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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그 이후 2년
-자활 지원 사업의 맹점
현장에서의 홍보 부족
“재작년 10월 서울의 한 집결 지에서 음독자살로 유명인사가 되었던 윤 모씨(27)는 지금 다시 함께 센터를 통해 외국어를 배우며 통역가를 꿈꾸고 있다."
''다시 함께 센터'' 장진경소장은 성매매여성지원센터의 존재 자체도 몰랐던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현재 집결지를 중심으로 자활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집결지 내에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업주들의 입김이 세 성매매 여성을 직접 만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교육홍보 이선영 팀장은 "성매매 여성들은 낮 밤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어 대중매체를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 며 "대부분피곤해서 TV를 보기도 힘드니 성매매 지원 사업에 관해 잘 모르는 실정이다"라고 했다. 작년 한 해 동안 9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집결지지원사업은 49.5%가 탈 입소화 되었으나 경찰청 조사로 작년 9월 집계된 전국 35개의 2653명의 집결지 여성들을 생각해본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성매매 여성 400명 중 1명만 직업 교육 프로그램 이용 가능
04년 9월 23일 이후 시행되었던 성매매 특별법 이 후 현재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지원시설은 40개소로 660여명의 인원이 입소 중이다. 04년부터 05년 까지 지원시설을 통한 직업 훈련의 지원인원은 851명으로 전년도 560명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현 성매매 여성의 수 32만 명에 비하면 매우 협소하다.
거기다 현 프로그램은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들 위주로만 진행되어 대다수의 성매매 여성들은 이 직업 교육 혜택을 받을 기회조차 없다.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한 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 교육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얻기 어렵다.
여성가족부 권익 기획팀 고시현 행정사무관은 "현재는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 여성들만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며 "내년에는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입소한 여성이 아니라도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자활 지원센터는 인천, 전북, 경기 이렇게 3곳이 있다.
귀가 조치(?)후 블랙홀 속으로
탈업소 실적을 보면 131명 중 귀가 조치가 72명이고 시설의 입소자들도 47.7%가 귀가 사유로 퇴소하였다. 그러나 본인 희망으로 귀가조치 후 이들의 행방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여가부에서도 현장은 여성 센터 측이 관리하기에 귀가조치 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자활 프로그램을 받은 성매매 여성들도 자신들의 과거를 숨기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센터 측에서도 이들의 사후관리는 어려워한다. 결국 탈업소 실적으로 올라간 여성들의 반 이상이 생활이 베일에 싸여 있다.
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은 "현 자활 사업 프로그램은 제한되어 있어 성매매여성들이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지 못한다."며 "현 자활지원사업에 들어간 여성은 ''탕치기'' 인 경우가 많다. 지원시설로 갔다가 음성화된 업소로 가는 경우가 30%정도 된다."며 현 자활 지원 사업을 문제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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