정현(66) 신부와 대추리 이장인 김지태(44)씨, 민노당 경기지사 후보 김용한(51)씨 등이다. (중략)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반대 단식을 했던 지율 스님, 영화배우 최민식씨, 가수 정태춘씨 등도 범대위 지지의사를 밝혔다. (중앙일보 5월 5일자 기사 `평택 범대위` 실체는)
수구 언론은 이번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에 주민을 선동하는 배후세력이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그들이 대는 근거는 현재 평택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평택의 주민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생떼에 가깝다.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군의 시신이 떠올랐을 때 분노한 게 오직 마산 지역 주민들뿐이었는가? 아니면, 518 항쟁에 광주 지역 주민들만 분노했었는가? 역사적으로 사회를 진일보시키는 폭발적인 힘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잘못된 현실에 분노하고 힘을 모아 그것을 바꿔내고자 노력하는 데서 비롯했다.
평택의 싸움에 많은 시민단체, 종교인, 학생, 노동자, 문화예술인까지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평택의 투쟁이 그만큼 정당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이번 싸움을 평택 주민들만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평택에 미군기지가 확장 이전되는 것을 단순히 평택 주민들만의 생존권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범대위가 내세우는 반대 이유는 미군기지 이전이 북한 선제공격을 위한 것이고 한반도에 전쟁을 부르며 우리나라가 해외침략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 등이다. 농부에게서 농사짓는 땅을 뺏지 말라는 구호는 허울일 뿐이다. (조선일보 5월 4일자 [사설] '평택' 해결은 주민과 반미꾼 분리에서부터)
그렇다면 평택 농민들이 왜 땅을 빼앗기게 되었는지, 조선일보에게 묻고 싶다. 주한미군이 이 땅으로 기지를 확장 이전하려는 이유에 대해 정부도, 국방부도, 하다못해 언론도 주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한 적이 없다.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니 따를 것을 강요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한미군의 움직임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대추리 사태의 성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 본질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돼 있다. 아직까지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의 목적과 평택 미군기지의 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과연 한반도 전쟁 억지력인지, 아니면 동북아 유사사태에 개입할 미군의 전진기지인지 알 수 없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것을 보면 평택 미군기지의 구실은 후자에 가깝다. 그렇다면 평택기지는 한반도를 국제분쟁에 휩쓸려들게 하는 ‘인계철선’ 구실을 하게 된다. 이런 논의가 민간 차원에서 널리 일고 있는데도, 군 당국은 함구한다. 오로지 땅값 문제만을 논의하자고 했다. 어떤 국민이 제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용도에 쉽게 땅을 내줄 것인가? (한겨레신문 5월 6일자 [사설] ‘대추리 사태’의 본질은 한반도 평화다)
우리가 평택에 살지는 않지만 이 일을 묵과할 수 없는 이유이다. 평택 주민들은 단순히 이 땅에서 농사짓고 살아갈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전쟁기지가 들어서는데 평생 일궈온 땅을 내줄 수는 없다’는 평택 주민들의 의지를 수구 언론들은 왜곡해서는 안 된다.
2. 군경의 폭력은 축소, 시위대의 폭력성만 확대 과장
▲ 중앙일보 5월 5일자 4면 ⓒ 최사라
평택 `피해 줄여라` 해 뜬 뒤 경찰 병력 진입
(중앙일보 5월 5일자 기사 제목)
군 `두들겨 맞더라도 맞대응 말라`
(중앙일보 5월 5일자 기사 제목)
軍 “얻어맞아도 맞대응 말라”
(조선일보 5월 5일자 기사 제목)
이미 군경과 민간인 사이의 충돌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기사 제목이 아닐 수 없다. 시위대와 진압경찰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마다 수구 언론들이 시위대의 폭력성만을 부각시킨 보도를 일삼았던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토지수용에 경찰, 용역까지 모자라 군부대까지 동원한 정부의 행태는 분명 엄중히 책임을 물을만한 사안이었는데도 이를 비판하지는 못할망정, 군경을 싸고돌기에만 급급한 수구 언론들의 행태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
5월 4일 하루 동안 천여 명의 시위대 중 120여명이 부상을 당한 사실은 이곳에 심각한 폭력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것은 실제 군경의 폭력에 의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증언과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의 사진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다.
