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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신분 불안정,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던 의료급여관리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지난 5일 '전국여성노조 의료급여 관리사지회'(지회장 송명경)를 결성한 것.
96.6%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급여관리사는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 230명이 배치되어 의료급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이 중 81.3%인 187명(12일 현재)이 노조에 가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화,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부터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2003년부터 32명(간호사 17명, 사회복지사 15명)의 의료급여관리사를 지역에 시범적으로 배치했으며, 2006년 현재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서 230명이 일하고 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주업무는 의료급여 대상자인 빈곤층에 대해 적절한 의료 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과다하게 지출되는 의료급여 부담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의 경우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업무 성과로 48억원의 예산 낭비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제도로 인한 복지예산 지출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수는 2005년 176만명이며, 의료 급여액은 3조2000억원으로 사회복지예산 가운데 44.2%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급여 비용의 폭증이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원활한 운용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
이 때문에 만든 제도가 바로 의료급여 사례 관리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급여관리사를 채용했다.
그러나 현재 의료급여관리사의 신분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
의료급여 사례 관리 사업의 경우 복지부80%, 지자체 20%( 서울 50%)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보니,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내용 지시는 복지부에서 인력 관리는 지자체가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급여관리사는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1년 마다 재계약을 하는 비정규직이며, 재계약을 의식해 단체장의 눈치를 봐야하는 실정이다. 그 결과 지자체 행사동원, 거리 청소 등의 잡무요청을 거절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친목 모임인 인터넷 비공개 카페에는 "(상관이) 아침마다 당연한 듯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데 오늘부터 안 하려고 작심했으나 고민"이라는 내용이 오르는 등 업무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의 평균 임금은 월 142만원으로 동종 경력 전문인력의 50-70% 수준이며, 잦은 야근에도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여성노조 의료급여관리사지회 측은 "이런 문제에 대해 그 동안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성의 있는 답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고용불안해소, 의료급여관리사의 복지부 직접채용 후 지자체 파견, 처우개선 등을 제시하며 복지부장관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의료급여 관리사측 주장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관리사들의 고용형태 개편에 복지부가 관심이 없었다는 주장은 오해"라면서 "근무체계 안정화를 위한 기본적인 복안은 이미 준비된 상태이며 노조 결성과 관계없이 이 계획은 추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여성노조 의료급여관리사지회 관계자는 "의료급여 환자들의 복지증진과 의료급여예산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근무여건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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