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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돈가진 자 강남으로?
대한민국 부자들의 집합소 강남특구 - 그 강남의 집값이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10년은 떨어지기 어렵다 한다. 정부가 왜 그 강남 집값에 연연하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어쩌면 정면 승부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서울 다른 지역까지 불똥 튀겨 서울과 경기도가 투기공화국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충청도를 선두로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 덕분에 전국 대부분의 땅들이 올랐다. 그 중에 충청도 땅은 거의 수십배가 올라 땅벼락부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어디 충청도 뿐이랴, 최근 인천 검단 등을 비롯한 파주등의 땅부자들도 벼락부자가 머잖아 벼락부자 반열에 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부자가 되고 보니 아쉬운 것이 하나 생겼다고 한다. 바로 주변인들로부터 부자대접을 받는 것 - 그리고 땅으로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주변으로부터의 탈출 - 그래서 선택한 땅이 바로 대한민국 부자밀집지역인 강남의 부동산들....
자신들도 부자가 되었으니 부자 대열에 끼여 행세하고 대접받고 싶겠고,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곳을 물색하는 것은 당연지사. 그리고 그저 몇억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수십억에서 수백억 이상 벌었으니 가진 땅 좀 정리해서 강남아파트 자신들이 거주할 주택 하나 마련하고 아울러 자녀들, 아예 사위까지 한채씩 사주는 것은 그저 껌값에 불과 - 그래야 전가족이 강남에 거주하는 이른바 대한민국 일류 부자 반열에 오른다고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강남으로 옮기면서 시골 땅부자가 아니라 뼈대있는 강남의 재벌 가문으로 하루 아침에 둔갑하게 되어 가문의 영광을 이루는 것
2. 로또 등도 강남지역 부동산 값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여기에 로또 복권 당첨자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일단 복권 당첨되는 순간 거의 강남의 아파트 한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점이라고 한다 - 벼락부자가 되어서 자신들이 가진 돈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곳이 바로 강남지역이다. 물론 로또 복권 당첨자들이 모두 강남에 집을 샀다는 데이터는 없지만 강남 부동산 업자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사항들이다.
그러니 웬만한 강남 아파트는 번호표 뽑고 10명 이상은 기다려야 겨우 하나 살까 말까 한다는데, 이럴듯 수요가 많으니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한 많은 사람들은 골라가며 조금씩 기다렸다가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소비자를 골라가며 매매한다고 한다.
오르는 중과세도 별 어려움이 없다. 양도세를 비롯해서 세금이 오르면 그 세금보다 오히려 두배정도를 집값에 붙여 팔면 된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1억 내야한다면 2억을 더 붙여 구매자에게 팔면 그만이다. 그래도 수요자는 넘쳐나니까.....
그러니 어떻게 정부가 강남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을까? 앞으로도 10년은 강남집값이 정부와 서민을 우롱할 거라는 예측이다.
3. 부동산 마이더스 손이 움직이고 있다?
또한 거기에 부동산 작전세력이 있다고 한다. K모씨는 대한민국 부동산부자이라면 거의 모두 알고 있는 부동산 작전세력의 대부라고 한다. 그는 전국적 조직을 수천명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이 한마디 운을 떼면 수백 수천명이 달려들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땅을 사재기하고 때론 가격도 담합하기도 하는 등 실제로 대한민국 부동산과 정부정책을 쥐락펴락한다고 한다.
때때로 그들은 서민처럼 행세하며 또 마치 정부 잘못인양 리얼하게 TV- 방송 등에서 리얼하게 연기까지 하는데, 이번 검단지역 미분양아파트 사태 역시 그들 작전세력의 개입했다는 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은 설마 이런 점을 관계 당국자가 파악하지 못했을리 없을텐데, 이미 파악했을 것이면서도 적발치 않은 것인지 아니면 무능한 것인지 관계기관의 능력에 의심이 간다.
4. 영화 라디오스타를 배워라
최근 '라디오스타' 라는 영화가 우리 가슴에 잔잔히 파고들어 감동을 주고 있다. 처음 만명도 채 안되어진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롱런할 태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 바로 공감가는 내용에 감동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TV와 노래방 그리고 인터넷에 밀려 구태의연하고 죽어버린 한 지역라디오방송국이 최곤이라는 한물간 가수와 성질머리때문에 졸지에 을지국으로 밀려나 삼류신세가 된 피디, 그리고 최곤과 함께 지나간 '왕년'을 곱씹으며 살아가는 매니저와 함께 생명력을 얻고 라디오 전성기 때보다 더 큰 인기를 얻게되는데....
이 영화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감동과 웃음, 그리고 눈물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인생의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생 뿐 아니라 현장성과 실효성부재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해답을 담고 있다. 현장성과 실효성 -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모든 정책의 기본이라 하겠다.
만약 '라디오스타'의 최곤의 방송이 영월이 갖는 지역적 특성과 소리를 소리내지 못했다면 최곤과 매니저 - 그리고 - 피디와 통폐합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국장과 기술부직원은 모두 삼류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주민들엑 감동도 주지 못했을 것이다.
사장되어가는 매체 라디오 - 그것도 지방방송 '갑지역도 아닌 '을'지국 -
우연이긴 하지만 왕년의스타 최곤은 매일 티켓다방에서 차배달로 하루하루을 살아가는 다방레지부터 짜장면 배달부청년 그리고 화투로 하루를 소일하는 지루한 노인들까지를 포함한 그 지역 사람들의 목소리와 삶의 애환을 담아내게 되고 결국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이라는 최첨단기능이 합쳐져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결국 전국 방송이 되어진다. 바로 현장성과 실효성 - 그리고 공감대의 중요성이 빛을 발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는 판단이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캬라얀이 지휘하는 비인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음반으로 감상하는 것보다는 지방 허름한 오케스트라의 삼류 연주라도 현장에서 감상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명 정책이어도 그저 공허한 허상 뿐...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직접 만지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정책입안자들은 모두 현장으로 나가 현장의 소리들 들어라...
참여정부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정책이 국민들과 서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며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바로 현장성의 결여이다. 이 점을 극복하는 길만이 그동안 내놓은 서른번의 부동산 정책을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
5. 칼을 제대로 써라
이제 정부는 한 길만 보지 말고 근본부터 새롭게 다시 짚기로 하자. 위의 사항은 한국의 부동산관련 업자들이나 건설, 건축업자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한다. 더 이상 탁상공론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부동산 현장으로 나가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현장을 체험하고 거기서 참고자료와 아이디어를 얻어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 쓰임새 있는 실무형 부동산정책을 수립했으면 한다.....
지피지기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라고 했다. 이 흔한 명언을 정부는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할 것 - 제발 지금이라도 시중의 부동산에 대한 국민과 업자들의 생각을 배우고 거기에 맞춰 수정해갔으면 한다. 강남이든 충청도이든 검단이든 파주든 현실의 입장이 반영된 부동산 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의 생명은 실효성이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현실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정책은 이미 죽은 정책이라 하겠다. 쥐 잡는데 설마 소잡는 칼을 들고 설치는 것은 아니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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