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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지 삼칠일이 지났다. 그 동안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새 당의장이 취임하였지만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국민은 5.31지방선거에서 ‘참여정부가 서민경제를 망치고 부동산. 세금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탄핵하였던 것인데, 정부. 여당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조는 옳다며 ‘이제부터’ 정책과 방향으로 야당과 승부하겠다고 한다. 말로는 ‘민심이 천심’임을 운운하고 실제로는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세다.
선거패배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는 여당
열린우리당이 이런 방향을 취하게 된 배경에는 선거패배의 원인이 부동산 정책을 위시한 개혁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하지 못하여 지지자들이 떠난데 있다는 당내 일부의 견해가 점차 여당의 기본 인식으로 자리 잡은 데 있다. 친노세력과 일부 시민단체가 ‘규제와 세금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지 못하여 부동산가격을 잡지 못한 것이 지지자들을 떠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원내 정당 중에서 가장 왼쪽에 민주노동당이 있고 중간쯤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있으며, 한나라당이 가장 오른쪽을 차지하는 보수적인 정당이다. 열린당을 떠난 과거의 지지자들이 개혁정책이 강력하지 못하여 여당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면 민주노동당을 지지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여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은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줌으로써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심판하였다. 이는 여당의 개혁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라는 정치적 메시지로 보아야 한다.
규제강화와 세금중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어..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잘못된 규제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게 된 데 근본원인이 있다. 공급부족으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므로 투기가 일어나는 것이지, 투기를 하여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정책당국은 또 다른 규제와 세금중과 위주의 정책으로 대응하였다. 강남 아파트가격은 그 때마다 폭등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예상케 하는 정부와 시장의 신호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다. 정부가 투기꾼 탓이라며 불특정다수의 국민을 행해 손가락질 할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은 바로 정부를 가리키고 있었다. 사실은 생각보다 고집스런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 여당은 부동산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세금을 완화하여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만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올바른 처방이다.
경제에 부담만 주는 규제강화. 세금중과 부동산정책
서민경제와 부동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실가로 약 5,0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동산은 우리나라 가계 재산의 80%를 이루고 국민소득의 6-8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부동산이 동맥경화로 막히면 경제에 직격탄이 되는 구조다.
2006. 3 현재, 전국토의 22%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대체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묶여 있는데, 현지 주민이 주택이나 토지를 단순히 거래하는 데에도 자금조달 계획서가 붙어야 하며 허가를 받기가 극히 까다롭다. 임야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니면 원천적으로 취득이 불가능하다. 일단, 취득한 경우에도 임야인 경우에 5년, 농지의 경우에 2년간 매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그만 공장 하나 짓는데도 토지 관련 규제로 허가를 받기가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있다. 보통 도장을 수십 개 받아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정부 독점, 지정, 허가, 면허, 인가, 승인 등 현존하는 강한 형태의 진입 규제들을 절반으로 줄이면 산업별 신입률이 4% 상승하고 퇴출률이 2% 상승, 연 평균 잠재 성장률이 0.5%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공장을 짓거나 주택을 지으면 지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현재의 부동산 조세 정책으로는 영업이윤 유무에 관계없이 보유세금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과중한 양도소득세는 자본 감소를 가져오므로 업종변경을 제한하여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십 수 년간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경제적으로 소득이 아니라 자본이다. 그것은 다른 생업의 밑천을 마련하는데 써야 하는 것이다.
규제강화와 세금중과의 부동산 정책으로 자금의 순환 자체가 어려워지고,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을 하면 일종의 벌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경제활동에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서민경제 살리려면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이 첫걸음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규제강화. 세금중과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정작 부동산 가격은 잡지 못하면서 거래를 위축시키고 경제에 부담만 주고 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옥죄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민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서민경제회복본부를 구성해도 의미가 없다. 미세조정으로 될 일이 아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토지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나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경제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에 시대착오적인 토지공개념을 운운해서는 안 된다. 있지도 않은 불로소득을 운위하며 투기수요를 잡아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교조주의도 버려야 한다.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정신을 가다듬고 부동산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시장친화적 부동산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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