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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의 대학생 투표참여를 확대하고, 대학교육의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책 모색을 위한 ‘부산시장후보 초청강연회’가 지난 17일 ‘5.31 지방선거 정치참여를 위한 부산지역 대학생연대’(대학생연대) 주최로 부산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저녁 6시 반부터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번 강연회는 등록금문제와 청년실업을 주제로 각 후보들의 15~20분간의 발제문 발표와 학생들의 질의응답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등록금, 학생들의 부담은 덜어져야 한다
먼저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열우당) 민주노동당(민노당) 각 당 후보들은 △등록금 50% 삭감 △국가 교육 재정 확충 △등록금 후불제를 제시했다.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는 “당차원에서 대학 교육 개선과 등록금 의 50%를 낮추는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을 준비중이다”며 “현재의 등록금을 50% 낮추려면 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시 차원에서 대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교육 예산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열우당 오거돈 후보는 등록금 문제는 특히 사립학교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개정된 사학법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BK21등과 같은 국가차원에서 지원되는 교육재원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김석준 후보는 “사학법 통과에 보수적인 한나라당에서 등록금 50% 인하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스럽다”며 한나라당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후보는 무상교육으로 가는 중간단계로 민주노동당에서 준비중인 가계 제한 소득에 따라 등록금 상한선을 정하고, 졸업 후 등록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청년실업, 경제발전 우선 VS 취업보조금 지원
이와 함께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열우당, 민노당 후보들은 각각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 성장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비 지원 등을 주요정책으로 내세웠다.
허 후보는 “경제부터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며 “경제개발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외자 유치에 힘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취업연수생제도’과 ‘해외인턴사원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다.
오 후보는 대단위 공공사업의 조기 착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긴급 회생정책을 통해 4년내 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대기업 본사들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오후보는 부산경제 하락에 대해 “현재의 부산은 미꾸라지만 있고 이들을 견제할 메기가 없어 경쟁력을 상실한 도시가 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일당독재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1인당 500만 원의 취업보조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보전하고 지역 대학을 나온 고급인력들이 부산경제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김후보는 “현재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젊은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청년실업의 해결을 위해 정부정책을 요구하고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비시장들이 말하는 비정규직 정책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서 부산지하철 매표소 해고 노동자 문제와 함께 각각의 후보들이 준비중인 부산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허 후보는 “근본적으로 기업이나 지방 재정의 인건비 부담으로 비정규직이 생기고 있다” 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지하철 매표소 무인화 경우 지하철의 공공성을 너무 소홀히 취급한 결과”라며 “시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역의 매표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후보는 시 산하에 있는 공기업이나 관청의 비정규직들부터 정규직화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민간기업에 대한 관여는 힘들지만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주관할 기업을 선정할 때 비정규직이 없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가산점을 주어 민간기업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강연회에서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저조하여 객석이 반밖에 채워지지 않았다.
끝으로 세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부산지역대학교육개선’과 ‘청년실업문제’ 해결 공약을 지킨다는 약속문에 서명했다. 이에 ‘부산대학생연대’ 황인선(해양대 총학생회장) 상임대표는 “이번 강연에서 발표된 공약이 언론에서의 일회성 보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서명을 통해 지방 선거 후 제시한 공약을 시장후보가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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