작전명과 작전내용의 모순관계’라는 법칙대로 대추리 황새울 벌판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군경의 작전도 ‘5월 광주’를 방불케 할 정도로 자못 폭력적이었다. 시위대가 죽봉을 ‘무기’로 사용했다고 하나 이미 경찰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갈라지고 부러져 무용지물이 된 상태에서 경찰은 10배가 넘는 병력의 우위로 시위대를 진압봉으로 사정없이 내리치고, 방패로 찍으며, 군홧발로 짓밟았다. 경찰은 또 달아나는 시위대를 쫓아가 진압봉으로 내리쳐 졸도케 했다. (경향신문 5월 6일자 [사설] ‘화려한 휴가’와 ‘여명의 황새울’)
수구 언론의 왜곡 보도는 5월 5일 군부대가 설치한 철조망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있었던 민-군의 충돌에 대해서도 계속되었다.
시위대는 정부가 설치한 철조망을 훼손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하여 방호장비 없이 경비하던 장병 수십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국민일보 5월 8일자 [사설] 평택사태, 법치 되찾는 계기돼야)
병사들은 “얻어맞더라도 맞대응하지 말라”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폭력 시위대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매타작을 맞았다. (조선일보 5월 8일자 [사설] '평택 반미 축제' 넘어선 안될 선 넘었다)
하지만 이날 군부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나무방패, 곤봉 등의 장비를 미리 지니고 있었고, 이것으로 시위대와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따라서 군인들이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맞은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군경의 폭력만 폭력이 아니다. 이 같은 수구 언론의 편파, 왜곡 보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또 다른 폭력이다.
3. 보상금 문제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수구 언론
기지 이전에 반대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원주민은 전체 680가구 가운데 69가구(100여 명)뿐이다. (중략) 한 주민은 “대다수 원주민은 보상에 만족해 떠났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대부분 외지인”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 중 핵심 간부들의 보상금은 최고 27억9000만 원에 평균 19억2000만 원에 이른다고 했다. ‘주민 생존권 보장’이라는 이들의 주장이 ‘웰빙 시위꾼들’의 배부른 요구였던 셈이다. (동아일보 5월 6일자 [사설] 평택 대추리에서 바라본 한반도 安保현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범대위 측에 있다. (중략) 한마디로 '이번 이전만 막으면 주한미군 철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계산 아래 온갖 불법. 편법을 자행한 것이다. 이런 세뇌 작업이 당국의 방관 아래 1년여 지속돼 일부 주민마저 이들에게 편승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수억. 수십억원의 보상액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들의 어이없는 행태가 이를 여실히 말해 준다. (중앙일보 5월 5일자 [사설] 미군 기지 평택 이전 충돌의 교훈)
현재 평택에 남아 있는 주민들이 보상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국방부와 수구 언론들은 ‘그들이 더 많은 보상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이것은 돈만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들의 천박하고 안일한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에 지나지 않는다.
애초에 평택의 토지를 수용하는 것도 주민들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한미당국간에 논의되고 결정된 일이었다.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정부는 주민들과의 대화에 불성실하고 소극적이었다.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화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평생 일구어온 터전을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주민들에게 납득시키는 일 자체가 무척 궁색했을지 몰라도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평택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디에도 없다. 이곳 주민들은 평택에 처음 미군기지가 들어설 때 살던 곳에서 쫓겨나 이곳에 터를 잡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때는 무일푼으로 토지를 수용했지만 지금은 보상금이라도 주니 감지덕지하란 말인가?
보상을 받고 떠난 주민들도 수구 언론들이 전하는 것처럼 마냥 행복하지 않다. 대추리 이장 김지태씨는 ‘이미 협의매수를 한 사람들은 배신자로 낙인 찍혀 고향 사람들을 먼발치에서 나마 볼 수 없는 처지가 됐고, 남아있는 주민들은 울며 떠나는 이주민을 보면서 무엇이라 위로 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며 살고 있다’며 평생 정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주민들의 삶에 정부가 어떠한 상처를 남겼는지 증언한다.
