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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풍 왜 부는가?
2천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전세민들 몰아내고 6백세대의 고급 아파트를 짓는다는 기사입니다.
빈익빈 부익부로 양극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소식입니다.
한국의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 열풍은 사실 정부가 수수 방관한 채 모든 것을 시장경제 원리에
내 맡긴 탓입니다.
말이 좋아 시장경제 원리지 사실상 부동산 업자,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국민들을 인질로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부동산 투기꾼들이 맘놓고 국민들을 상대로 돈놓고 돈먹기 아니, 땅 놓고 땅 먹기라는
'도박'을 거리낌 없이 자행한 것이죠.
얼마전 사행성 오락기구 '바다 이야기'가 문제가 되었는데 국민들은 이미 승부가 조작된 게임
기에 가당치도 않는 대박 환상을 품고 개미떼 처럼 몰려 들었고 그 결과 게임기 업체만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을 올리고 수백만명의 게임 중독자(폐인)를 양산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달아오른 부동산 투기 시장에 비하면 '바다 이야기'는 그야말로 새 발에 피입니다.
'바다 이야기' 게임기는 몇달 동안 밥도 안먹고 달라 붙어봐야 '젯팍'이 한번 터질까 말까 하고
그 금액도 겨우 몇백만원에 불과 합니다. 확율로 치면 수백만분의 1에 불과한 그야말로 승률이
보장되지 않는 글자 그대로 '도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투기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돈 놓고 돈 거져 먹기입니다.
일례를 들어 봅시다. 최근 분양 청약이 끝난 판교 신도시는 공급물량이 총 9천428가구인데
신청자는 총 46만7천명이었습니다. 46만명이 결코 작은 수는 아니지만 경쟁률로 따지자면
겨우 49대 1에 불과합니다.
당첨만 되면 수천만에서 수억이 거져 떨어지는 '로또' 가 경쟁률은 겨우 50대 1도 안되는 판국
인데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이런 노다지 판을 그냥 지나쳐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모든
국민이 앞다투어 부동산 투기꾼이 되고 만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다 이야기는 여기에 비하면 초등학교 앞 코흘리개들이 100원짜리 동전 넣고
뽑기하는 뽑기 수준에 불과하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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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근본 대책은?
정부에서는 물론 작년 8.13부동산 대책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검단 신도시 개발, 주택담보
대출 심사강화 등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대책들을 쏟아 내고 있으나 백약이 무효인 것이
우리 사회의 부동산 투기 열풍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가지 해결책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나라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국 공유 임대아파트 규모가 너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 어떤 나라는 국유 임대아파트가 60%수준에 이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2%수준에 불과하다는군요.
국공유 임대 아파트가 아쉬운대로 10~20%만 있어도 서민들의 주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고 부수적으로 그 임대 아파트 임대가 조정을 통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통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2003년 현재 508만채이니까 정부가 그 10~20%를 소유한다면 총 50만~
100만채의 아파트 가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혹은 냉각이 우려되면
국공유 아파트 100만채의 임대료를 1%만 올리거나 내리는 것으로 시장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공유 아파트 100만채의 분포는 서울 50만채, 그외 10대 도시 5만채라고 치더라도 한
도시당 5만세대의 아파트 임대 가격이 일시에 조정된다면 그 영향력은 실로 막강할 것
입니다.
(단, 임대가 조정은 기존 입주자를 제외한 신규 입주세대에 한정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해결책을 부동산 정책당국이 몰라서 시행하지 않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보다 더 쉬운 부동산 투기 해결책도 많습니다.
참여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과밀화된 수도권의
제반 문제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국책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행정수도이전 정책은 보수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에 의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좌초되고 행정중심도시 건설로 약화되어 수도권 확장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대적인 국공유 임대 아파트 건설사업도 시행하기에는 난관이 많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100만채를 짓으려면 약 십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텐데 그
재원을 마련하자고 예산 세우고,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증액하자고 하면 감세정책이
당론인 있는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게거품을 물고 반대할 것이고 한나라당 기관지 보다 한술
더뜬 조중동은, 단군이래 최대의 세금 폭탄이 쏟아 진다며 정부 때리기에 여념이 없겠지요.
결국 부동산 문제는 해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보수야당과 언론과 맞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할
만큼 강력한 정부가 없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여당은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당의 해체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송장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기대할 것이 없고, 대통령 또한 지지도가 땅바닥을 기는 수준이므로 현 정부
여당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만 문제일까?
국공유 시설 부족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비단 부동산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담당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아니라
개인과 사기업입니다.
