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촛불을 켜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예비교사들 ⓒ 선대식
지난 2006년 11월 30일 있었던 교대시위 후 학생들은 수업에 복귀 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교육부의 교원수급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7일부터 전국 교육대학교가 참여하는 수업거부 투쟁에 돌입 한다"고 선언한지 근 한 달 만의 일이다. 학생들은 강의실로 돌아갔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올 11월에 감축 된 교원 수 대로 임용시험은 진행되었고 경쟁률은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했다. 교대생들은 여전히 교원감축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기존의 정책대로 밀고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교대시위, 어떻게 바라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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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교대시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교대와 정부 사이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지금, 교대생을 제외한 전국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교대 시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이번 교대시위에 대해 전반적인 반응을 알아보고, 교대시위가 일어난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는 척도조사를 하였다. 척도조사는 ‘매우 그렇다’ 와 ‘전혀 아니다’ 사이에 5에서 1까지의 숫자를 부여하여 각 부문에 대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응답자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대상자중 과반수이상이 교대 시위에 대해 알고 있었고, 대체적으로 교대 시위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1%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대 시위가 일어난 다양한 원인들 중 ‘교육부의 초등교원 감축 계획 발표’ 부문에서 68%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교대생들의 정당한 시위라고 보는 사람도 단지 30%에 불과하여 교육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교대생들의 이기주의’를 지적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를 통해 이번 시위의 원인이 교육부의 교원 감축 정책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았지만, 교대생의 시위에도 결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다른 문항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전체 인원 중 55%가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생 수의 감소는 교원의 인원 감축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교대생들만 많은 이익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대답했다. 또한 응답자 중 대다수는 이번 정책을 통해 교육계도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교대만 졸업하면 쉽게 교사가 되는 것은 교원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였고 임용된 교사들 사이에서도 경쟁 체제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 ▶교대시위는 예비교원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 | | | |
 | | | ▲ ▲윤종건 교육대학원장 | | ⓒ김은지 |  | 하지만 한국외국어대학교 윤종건 교육대학원장은 전반적인 대학생들의 생각과 다른 견해를 보였다. 그는 이번 교대 시위에 대해 교원감축에 원인이 있으나, 결국 이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교대생들의 이기주의일 뿐이라는 전반적인 대학생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교원감축이 아닌 교원증대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윤종건 교육대학원장의 의견을 들어보자
Q:얼마 전 끝난 교대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A: 시위도 하나의 문화다. 집단의사표현방식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다. 당연히 시위를 할 권리행사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인 것은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Q:교대 시위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
A:교원수급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양성을 무리하게 해놓고 갑자기 임용수를 줄이는 사기를 당한 셈이다. 학생들은 분노할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정부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정책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다.
Q:이 사태의 해결방법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
A: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하고, 교원수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며, 현재의 교대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Q:앞으로 초등학생 수의 감소로 교원의 감축은 불가피 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그렇지 않다. 그건 먼 장래의 이야기며, 현재로서는 교원증원이 오히려 절실하다. 물론 10년, 20년 후의 수급계획도 수립하여 미리 교원양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OECD 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원 1인당 학생 수나, 학급당 학생 수는 많은 편이다. 그러니 현재 교원양성자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10년 후에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을 대비하여 지금 현재 학급당 학생 수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방치하는 것은 생일 잘 먹으려고 사흘 굶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판단이다.
Q:오히려 OECD 수준보다 낮은 한국의 교육 상황 속에서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교원증원이 꼭 교육의 질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A;교원증원이 교육의 질 상승과 매우 상관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사 한 사람이 담당할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개별화학습을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입식 주지교육만 한다면 반드시 교원수증가가 교육의 질을 높인다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나, 적어도 전인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교원의 수는 교육의 질과 절대적인 상관이 있다.
Q:그렇다면 이번 사태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A;교원 법정정원 확보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그래야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고,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다. 정부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하면서 모든 것을 교원들 탓으로만 돌리는 일은 온당치 못하다.
Q:그러면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해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교원들은 어떠한 노력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A: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야 당연히 전문성을 높이고, 우수한 교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한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교직에 입문할 기회가 박탈당한다면 오히려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교원양성만은 계획양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교직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할 것이다.
Q:지금 현재 교대의 신입생 수 감축과 교대 통합에 대한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교대 자체 측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A:필요하다면 교대의 신입생 수 감축은 해야 한다. 그리고 교대통합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 적어도 국립의 교대와 사대는 통합해서 현재 교원대학교처럼 운영하고, 지역별로 하나씩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기존의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 통폐합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별도로 독립된 대학으로 통폐합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교원양성기관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그랑제꼴처럼 최대의 지원과 투자로 가장 우수한 인력이 모여 가장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장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Q: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예비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 양성체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8학년도에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졸업성적이 평균 75점(C+) 미만인 경우 교사자격을 딸 수 없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 학점은 42학점에서 50학점으로, 교직 학점은 20학점에서 22학점으로 늘어나고 교직 실습 학점도 2학 점에서 4학점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 있나?
A: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기왕 교원양성체제를 개혁할 바에는 보다 과감하게 종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교원실습기간을 늘리든가 인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교원을 양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교대와 사대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빨리 추진해야할 것이다. / 김은지 | | | | |
▶교원문제,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한 달 남짓 진행되었던 교대생들의 시위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고, 이제 수업거부투쟁은 마무리 되어서 전국 교대생들은 수업에 복귀하였다. 하지만 교원감축에 대한 교대생들과 정부 간의 의견 차이는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 이미 정부에서는 교원감축을 실시하였고, 교대생들의 주장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은 대부분 앞으로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을 통해 본 그 내면의 실상은 또 다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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