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미사일 실험한 위선적인 미국에 압력을 넣어 모범을 보이게 하자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실험은 부시 행정부 외교의 대실수-데이비드 크리거 핵시대평화재단 회장

검토 완료

안병선(sohnahn)등록 2006.07.06 17:35
핵시대평화재단의 David krieger 회장이 북한 미사일 실험에 대한 글을 보내와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북한 미사일 실험과 다른 중요한 핵무기 쟁점 토론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핵시대평화재단의 Blog는 www.wagingpeace.org/blog/입니다.
아래는 제 생각입니다.

North Korean Missile Tests

July 05, 2006

미국 정부와 미국 뉴스 미디어들은 북한 미사일 실험을 “도발”이라고 묘사해왔다. 미국의 미사일 실험은 단지 실험인 반면에 북한의 실험은 왜 도발인지 질문해야 한다. 그러한 언어는 부시 행정부가 세계를 바라보는 이중기준의 렌즈를 나타낸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어나를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하거나 개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미국, 러시아 혹은 다른 나라들도
해서는 안된다.

모든 나라들이 고수할 미사일 실험 금지를 미국이 모범적으로 실천하도록 압력을 가하면 안되는가?
만약 그러한 금지가 제대로 자리잡혀 있다면 그 때 탄도 미사일을 실험한 나라는 당연히 도발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 동안 시사 해설자들과 시민들은 이중 기준이 어디에 적용되든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실험은 부시 행정부 외교의 대실수로 보아야 한다. 거의 6년 동안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의미있는 대화로 포용하는데 실패해, 본질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게 떠밀어왔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전쟁을 시작하고 정보부를 조정해 미국인들을 놀라게 하는 동안 그들은 곁에 서있었고 북한을 의미있는 외교로 포용하는데 실패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부시 행정부의 또하나의 대 실책으로 보아야 한다. 그들은 미국이 핵무장 해제를 성취하기 위하여 국제법 하에서 의무를 진지하게 떠 맡을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오직 미국만이
만약 선택한다면 다른 핵무기 국가들이 완전 핵무장 해제를 위한 조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다--핵비확산 조약의 조건하에서 요구되는 협상을 할 수 있다.



Bush on North Korea Missile Launch
June 29, 2006

일본 수상 고이즈미를 백악관에서 만나면서 부시는 북한의 가능성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시는, “미사일 발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는 계속했다. “일본인들은 로켓의 인질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이나 자유를 사랑하는 다른 나라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기회는 미사일 방어에서 나누고 협력하는 것이다.”

사실상 어떤 국가나 국민들도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의 인질이 될 수 없다. 부시는 인질이
될 수 없는 자격을 가진 국가는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들뿐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지난 주 Vandenberg Air Force base에서 있었던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관해선 어떤 유감도 표명하지 않았다.
미국이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북한이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 히스테리컬하게 행동하는 대신에 부시는 어려운 외교를 택해 북한과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해 미사일 실험과 자신들의 미사일들은 물론이고 핵무기들을 (그들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것도) 제거해야 한다. 만약에 미국이 이 방향으로 지도한다면 미사일 방어라는 비싸고 쓸데 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그의 리더십 아래의 우리 미국이 지속가능하지 않고 위선적인 이중 기준에 의해 사는 것으로 그렇게 널리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David Krieger
President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PMB 121, 1187 Coast Village Road, Suite 1
Santa Barbara, CA 93108
www.wagingpeace.org
www.nuclearfil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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