일례로 교육을 살펴 보더라도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이 우리 나라 교육의 실질적인 주체
입니다. 학교시설도 사립학교가 절대다수이고 그나마 그 안에서 이뤄지는 교육마져 또
방과후 사교육이 교육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당연히 교육비도 사교육비 지출이 훨씬
많습니다.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의약 분업때 의사 파업을 일으켜 진료비
인상 투쟁을 하면서 의료시스템이 마비시킨 것도 공공의료기관과 인력이 미미하다는
약점을 의사들이 십분활용하여 국민과 환자들을 볼모로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서구 선진국처럼 공공 의료기관이 충분해 의료 대체 인력을 보유한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나라의 대도시의 고질적인 교통지옥 문제도 국공유 대중교통 시설과 체계가 미흡해
대중교통이 그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한발자국만 움직여도 자가용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거리는 자가용이 넘쳐나 교통지옥은 더욱더 악화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게 오늘날 대도시의 교통 현실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국공유 기관이 부족하거나 할 일을 하지 않아 사설기관과 인력이 대신함
으로서 부작용을 빚거나 인력과 재화를 낭비하는 것들을 일일이 거론하자면 끝이 없을 것
입니다.
이렇게 국공유 기관과 인력이 부족함으로서 기인한 문제는 그것을 확충하면 간단히 해결
됩니다. 사교육비 문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국공유 교육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교육 시설보다 질높은 교육을 실시하면 너무나 손쉽게 해결됩니다.
교통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너무나 손쉬운 해결책이 있는데 절대 그것을 채택하여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일례를 들자면 아직도 우리 나라 초등학교는 한 반에 37명이 넘어 선진국 수준에 비해
정원이 한참 많은 편인데 감사원은 교육부 감사결과 내년에도 교대 정원을 축소시키라는
권고를 시달했습니다.
교사를 늘려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할터인데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현재 교육대 졸업생이 남아 도는데 초등생 입학생은 날로 줄어드는 실정이라며 교대 입학
정원을 줄이라는 식입니다. 만약 감사관 중 단 한사람이라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있었다면 교대생 정원 축소 권고 대신 초등학교 교원 증원 권고를 냈어야 맞죠.
이렇듯 정부는 교사확충과 같은 공교육에 내실을 기하려는 조치를 시행할 생각도 없고
그럴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 공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비실비실
맥을 못추고 학부모들이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사교육비에 쏟아 부으며 공교육의 빈자리를
매꿔가고 있습니다.
이런 초등학교 때 부터 이런 실정이다보니 공교육의 질은 날로 떨어져서 고등학교에
이르면 이제 공교육은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 고3 입시생들에게 교사는 교실에 아예 안
들어 오는 것이 수험생을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허리띠 졸라가며 사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것을 배운다면 좋겠지만
결과는 또 전혀 딴판입니다. 명문 서울대 신입생들도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초실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신입생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니 사교육은 경쟁을 위한 경쟁, 시험을 위한
시험 공부만 시켜 준것이지요. 공공 교육비의 몇갑절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그야말로 헛되이
낭비되고 마는 실정입니다.
그럼 왜, 학부모들이 낭비하는 사교육비의 몇십분의 일 정도만 투자해서 공교육을 활성화
시키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왜 정부나 관계 당국이 시행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부유층과 보수세력이 반대
하기 때문입니다.
부유층들이야 어차피 초등학교 때 부터 선진국 명문학교로 유학을 보내고 중고등학교 때는
과목별로 과외교사 두어 사교육 아니, 귀족교육을 시켜 그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
공교육 정상화와 이를 충당하기 위한 세금 증액에 부유층들이 순순히 찬성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기득권과 부유층을 대변하는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틈만나면, 사교육의 폐해를 심화시킬
것이 뻔한 고교 평준화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이미 통과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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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는 결국 정치문제다.
결국 우리나라 교육 문제나 부동산 문제나 결론은 정치 문제입니다.
정부 당국이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의 맹목적인 저항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려면 우선 정부 여당부터 각성을 해야하는데 정부 여당은 애초부터 그럴 의지가
없었죠. 불과 몇일 전 의석수가 1석 줄어들기 전까지만해도 여당은 친여 성향인 민주노동당과
합한 의석수가 정족과반수가 넘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부 여당은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조차 정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하였습니다.