주민들이 끝까지 싸우는 한 그 보상금은 주민들의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보상금보다 평생 살아온 터전을 택하겠다는 이들의 마음을, 삶의 기반을 보상금 몇 푼에 넘기는 것이 쉬운 일인 양 말하면서 주민들의 투쟁을 비웃고 있는 수구 언론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4.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수구 언론들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을 압박하는 또 다른 논리는 이 투쟁이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 동아일보 5월 2일자 [사설] 평택 사태, 國益이 무너져선 안 된다 ⓒ 최사라
이미 600일을 넘어선 반미단체의 집요하고도 조직적인 방해로 국민과 국가가 받은 피해는 막대하다. (중략) 이런 피해 앞에 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되면 해마다 1000억원씩 부담이 늘고 4월 7일 1억2000만원을 들인 ‘영농차단’ 도 하루만에 무위가 되고만 것은 더 따질 일도 못된다. (문화일보 5월 4일자 [사설] 평택美기지 해법, 법과 원칙을 관철하라)
2008년 말로 예정된 미군기지 이전엔 55억 달러(약 5조2000억 원)가 든다. 이전이 지연되면 해마다 1000억 원씩 부담이 늘어난다. 국민 혈세다. 소수의 반미 좌파세력 때문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동아일보 5월 2일자 [사설]평택 사태, 國益이 무너져선 안 된다)
국방부는 미군기지를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7~9조원의 규모이며 이 가운데 한국 정부가 최대 5조5천억원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군 재배치에 대한 간접비용에다 현재 한미간에 협상을 하고 있는 반환미군기지 환경복구 비용, 평택지역의 땅을 돋우는 비용 가운데 상당부분도 한국정부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전 비용은 훨씬 더 막대한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에 비해 미국이 부담할 비용은 4천8백억원이라고 한다.
미군이 기지를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돈 또한 우리 국민의 혈세이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겠다는데 우리가 땅 내어주고, 이전 비용까지 물어주고, 이것이 수구 언론들이 주장하는 국익인가?
그러나 미군기지 재배치 사업의 스케줄상 이제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50년 전에 없던 우리의 환경법을 현재에 적용하려 한다면 미국 측이 감정을 상할 수 있다"는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주목된다. '환경부의 기준이 지나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환경부가 환경시민단체에 휘둘려 안보 측면을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 (중앙일보 5월 6일자 [사설] 미군기지 환경오염 논란도 빨리 매듭지어야)
이들이 말하는 국익이 곧 미국의 국익이라는 사실은 이로써 명백해졌다. '미군 반환 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를 보면 반환되는 기지의 오염복구 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서보다 SOFA가 우선이라면서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50년 동안이나 땅을 거저 사용하면서 온갖 오염물질로 더럽혀 온 주제에 그냥 나가겠다는 미국의 태도는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은근슬쩍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안보라며 미국의 편을 들고 있는 반기문 장관이나 중앙일보의 행태는 제 식구를 강도에게 팔아먹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진정한 국익은 그 나라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행복이 담보되는 현실에 있다. 그러나 수구 언론들이 주장하는 국익은, 미군이 이 땅을 온통 오염시켜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어도 괜찮다하고, 미군기지를 새로 지어야 한다며 살던 사람들을 내쫓아도 박수치는 그러한 세상에서 추구되는 것이다. 이같은 국익은 단호히 거부되어야 한다.
강경한 대응으로 의로운 외침을 막을 수 없다
수구 언론들의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사회 여론을 분열시키면서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보다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다. 황새울 벌판이 ‘폭력적인 반미꾼’들이 횡행하는 곳으로 묘사되면서 평택 주민들의 의로운 외침은 어디에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싸움이 계속되는 한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또한 평화로운 마을에 군경부대를 투입하여 폭력진압을 일삼고, 수백명의 시위대를 연행해 가면서 그들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다짐하고 있는 등 시종일관 힘으로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윤광웅 국방장관, 한명숙 총리,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당장은 공권력을 휘두르니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압제가 있는 곳에 저항은 더욱 거세지기 마련이다. 이번 사태가 1997년 연대 이후 최대 규모 공안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둔다고 그들의 외침이 사그라질까. 언제까지 공권력을 동원하여 이들을 몰아붙일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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