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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정기자] 국민연금에 이어 공무원연금의 개혁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특수직역연금인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개편도 뒤따를 전망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군인, 사학연금은 공무원 연금을 모태로 변형된 연금"이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후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손 보기로 관련부처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보다 특수직역연금 개혁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맞는 말"이라며 동의하면서도 "이미 개혁안이 마련된 국민연금에 맞춰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는 것으로 정부내 얘기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가 연내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조만간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해서도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이 현재 체계대로라면 2030년에는 모두 26조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 장관은 또 "기초노령연금은 법안 소위에서 합의돼지는 않았지만 내일 상임위서 표결처리키로 했다"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5%해당하는 금액을 전체 65세 고령자의 하위 60%정도에게 매월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에서 지급범위를 노인의 60%에서 80%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여당안 대로라도 전면 시행후 매년 290여만명에 3조2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의결하기 위해 법사위 소위원회로 회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연금보험료율의 경우 소득의 9%에서 오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0.39%포인트씩 높여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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