탄핵 정국 이후 실시된 17대 총선때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도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막판에 정동영 의장의 노인폄하 발언으로 지지 열기가 식어 버렸지만 그 정의장의 그 발언이
없었다면 열린우리당 의석은 개헌정족수인 2/3에 거의 다다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열린우리당의 지금까지 행태를 돌이켜 보면 당시 2/3에 육박
하는 의석을 설령 얻었다 해도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4대 개혁입법 즉, 국보법폐지,
과거사 진상 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을 결코 완결 짓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4대 개혁입법 중 과거사진상 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은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수정
하긴 하였으나 어쩠든 입법화를 마쳤지만 국보법 폐지안은 아예 상정조차 못한채 흐지브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열린 우리당의 실패를 민생과 동떨어진 개혁이니, 실용이니 하는 노선 갈등 때문에
스스로 기력을 소진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저는 4대 개혁입법을 완결 짓지 못한 것
이야말로 열린 우리당의 최대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 개혁입법이 미완으로 끝난 건 국가 보안법 폐지안을 통과, 아니 상정조차 못한 것 때문
입니다. 그러나 국가 보안법 폐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열린우리당이 2/3의석을 확보했더
라도 결코 통과시키지 못할 대상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의 위상은 결코 수백개 법률안 중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국보법은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헌법보다 오히려
상위의 개념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헌법이 유린된 것은 가벼운 일이고 실제로 박정희는 5.16 쿠테타로 전두환은 12.12
쿠테나로 헌법을 유린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지속되고 쿠테타의 주역들은 승승장구하여
버젓이 대권까지 거머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박정희나 전두환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했다면 비록 헌정질서를 유린하지는
않는다고는 할지라도 단 한순간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권력자가 아니라 설사 예수나 석가모니 같은 위대한 분이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보안법을 폐지하려 한다면 수구 기득권 세력과 보수 언론들은 성인들에게
거역하면서까지 보안법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냉전 이데올로기와 천민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은 결코 일개 법률의
하나가 아니며 국가와 국민을 지탱하는 헌법, 아니 그것은 한국의 종교이며 바이블 그자체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회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폐지
안이 통과될 그런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쿠테타나 혁명에 의해서도 폐지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막강하여 차라리 성스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회문제 해결 전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부동산, 교육, 교통문제 등 한국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의
태반은 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개인과 사기업, 즉 시장에 맡겨진 데 기인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과 사기업에 맡겨진 중요한
분야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담당하면 문제는 그 순간에 해결됩니다.
국가가 영구 임대주택을 적정수준만 공급해도 주택문제는 간단히 해결되고 국가가 지금 낭비
되고 있는 사교육비의 1/10 규모만 공교육비로 투자해서 공교육 시설과 운영의 내실을 기하면
사교육 문제는 말끔히 해결되고, 또 정부가 국공유 대중 교통 시설확보와 운영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교통문제는 일시에 해결될 것입니다.(이점에서 서울시의 대중교통 체계 개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활의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웅변해 준다)
이런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현 정부 여당이
이를 시행할 의지도 없고, 설령 의지가 있다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미 이를 실행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몇일간 글을 끝맺지 못한 틈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규제와 신도시 용적율 확대로 당장 급한
불은 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극약처방은 결코 효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자본 집중이 계속되는 듯 사회간접자본과 교육 문화시설의
수도권 집중은 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수도권 비대화와 서울 특히, 강남의 부동산 가격
상승 또한 피치 못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수도권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개발규제를 강화하고 행정중심도시 혹은 지방 혁신
도시 건설 등과 같은 지방 발전 정책 등을 통하여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 않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기회와 혜택을 제공해서 더 이상 번잡한 수도권에 사람과 자본이 몰려
들 필요를 못느끼게 해야합니다.
물론 참여정부가 내세운 중앙과 지방의 균등 발전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은 야당과
수구언론 그리고 구태의연한 헌재의 방해와 저항에 의해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나라가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 우선주의 혹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국 진입을 국정지표로 삼는한 야당이나 언론 등이 협력한다해도 도저히 달성 될 수
없는 목표였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 봅시다. 참여정부 애초 공약처럼 행정수도가 대전 근처로 이전하고,
수도권 규제가 강화와, 국가 기간 시설과 교육 문화시설의 지방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중앙과 지방의 균등 발전이 현실화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좋은 교육시설을 찾아 강남으로 몰리지 않으니 강남 학군이 무너지고
행정수도가 이전하여 수도권에 대한 인구 집중이 뚝 떨어져 강남 인구 조차 감소됩니다.
