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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저조하다. 선관위를 비롯한 지자체 정부 기관이나 각급 학교와 시민 단체들이나 또 언론기관들이 투표를 간절히 호소해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인 듯하다.
투표를 안 하고 가족이나 친구끼리 놀러 가면서 말한다.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저히끼리 다 해먹으라고 해, 골치 아프게 왜 그따위 일에 신경을 써? 편하게 살지......."
국가에서는 투표를 하라고 공휴일로 지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국민은 국가라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모두 힘을 합쳐, 보다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런 책임과 의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공직자 선거에서 국민을 대표할 적임자를 선출하는 일이다. 민주주의 대의 정치에서, 국회의원, 시 도의원, 대통령, 시 도지사, 시장, 군수를 잘 뽑아야 국가 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국민이 살 사는 길이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조문에 있는 말이다. 모든 공직자는 이 '주권'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모범 시민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주권'이라는 말 속에 '권'자가 있다. 이것은 '권리'만을 뜻한다고 어리석게 생각한 것이 잘못이다.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투표를 안 하는 것도 민주시민의 권리야!"라고 내뱉는다.
개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책임이나 의무를 망각하고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원래 권리와 책임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인 것을 사물의 반쪽만 보고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말하는 것이다.
과감하게 입법화하여 제도를 바꿔야 한다. 공직에 근무하는 자가 국가 공동체 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성실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유급 휴가까지 주면서, 아무리 투표에 참여하도록 권유해도 제 구실을 못하는 자는 공직 근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이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배임 행위이다.
앞으로 공무원, 경찰관, 교사, 공공 기관의 근무자, 군 장교, 모든 공직에 근무하는 자는 공직 선거에 투표를 했는가를 꼭 가려서 채용해야 한다.
국가 기본을 구성하는 각종 공직자 선거에서 투표율이 50%를 밑도는 선거 결과를 가지고 민심이 어떠니, 어느 정당이 더 나으니 하는 것도 우수운 일이거니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는 국가 공동체를 건전하게 만들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선거에 불참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잘못하여 국민이 잘못 산다고 불평하는 것도 이치에 닷지 않는다. 자기 가족들은 부동산 투기에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정부가 고심해서 내놓은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 놓으면 불평을 마구 펴붓는 것이 언론의 자유라고 착각하는 한심한 국민도 있다.
외국에도 이런 입법의 예가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못할 일도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가 세계에 앞장서서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면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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