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오랜만에 좋은 말 많이 했다. 5.31지방선거 참패 후 지도체제를 수습한 열린우리당의 제대로 된 제 일성이다. 칭찬할 거 별로 없는 여당이니, 이 기회에 듣기 좋은 말 먼저 해보자.
민주세력 연합론을 꺼내지 않겠다고 한 거 잘한 말이다. 그의 말마따나 현재 시점에서 민주개혁세력 대연합 문제 제기는 책임회피이며 적절하지 않다. 열린우리당이 단합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열린당이 그런 거 꺼낼 주제가 못된다. 어쨋든 그런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니 훌륭하다!
‘첫째도 서민경제, 둘째도 서민경제, 셋째도 서민경제’ 라는 거 말 잘했다.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이 서민경제 파탄으로 인한 민심이반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것 같다. 하긴 무수한 여론조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으니 그걸 안다는 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거 안 거 훌륭하다! 이제부터 정책과 방향으로 야당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도 좋은 말이다.
여기서 함 곰곰 생각해 볼 일이 있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거 어느 정치인이나 늘상 하던 말 아니었던가? 사실 노대통령 서민을 위한 서민대통령 되겠다고 하여 당선되었다. 그리고 대통령 된 후 나름대로 서민을 위한 정책과 방향을 내세우고 야당과 경쟁했던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5.31지방선거에서 ‘현재의 정책과 방향이 잘못되었다. 그 중에서 서민경제 활성화 실패와 부동산. 세금정책에 특히 큰 잘못이 있다’는 심판을 내린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김의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하여 그 정책기조와 방향은 옳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정책과 방향으로 야당과 승부하겠다니 좀 생뚱맞은 말이다. 터놓고 말해 국민의 심판과 민심에 상관없이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국민은 동일한 기조의 정책에 대하여 다음 선거에서 다시 심판하든지 말든지 해라! 하는가보다. 김근태 의장님! 무슨 삼세번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각설하고, 김의장이 앞뒤 모순된 언사를 하게 된 연유를 짐작 못 할 바는 아니다.
여당 내 자칭 개혁세력은 그동안 정부. 여당이 개혁정책을 충분히 실행하지 못하였고, 바로 개혁의 미흡함. 개혁의 불철저성이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편다. 따라서 사회양극화문제, 비정규직 노동자문제, 한미 FTA문제, 그리고 대미관계에 이르는 광범위한 당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개혁정책을 쓸 것을 주문한다.
또한 이들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방향은 올바른데 강력하게 실행하지 못해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이 선거 참패의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정책기조를 더 강력히 추진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 즉 규제강화와 세금증가를 더 강력히 추진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 행태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표를 던졌던 많은 수의 ‘전통적 지지자들’이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에 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개혁이 강력하지 못해서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개혁세력의 주장이 맞으려면 열린당을 떠난 지지자들이 민주노동당으로 갔거나 선거를 포기했어야 맞다. 그러나 민노당은 선거에서 참패했으며 투표율도 같은 규모의 이전 선거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없다.
국민은 열린당이 연말과 5월 초 한나라당 빼고 부동산 관련 법률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잘한 거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부동산정책. 세금정책을 반대한 한나라당에 몰표를 던져 국민들이 부동산정책. 세금정책을 국민에 고통을 안겨주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이 정책을 바꾸라는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열린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개혁세력 전체가 국민에게 문제 있는 정치세력으로 낙인찍히고 그런 결과로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이 패배한 현실을 앞에 두고 개혁이 부족해서 패배했다는 안이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자칭 개혁세력을 보노라면 참으로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사실관계에 있어 잘못되었다. 우선 서민경제와 부동산은 긴밀한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 중산층. 서민 재산의 80%가 부동산이다. 공시지가로 약 3,000조에 이르고 실가로는 5,0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얼핏 보아도 국민총생산의 4-6배에 달하는 규모다. 부동산이 동맥경화로 막히면 서민경제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임은 쉽게 알 수 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5%가 서민경제 실패에, 68%가 부동산 정책실패에 여당패배의 원인을 돌리고 있는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서민경제를 살리려면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자. 개혁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하는데, 그래 누가 뭐라고 하는가? 누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말자고 하는가?