인구가 감소하니 집을 구하려는 사람도 줄어들고 부동산 값도 뚝 떨어져 마침내 강남 불패
신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강남 불패신화가 사라짐에 따라 더이상 인구와 자본은 더 이상 수도권으로 집중하지 않고
교육과 문화의 중심축도 지방으로 고루 분산됨으로서 더 이상 한정된 자원이나 시설을 두고
과잉경쟁을 벌이는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부동산이나 교육(혹은 입시) 광풍이 우리 사회
에서 영영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축이 지방으로 이전되면 수도권 특히, 강남 패권에
휘둘리던 대한 민국은 이제 서울공화국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강남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목표했던 것이고 예상가능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서울 공화국' 이
해체되고 '평온한' 지방시대가 열려 우리 사회의 과잉경쟁 체제가 하루 아침에 사라진게
되면 국민들은 수십년간 몸에 익은 삶의 방식을 바꾸느라 한동안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윽고 과잉경쟁 체제에서 매몰되어 잊고 지냈던 새로운 가치에 대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남보다 더 빨리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살아 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과잉경쟁 사회였으나 이제는 그런 경쟁을 위한 경쟁은
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냥 자기 분야에 성실히 일하는 것만으로도 예전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도 거기에 맞춰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삶의 여유를 되찾게 된다에 이제 국민들은 지금까지는 살인적인 생존
경쟁때문에 미쳐 되돌아 볼 틈이 없어서 내버려뒀던 자기 삶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눈을 뜰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과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다
시피 했던 돈은 실상 인생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물신주의에 사로
잡혀 자신과 이웃을 삶으로 부터 소외시켜 왔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돈은 우리 인생과 국가의 모든 것, 궁극의 목적이 되다시피
했으나 실제로는 돈 이외에도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마음을 깨닭을 뿐만 아니라
바꿔진 환경으로 인하여 이를 몸으로 생생히 체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이 불러올 재앙
자, 여기서 부터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살인적인 부동산 교육 문제
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경제적 부작용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계획을 세우고 지방 발전을 통해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데 성공했는데 막상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돈 보기를 '돌'보듯 하는 예기치 않는 사태가 발생하고 만 것이기 때문입
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위에서 언급한 예측 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효과라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한사코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도권에 이해 관계가 있는
수도권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기득권 세력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수구 보수
기득권 세력 혹은 개발주의자들이 수도이전과 지방 균형 발전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지방균형 발전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물신주의를 타파하게 되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신주의와 수구 기득권 세력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가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물신주의는 인간과 자기 이웃 보다 돈을 제일로 숭상하며, 돈 없는 사람은 사람 축에도 끼워
주지 않고 모든 것을 돈 있는 사람 즉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결국은 보수기득권
층을 옹호하는 가치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신주의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실제로 보수주의자
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물신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사람도 지방
균형발전이나 사회 문제 해결에 눈감고, 오로지 경제 선진국 진입만을 국시로 삼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천민자본주의 사회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의 일원으로 한국에 살아
간다는 것만으로도 한국민 모두는 물신주의자의 멍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지표 아니 국가의 공인된 종교 즉, 국교는 사실상 물신주의입니다. 이렇듯
물신주의는 이미 한국의 국교 수준으로 격상된 가치체계이기 때문에 국민 중 누군가가
물신주의에 환멸을 느껴 이것을 타파하려 한대서 타파할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한 개인이나 단체는 고사하고 물신주의를 타파하려는 정치세력이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할 정도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 사회 지배 이념인 물신주의 아성을 향해 감히 도전
장도 내밀 수 없을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봅시다. 대한민국 물신주의 상징인 강남 불패신화의 가장 강력한 백
그라운드는 한나라당과 조중동 등 수구세력들입니다. 반면 여기에 가장 대칭점을 이루는
현실적인 정치집단은 열린 우리당입니다. 그런데 열린 우리당이 강남 불패신화를 일거에
와해시킬 수 있는 회심의 카드인 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한나라당이 주도한 위헌신청에
이해 어떤 결말을 맞이했습니까? 수구야당, 수구언론, 수구 헌재가 똘똘 뭉쳐 의회 다수
당인 열린 우리당의 정책을 보란 듯이 저지시키지 않았습니까?
