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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오랜만에 좋은 말 많이 했다. 5.31지방선거 참패 후 지도체제를 수습한 열린우리당의 제대로 된 제 일성이다. 칭찬할 거 별로 없는 여당이니, 이 기회에 듣기 좋은 말 먼저 해보자.
‘민주세력 연합론을 꺼내지 않겠다’고 한 거 잘한 말이다. 그의 말마따나 현재 시점에서 민주개혁세력 대연합 문제 제기는 책임회피이며 적절하지 않다. 열린우리당이 단합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열린당이 그런 거 꺼낼 주제가 못된다. 어쨌든 그런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니 훌륭하다!
‘첫째도 서민경제, 둘째도 서민경제, 셋째도 서민경제’ 라는 거 말 잘했다.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이 서민경제 파탄으로 인한 민심이반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것 같다. 하긴 무수한 여론조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으니 그걸 안다는 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거 안 거 훌륭하다! 이제부터 정책과 방향으로 야당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도 좋은 말이다.
그런데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조와 방향은 옳다. ‘이제부터’ 정책과 방향으로 야당과 승부 하겠다’는 대목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왜냐하면 국민은 5.31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서민경제를 망치고 부동산. 세금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심판을 이미 내렸던 것인데, 김의장의 말은 국민의 심판과 민심에는 상관없이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혹 김의장은 개혁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하지 못하여 지지자들이 떠난데 선거패배의 원인이 있다는 여당 내 자칭 개혁세력과 일부 시민단체의 견해에 동조하는가? 그리하여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서도 규제와 세금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사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원내 정당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 중간쯤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있고, 한나라당이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혁이 강력하지 못해서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주장이 맞으려면, 열린당은 민주노동당에 패배했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참패했으며, 여당을 떠난 ‘전통적 지지자들’은 한나라당에 표를 던졌다. 이는 과거의 ‘전통적 지지자들’조차 정부. 여당의 개혁정책.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으니 방향을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서민경제와 부동산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경제활동은 토지 위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중산층. 서민 재산의 80%가 부동산이고 실가로 약 5,0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국민소득의 6-8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부동산이 동맥경화로 막히면 경제에 직격탄이 되는 구조다. 그러므로 서민경제를 살리려면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다.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중과하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 이것은 그렇지가 않다. 규제강화. 세금 증가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요인이 아니라 상승요인이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가격을 잡지 못하고 거래만 위축시키며 경제에 부담을 줄 뿐이다. 정부의 규제강화. 세금중과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오히려 가격이 치솟는 강남아파트가 이를 반증한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서민들의 아우성이 이를 반증한다.
김근태 의장은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의 대표로서, 한줌도 안 되는 지지자보다 국민을 보고 하는 큰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이 주권자이다. 국민을 위해서는 그의 말대로 대통령과도 계급장 떼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의 일부’가 부동산. 세금정책의 재검토를 바란다거나, 정권을 내 놓을 수도 없고 내 놓아서는 안 된다는 식의 말공부 할 때가 아니다. 경제 살리겠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방향이 옳다는 언사도 말공부에 지나지 않는다. 김의장은 말공부보다 실사구시 하는 경제공부에 전념해야 할 때다.
김의장이 ‘넷째도 다섯째도 서민경제’를 입에 달고 살아도 말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위원회니 본부니 하는 걸로 될 일도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다.
전 국토의 22%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고 행정구역의 64%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조그만 공장이나 주택하나 짓는데도 각종 규제로 허가를 받기가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게다가 경제활동을 하면 지가가 상승하여 영업에 관련한 세금 외에 토지보유세금으로 환수 당한다. 박정권 때는 산에 따비밭을 뜨면 밀가루를 주었다. 당시 그것은 상당한 인센티브였는데 생산 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은 이런 일 많이 한 당신 세금 많이 내라! 는 식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이다. 사업가들은 경영 및 비상시 자금조달의 전망이 불투명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무언가를 해보려 해도 재산의 80%가 부동산인데 이것이 동맥경화에 걸려 막혀 있으니 몸을 사리게 된다. 이래서는 경제가 될 수 없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감면시켜 박리다매 식으로 해야 한다. 기업과 중산층. 서민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김 의장은 ‘민심이 천심’이며 ‘말부터 앞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하였다. 중산층과 서민을 민생경제 파탄의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과 세금정책을 재검토하여 시장친화적인 부동산 제도로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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