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창출? 잘못된 용어.
요즘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매우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다. 특히 정치인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을 매우 자주 쓰면서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최고 과제인양 떠들어 댄다. 그러나 사실상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경제에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구하려고 생각하면 구할 수 없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는 고소득 일자리가 부족한 데에 있을 것이다. 과거 70년대처럼 큰 돈 안 쥐어줘도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일을 한다면 우리나라에 '불황'이니 '일자리 창출'이니 '뉴딜 정책'이니 하는 말들은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당연히 '고소득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다면 '서민생활이 어렵다'라는 말은 '고소득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서민의 삶이 더 풍족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결국 모든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신자유주의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중산층 인구의 감소로 고소득층이 줄어든 것, 또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턱없이 높아진 것, 또한 양극화가 유발하는 소외감 등이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불황의 정체다.
'일자리 창출'은 현재 다양한 방법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흔히 뉴딜 정책이 거론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건설경기라는 말로 자주 표현된다. 둘째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외국기업유치나 외국에 나가 일자리를 찾는 것 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간은 국내기업을 살리는 문제일 것이다. 기업이 현상유지를 한다면 일자리가 제자리일 것이고, 기업이 망한다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즉 일자리 창출은 거창한 것보다 기업살리기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투자의 활성화는 기업의 수익증가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으나, 꼭 100% 기업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뉴딜 정책을 통한 고소득 일자리 창출
끊임없이 세워지는 고속도로들, 그리고 끊임없는 재개발과 뉴타운 신도시 속에 대한민국은 존재하고 있다. 말하자면 언제나 뉴딜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한국경제라는 소리다. 언젠가 끊임없이 건설되고 있는 고속도로를 보면서 고속도로들이 다 세워지고 나서 더 이상 지어질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고용창출을 할 것인가?라는 우스운 고민을 해본 적도 있다.
물론 현재의 건설업체들만 살리는 것으로도 건설경기라는 이름의 뉴딜 정책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민간수요와 상관없이 국가주도의 건설정책을 펼 때는 뭔가 고소득 일자리의 증가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무리한 건설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도 고소득 일자리의 창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효과적인 뉴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현재 세간에는 건설회사들은 양극화되어 있다는 소문과 모든 건설업체들이 과거에 빚을 얻었다는 소문이 같이 돌고 있다. 어느 것이 사실이건 무리하게 공사를 벌였으면 무리하게 확장한 만큼은 중소업체에게 많은 기회가 가야 한다. 아무리 공사를 많이 벌여도 대기업이 독식하거나 고소득 일자리의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뉴딜 효과는 나타날 수 없다.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고소득 일자리 창출
최근에는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도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에 유익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하다. 먼저 우리나라에 경쟁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이전 효과나 고용효과가 창출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경쟁종목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기업의 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다. 똑같은 업종의 기업을 불러왔을 때 가지는 효과는 위기에 대처하는 기업의 생존능력과 관계가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말대로 '정글의 법칙'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후진국에서는 외국기업 유치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당했다는 사례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투자 활성화를 통한 고소득 일자리 창출
무엇보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국내 자본가들이 자신이 번 돈을 투자해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다.
5000만 인구가 운집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참으로 많은 부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왜 자본가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가'라고 묻는 것은 매우 질문거리답지 않은 질문이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모두가 공장이나 회사를 차리는 데에 돈을 투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당연히 이 세상에는 투자에 뜻을 둔 소수 자본가와 투자에 전혀 뜻이 없는 다수의 자본가가 존재할 것이다. 왜 그들에게 '당신들은 투자의 의지가 없는가'라고 묻는 것은 얼마나 우매한 질문이 될 것인가? 그것은 그들의 생활환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기업을 세웠을 때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가능한 때이다. 만약에 투자자가 기업을 세워 돈을 몽땅 날리게 된다면 투자할 맛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다. 더군다나 머리 빠지도록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도 얻는 것이 부동산 소득보다 못하다면 투자자가 결코 힘이 날 수 없다.
투자를 해서 이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많은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라는 것을 상상도 못해본 자본가들이나, 투자해보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자본가들이 유태인처럼 엄청난 자금을 땅 속에 썩혀두거나 더 이상 성장의 욕구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관리해 정보나 도움을 제공해 준다면 좀 더 많은 투자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만약에 좋은 발명품이나 기술 실력을 가지고도 자본가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의 연결을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살리기를 통한 고소득 일자리 창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이미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는 일이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자본가가 존재하겠지만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사회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투자하지 않는 자본가층이 있다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들은 매우 건전한 우리 사회의 생산자들로 볼 수 있다. 적어도 노조에서 기업을 대하는 태도나 정부에서 기업을 대하는 태도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절대 저자세를 취해서는 안되겠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투자와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자본가들에게는, 세금감면, 부동산세에서 제외, 그리고 인력고용수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불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고리 저축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인력고용과 상관없이 그저 재테크라는 방법에만 의존하는 자본가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매겨서 비정상적인 이윤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서 투자를 늘릴 것인가? 먼저 건전한 유통과정을 정비하여 건실한 기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지만 투자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움직이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절실하다.
|
|
|
|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