행정수도 이전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하고 항구적인 부동산 대책은 앞서 언급
한 공공 임대아파트 건설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투입과 세금 증가가 수반되는 이런 사업
이 우리 나라에서 시행될 턱이 있겠습니까? 세금폭탄론을 들먹이며 종부세 부과대상을 6억
에서 9억으로 높이자고 박박 우겨서 기시행중인 부동산 정책에도 태클을 거는 판국인데
종부세 부과보다 수십갑절 증세가 예상되는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을 수구 세력들이 순순히
허용하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하여 결국 우리 나라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은 절대로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수구 기득권 세력 -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세력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구 정당 및 수구 언론에 거스리지 않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으며 부동산 투기를 막는척, 시늉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
말이 좋아 수구기득권 세력에 거슬리지 않을 대책이지 그것은 바로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사업 즉, 부동산 투기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실정이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결국에 가서는 투기 세력들에게는 유리하고 집 없는 서민들만 죽어나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 정부의 그 숱한 부동산 대책과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나날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집 없는 서민들은 갈 수록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은 바로 이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인용하여 밝힌 자료를 보면 지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신규공급주택 586만 채 가운데 46.1%인 270만 채가 주택보유자에게
매입되었고 주택보급률은 72.4%에서 105.9%로 급증했으나 자기주택 보유비율은 전체
가구의 49.9%에서 55.6%로 단순소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결론 :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현재 우리 나라 정국 주도권은 수구 기득권 세력, 즉 부동산 투기세력이 잡고 있으며 정부
여당은 정국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체 그들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할 뿐입니다. 차기 정부가
현 정부보다 개혁적인 색체가 보다 강렬한 세력에 의해 교체된다면 수구 기득권 세력을 제압
하고 부동산 투기나 사교육 열풍 같은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현재 돌아가는 정국을 보면 오히려 수구 기득권 세력이 차기 정권을 담당할 가능성
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 정권 1년, 그리고 차기 보수 정권 5년을 합한 향후 6년간 부동산이나 교육 문제 등이
해결될 전망은 불투명해 보이고 이런 사회문제가 6년간 지속되면 수구 기득권 세력은 더욱
비대해지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궁핍지는 현상이 고착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수구 기득권 세력의 득세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아무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니 서민들은 모두 빈민
층이나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해 기득권 세력에 도전할 기력도 의지도 없어지고, 간혹 한 두명
의 이단아가 나타나 그들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면 바로 정신병원에 실려가는 암울한 현실
이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암담한 예측이라고요? 지난 6, 70년대 경제발전이 한창일때 80년대가 되면 누구나 자가용
을 굴리면 살 수 있을 거라는 장미빛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그때 보다 국민소득이 수백배 늘어난
2000년대에 거리에 노숙자들이 넘쳐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었습니까?
또 우리 보다 국민소득이 몇배 높은 세계 초강국인 미국의 지하철 역에 득실거리는 노숙자들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만 할까요?
한국에는 기득권층의 기득권과 특권에 어떠한 제약도 없는 나라이며 앞으로도 쭉, 계속,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한푼이라더 있는 사람은 그것을 기반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서 하루 아침에 수
억원을 거머줄 수 있고, 한푼이 없어서 투기를 못하는 사람은 평생을 죽어라고 일해도 집 한칸
마련할 수 없어 전세에서 월세로 전전하다가 종국에는 지하철 역의 노숙자로 전락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정부나 정치권이 기득권층 편에서서 기득권층이 합법적으로 서민들의 푼돈과 기회를 빼앗아
자기들 배를 불릴 수 있도록 법과 공권력 제공하는 나라에서 돈 없이 산다는 것은 종국에는
노숙자로 전락하여 그 사회에서 영영 도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돈이 없으면 그저 불편할 뿐이지만 돈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돈 없이 산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택도 자기 돈으로 해결해야 하고, 교육도 자기 돈으로 해결해야 하고, 교통수단도 자기 돈으로
해결해야 하고, 육아도 자기 돈으로 해결야하고...... 한마디로 한국에서 사람 행세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돈 없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 즉 등신이고, 돈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이고 사람 행세를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은 더 이상 덕담이 아닙니다. 그 말은 곧
'당신, 부자가 되지 않으면 뒈지는 수가 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자가 되라!'
라는 너무나 섬짓하고 의미심장한 경고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 줍니다' 라는 고급 아파트 분양 광고
카피는 너무나 멋지고 함축적이어서 명시의 한 귀절을 읽은 듯한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정부도 사회도 이웃도 아무런 힘이 되어 주지 못하는 뭣같은 나라에서 믿을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돈이 전부이고, 돈 없으면 먹고 자고 입고 후세를 낳고 키울 수도 없는 나라에서 돈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존재이며 만일 신이 있다면 신 만큼이나 신성한 존재
인데 그 돈을 산더미 만큼 모은 사람은 얼마나 고매하고 숭고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신성한 돈을 쳐발라 지은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또한 성인군자가 아닐 수
없을 터이니 이 카피,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 줍니다'
는 곱씹을수록 새록새록 감동이 솟아나는 우리 시대 최고의 금언이 아닌가 합니다.
* 긴 글을 읽어주신 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이만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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