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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정부의 경제실정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심판했다'는 평가가 세간의 중론이다. 정부·여당도 이런 평가를 인정하기에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면서 서민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고 공언하였을 터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책의 방향과 기조는 옳다면서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듣는 국민들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새로 임명된 권오규 경제 부총리는 인위적인 경제 살리기는 하지 않겠다고 단언하였다. 다음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 한다. 권 부총리는 다음 정권을 걱정할 때인가? 국민들은 지금 당장 이 정권에서, IMF보다 더 하다는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정녕 모르는가? 이 정권이 1년 반이나 남았다는 사실에 낙담하는 국민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정부의 각종규제와 반기업적인 정서로 대기업은 현금을 쌓아 놓고도 투자를 꺼리고, 투자를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고가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중과로 40평 이상의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때마침 취해진 외환규제 완화로 부자들은 해외에 나가 부동산을 사느라 난리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2006. 4월말 현재 5년래 최고라고 한다. 주택건설업체는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분양을 미루거나 아예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 근로자들은 일거리가 끊긴지 오래다.
건설업은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중의 하나이다. 각종 건자재. 가전제품 등의 업종만이 아니라 이삿짐센터와 법무사. 부동산업 등의 관련업체까지 개점휴업 상태이다. 하다못해 식당까지 안 된다. 그러니 서민경제는 물론이고 경제가 좋을 턱이 없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건설 근로자.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이란 점은 아이러니다. 기왕에 가지고 있는 주택이야 어쩔 수 없지만 연년이 기백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 아파트의 수요자가 없고, 수요가 없는데 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종부세 대상 주택보유자들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 적금을 드는 세금통장 만들기가 관심사항이라는 전언이다. 해매다 내야 하는 보유세가 500- 1,000만원에 이른다면, 적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빚을 내야 할 것이니 웃을 수도 없는 일이다. 경제가 안 좋아 없는 사람 땅이라도 팔아 대학 학비를 마련하거나 자녀 결혼이라도 시키려면, 떡하니 기다리는 것이 무지막지한 양도소득세다. 물가가 몇배씩 올라 돈값어치가 없어진 것을 돈 벌었다며, 2-30년 된 농지에도 양도세를 때린다 하니 힘없는 국민은 하소연할 데가 없다. 설상가상이란 이런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말인가 보다.
권 부총리에게 묻는다. 경제 정책이란 다른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것이 아닌가? 인위적인 경제 살리기는 안 된다면, 인위적인 경제 죽이기는 된다는 말인가. 국민은 이 정권에 인위적인 경제 살리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다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를 일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인위적인 경제 죽이기나 하지 말라는 것이다. 경제를 옥죄는 규제와 세금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인위적인 경제 죽이기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은 현 정권에 큰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 제발 동냥은 못 줄지언정 쪽박은 깨지 말아 달라! 제발 인위적인 경제 죽이기만은 멈추어 달라! 이것이 원죄를 떠안은 국민들의 작은 기대요 하소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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