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중저준위방폐장 주민투표 실시 이후에도 공직자들의 불법 자금 사용 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주, 포항, 영덕, 군산 등 4개 지역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될 당시, 주민투표 자체가 심각한 지역 간 경쟁구도로 변질되면서 공무원들의 주민투표 개입과 부재자 허위 신고, 불법 주민투표 운동, 유치지원금을 둘러싼 주민갈등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결국 예정대로 주민투표는 실시되었으나, 지금까지도 관련 지역 주민들은 홍보비 사용 내역 공개요구와 공무원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방폐장 후보지인 경주에서조차도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문제와 특별 지원금, 사용후핵연료 시설 이전 등 방폐장 유치 당시의 정부 공약이 불이행되는데 대해 항의하는 주민집회까지 열리고 있다.
홍보비 확약서 남발, 사채, 살생부까지 주민 갈등 지속
방폐장 후보지를 놓고 경쟁하던 자치단체 중 가장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보전금을 가장 많이 신청한 영덕군은 현재 조사결과 방폐장 홍보비에만 사용된 금액이 총 47억 5천만원으로 군산시의 2배, 경주시 4배, 포항시 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비 중 산자부와 한수원에 보전 신청한 23억원은 3개의 방폐장 유치 단체와 영덕군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24억 5천만원 가량은 목회자 연합회에서 6억원, 범유치위 상황실장으로부터 영수된 금액 3억 5천만원, 영덕 군수 확약서 관련 고소 취하 과정에서의 사용된 총 6억원 증액 등 47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방폐장 홍보비용으로만 사용된 것이다. 또한 영덕군이 경상북도에서 지원된 사업비 2억원을 임의로 전용하여 공무원 여비로 사용한 것과 영덕군수가 특정단체에 주민투표 기간에 사용한 홍보비 6억 원을 사용 후 보전해주겠다는 확약서 등이 발견되어 더 큰 의혹을 낳고 있다.
영덕군수 또한 지난해 10월 서울의 S건설로부터 방폐장 유치 홍보비로 10억원의 사채를 빌려 정부 보전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확약서를 써 줬으나 상환되지 않자 S건설은 영덕군을 상대로 소송까지 했었다. 지난 5.30 지방선거를 위식한 영덕군수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1억원을 다시 차용해 사례금으로 S건설에게 제공하는 등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뚜렷한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주민투표와 관련한 방폐장 유치 자금 사용에 대한 문서가 발견됨에 따라 주민들의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주시도 방폐장 유치 결정 이후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을 놓고, 한수원, 경주시, 지역주민 간에 의견차이와 각자 마을에 유치하려는 주민들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어 본사 이전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는 상태이며, 또한 월성 핵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증설 반대와 핵폐기물 반입수수료 보전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다.
국책사업 명목으로 사용기준 없이 국가 예산 낭비
이러한 지역 갈등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주민투표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살생부’를 만들어져 방폐장 유치에 반대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응징해야 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간 갈등은 더욱 깊어만 가는데, 유치만 하고 보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나몰라 식의 공약남발이 과도한 과열경쟁을 부추겼고, 주민투표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작은 지자체 1년 예산과도 맞먹는 막대한 홍보비를 일부 공무원이나 개인이 전용한 사실이 있다면 정부와 감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를 밝혀내고, 처벌해야 한다. 또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국민의 세금을 일정한 사용 기준 없이 지자체가 임의로 마구 사용하고, 뒷처리는 나몰라라 한다면 이는 우리사회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여 진정한 지자체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가 생겨날 뿐이다.
|
|
|
|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