문제의 핵심은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중과하는 것이 부동산가격의 하락 요인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의 전제인 사실관계인데, 규제강화와 중과세 정책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요인이 된다. 따라서 규제. 세금 강화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 여당의 목표는 그야말로 연목구어가 되었던 것이다. 간략히 살펴 보자.
1. 아파트 매도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면 투기수요가 줄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그러나 매도자는 집을 팔면 대개는 같은 수준의 다른 집을 사야 한다. 이사의 사정은 여러 가지일 것인데, 어쨌든 과도한 양도세는 매도자의 생활수준을 하락시킬 것이므로 매물이 감소한다. 따라서 우리가 현실에서 보게 되는 것은 매물 부족으로 강남 아파트가격이 거래도 별로 없이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상이다.
2. 토지에 대한 양도세의 강화도 마찬가지인데 매물감소로 가격상승 압박이 커진다. 매수자가 나중에 과도한 양도세를 내야 하므로 투기수요가 줄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게 정부측의 기대이나, 그보다 먼저 현재의 매도자에게도 압력을 주어 매물감소를 부르고 이는 가격상승요인이 된다. 매도인에게 토지는 생활의 기반이고 밑천이다. 그것을 판 것은 그에게 자본이지 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이 주는 것을 그것도 단순히 매매로 인한 세금으로 재생산의 수단이 줄어드는 것을 싫어한다. 시골에선 소 잡아먹을 놈이란 말이 있는데 자기 밑천을 만연히 까먹는 사람을 욕보이는 말이다. 물론 투기수요 감소가 있겠으나 이는 거래량을 줄이는데 그친다고 보아야 한다, 경제활동에 토지가 필수적이고 토지는 일정 정도 법률적. 자연적 독점성이 있으므로 결국 양도세는 가격에 전가되므로 가격상승 요인이 된다.
3. 정부의 회심작인 보유세 강화하면 가격이 떨어질까? 그러나 이것도 그리 녹녹치 않다. 우선 <부동산>보유세라고 하나 소유주의 <소득>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걷게 되면 세금 내기 위해 집 팔아야 되는 사태가 오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도 한 채 가진 집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무엇보다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인데 좋은 집에 산다는 이유로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현재의 정부정책은 기준시가 현실화로 저가 주택에도 재산세가 올라가는 정책을 쓰고 있다. 과거 기준시가를 낮게 잡은 만큼 세율이 높았던 것인데 이런 것은 현재에 와서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보유세 강화는 전. 월세 가격상승 요인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돈 없는 서민이 보다 나은 주택에 값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진다. 만일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혀 없게 되면 무주택자는 좋을까? 집을 사야 될 것인데 사실 집이 없어 못 샀던 거 아니다. 돈이 없었지. 따라서 상태가 안 좋은 집을 자가로 살아야 한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을 장려하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줄어들면 주택가격이 낮아질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예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그건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건설회사가 적정이윤을 남기고 주택을 공급하는 한 수요가 작다고 해서 더 싸게 공급할 수는 없다.
4. 공시지가 현실화로 과표가 늘고 있는 토지에 매겨지는 보유세는 토지가격을 낮출까? 그럴 수 있을 거 같다. 문제는, 가령 국민이 못 쓰는 임야를 개간하여 농토로 바꾸면, 정부는 공시지가를 상승시키고 보유세를 더 걷어가게 되는데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박정희 정권 때 야산을 떠서 밭을 만들어 농사를 지으면 밀가루를 주었다. 농토를 늘리고 생산 활동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 현 정부의 정책은 이와 정반대로 토지를 비옥하게 하거나 보다 생산성 높은 용도의 토지로 만들면 그것의 가치가 높아지니 공시지가를 올리고 세금을 올린다는 것인데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 생산활동을 잘 하면 돈 벌었으니 그 돈 내 놓으라는 격이다
이런 논리는 공장을 짓고, 아파트를 짓는 등 모든 토지 개발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그 늘어난 가치 그것은 곧 생산자의 땀과 자본이 들어가 있는 것인 그 공시지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세금으로 내 놓으라는 것이다. 열심히 일한 당신 그 만큼 세금 더 내라! 이래서야 무슨 경제가 되겠는가? 경제가 좋아지려야 좋아질 수가 없다. 이래서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그것은 경제행위 생산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토지를 피폐케 하여 낮아지는 것이니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5. 규제강화 :규제는 여러 가지인데, 부동산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로 규제를 늘리면 가격이 떨어질까? 규제가 늘고 복잡해지면 누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공장. 창고. 공업사 등등 사업장의 허가가 매우 어렵다. 허가 나는 땅 자체가 희귀하다면 허가가 가능한 토지가격은 상승압박을 받게 된다. 그 주변 토지도 옆의 땅이 비싸게 팔린 줄 알게 되므로 거래가 별로 없이 호가위주로 상승하게 된다.
