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광주특수학교 인가취소 권고" 인권위에 촉구

대책위 16일 인권위 상임위원 등 면담... 시의회 "조속한 결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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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관(anti-20)등록 2006.08.24 12:04
직원들의 학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전면적인 조사를 벌인 국가인권위의 권고 수위 결정이 지연되면서 '광주Y학교성폭행대책위' 등이 인권위에 인가취소 권고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 Y학교에 대한 권고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의견이 분분해 결정하지 못해왔다.

이에 관련 16일 오후 대책위는 상경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서울시 S학원대책위와 함께 집회를 열고, 인권위 상임위원들과 면담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Y학교 대책위 관계자와 학부모 등은 위원들에게 ㅅ학교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용목 대책위 상임공동대표는 "여학생들 20% 이상이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고 교직원 20%가량이 가해자"라며 "국가인권위가 법인 인가취소 등을 권고해 주면 좋겠지만 인권위가 잘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날 광주시의회 9명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조속한 결정만이 사건해결의 첩경"이라며 인권위의 권고 수위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광산구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해 ㅅ학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인 광주시와 광산구청, 광주시교육청은 이 지역의 하나뿐인 청각장애인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여건 때문에 사건해결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해 인권위를 방문하여 대책위가 요구한 인권위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1일 오전 전원회의를 열고 Y학교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회의를 열고 권고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7월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열고 권고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학교법인 인가 취소 권고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최종 결정을 미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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