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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수로 사업 공식 종료되고 이에 대한 청산비용을 모두 한국이 지불한다는 결정에 참여연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는 1일 오전 뉴욕에서 집행이사회를 열고 북한의 핵개발로 사실상 중단돼왔던 경수로사업을 공식 종료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KEDO는 이날 집행이사회에서 경수로 기자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한국전력공사에 양도하는 대신 한전이 모든 청산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KEDO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기자재 및 청산비용을 처리하고 집행이사국들은 한전의 기자재 인수를 위해 수출허가 등에 협조하며 한전이 청산비용 이외에 KEDO에 제기될 수 있는 정치적·법률적 책임에서 면제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94년 북미제네바 합의에 따라 추진돼 왔던 북 함경남도 금호지구(신포) 경수로 사업은 지난 2002년 북측이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03년 11월 건설이 중단됐고, 지난 1월 8일에는 경수로 부지에 남아있던 근로자 57명이 모두 철수했다.
북 경수로 사업에는 그동안 15억6천200만 달러가 투입됐으며, 이 중 한국이 11억3천700만 달러, 일본이 4억 700만 달러, EU가 1천8백만 달러를 각각 부담했다.
미국은 공사비 대신 북측에 50만톤의 중유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2002년 북핵문제가 블거지면서 공급을 중단했다.
정부측은 “한전이 1억5천만~2억 달러의 청산비용을 부담하고 대신 8억 3천만 달러가 투여된 기자재를 인수받게 될 경우 차익을 남길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든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측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의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며 “애초 정부는 한․미․일 3개국이 청산비용을 공동 부담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했고, 청산 비용도 정부가 추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며 인수될 기자재와 북한에 남아있는 구조물의 활용방안도 막연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경수로 지원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면서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그 비용마저 한국 측에 떠넘기는 미국 측의 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경수로 사업 종료와 청산비용 부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한 후 , 엄청난 국민세금과 외교적 노력이 들어간 경수로 사업을 사장시키지 않고,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재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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