말하는 김에 덧붙인다면,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토지 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이런 규제 영향이 더 커 보인다. 사실 여권인사들의 눈에 보이듯이 부동산 가격이 투기로 계속 올라가는 것이라면, 공장주가 토지가 비싸서 기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기업을 하다 나중에는 더 많은 불로소득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토지규제 외에 노사관계 불안이나 기업가들에 대한 낮은 평가 등이 공장 해외이전의 원인으로 본다.
투기지역 지정제도는 주로 양도세와 관련된 것이다. 위에서 말하였다. 허가구역 지정제도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다 주는데, 논 밭 등을 사서 농사짓다가 애들 혼인이나 대학진학 등으로 목돈이 필요하여 토지를 팔려 해도 2년 내에는 전혀 팔수가 없게 되어 있다. 임야는 5년 동안 팔 수가 없다. 사실 농지의 경우도 5년까지 거의 팔 수 없는데 다리가 부러지는 등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나 다른 지역으로의 직장발령 등으로 인한 이사의 경우에나 가능하다. 그 외에 사업체가 부도가 나는 등의 채무관계로 인한 경우에도 토지매매가 불가능하니 국민의 고통이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2006년 3월 현재 투기지역은 전국적으로 161개 시(주택투기지역 68개, 토지투기지역 93개)에 지정되어 있다. 3월 17일 재경부 발표에 의하면 투기지역은 전체(250개 행정구역)의 64%나 차지하고 있다. 2006년 1월 현재 전국토의 22.55%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대체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임은 물론이다.
이런 고통을 주어 주민을 망하게 하면 토지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정당하지도 않으며 오래 지속될 수도 없는 것이고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사견이지만,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도 과잉규제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문제 등에 있어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간략히 살펴본 바, 규제강화. 세금중과는 부동산가격의 하락 요인으로서 보다 상승요인으로서 작용한다.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강남아파트 가격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의 경제생활을 피폐케 함으로서 토지 가격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일부 취할 수 있으나 이는 목표와 수단이 뒤바뀐 엉뚱한 결과다. 서민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것이 서민의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실관계의 오해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필연적으로 몰락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중산층. 서민의 위기이기도 하다. 국민은 민주화세력이라는 사람들한테 권력을 주었다가 그 무능함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다음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이른바 개혁진영 국회의원들 모두 초토화 될 수도 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진보개혁 세력이 이 하나의 잘못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으로 반국민 반민주세력으로 기록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선의였다는 거 안다. 그러나 지옥에 이르는 길도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김근태 의장은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의 대표로서, 여당 내 일부세력의 사실관계를 오해한 일관성 있는 잘못된 주장에 눈치를 보거나 지지자들의 의견에만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 국민을 보고 할 일을 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부>가 부동산. 세금 정책의 재검토를 바란다거나, 정권을 내 놓을 수도 없고 내 놓아서는 안 된다는 식의 말공부 할 때가 아니다. 서민경제 살리겠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방향이 옳다는 언사도 말공부에 지나지 않는다. 김의장은 말공부보다 실사구시 하는 경제공부에 전념해야 할 때다.
그리하여 말부터 앞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그 말을 현실에서 실천해야 한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일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을 고통에서 건져 내고서야 열린우리당과 김의장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
|
|
|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