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거 주한미군에게 공여될 위기에 처해있는 서탄면 금각리 일대 ⓒ 범대위
지난13일, 국방부가 “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이 2008년 안에는 완료되기 어렵다” 고 밝힘에 따라 기지 이전 사업완료가 4∼5년 늦춰질 전망이다. 발표 직 후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대위(이하 평택범대위)는 “협정에 명시된 이전 시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재협상의 물꼬를 트는 것” 이라며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2004년 8월,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서탄이장단 기자회견 ⓒ 범대위
@BRI@올해로 세 해째를 넘기고 있는 평택주민과 정부간의 대립은 2004년 8월, 국방부가 “평택 일대에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349만평에 대한 매입을 시작 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 불거졌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의 이장단이 “주민의 동의 없는 349만평 확장계획은 무효”라고 선언했던 것.
같은 해 9월, 기지이전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로 시작된 주민의 저항과 평택미군기지이전을 강행하는 정부의 대립은 올해 5월 4일 공권력 투입에 의한 대추분교철거와 영농금지를 위한 철조망 설치가 이루어지며 극단으로 치달았다.
▲ 대추분교 철거 시작 ⓒ 연합뉴스/심언철
팽성대책위(이하 팽대위) 기획부장 송태경(37)씨는 “평택주민들이 그간 정부에 대해 쌓인 불신이 많았지만 5월 4일 대추분교 사태이후로는 불신을 넘어서 ‘우리정부가 ‘미국의 꼭두각시’ 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가 공권력이 일반주민을 향해 군인, 경찰, 용역을 동원하여 주민의 의사를 묵살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 2004년 5월4일 평택 대추분교에 경찰이 진입하려 하자 범대위측 저지대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격렬히 충돌하고 있다. ⓒ 경향신문/ 김대진
이는 대추분교 철거사태 하루 전 국방부장관의 브리핑과도 상반되는 것이었다. 브리핑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건설지원을 위한 병력배치는 부지조성을 위한 준비 및 지원임무만을 수행 할 것”이라며 “주민들을 제압하기 위해 군 병력을 이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우리군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미군기지이전 반대여론이 비등하자 정부는 지난 5월 “미군기지이전사업,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한미간의 합의와 국회의 비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합법적인 국책사업으로 주민과의 대화는 물론 특별법을 제정하여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150여회에 달하는 대화 및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고 대책위 간부들과도 38회의 공식 비공식 협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 국방부가 평택미군기지확장터에 설치한 철조망 ⓒ 범대위
이에 대해 팽성대책위 송태경씨는 “현재 남아있는 대추리 주민들 대부분은 일제와 미군정에 의해 이미 쫒겨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또 다시 미군기지 이전에 의해 쫓겨난다는 사실 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현재 마을들판에 처진 철조망 걷어내고 다시 예전처럼 농사를 지으며 사는 것”이라고 마을주민들의 심정을 토로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주민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150여 차례의 대화는 찬성주민과 기존 이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 대부분일 뿐 미군기지이전에 반대하는 지역주민과의 대화는 극히 일부였으며 팽성대책위와의 대화도 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십여 차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2005년 5월 이후, 외부단체들이 대추리에 상주하면서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워 졌다”며 “주민들이 기지이전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2000년 3월부터 미국과 미군기지 시설 재조정계획을 협의한 이래 한미 협의 과정에서 기지이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사업추진사전에 외교부등 관련 부처와 해당 지방자치 단체들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지만 팽대위 송태경씨를 비롯한 주민대부분은 2002년 3월 평택지역 24만평등을 제공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이 체결되어 2002년 10월 국회에서도 비준될 때 “24만평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도 몰랐다”고 회고했다.
▲ 미군기지이전 매입부지 ⓒ 연합뉴스
주민의견수렴의 배제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대한 개정논의가 진행 될 때도 마찬가지 였다. 팽성대책위 송태경씨는 “2003년 4월부터 ‘제1차미래한미동맹회의’가 개최되어 2004년 7월 제10차회의에서 오산 평택지역의 349만평 제공하기로 합의되기까지 단 한차례의 지역주민 의사 수렴 과정도 없었다”고 말했다.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배제된 한미간의 합의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온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한미 협의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간 안보조약에 관한 내용은 국회비준이 되어야 공론화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었다” 며 “군사 안보시설관련 논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됬을 때 기지이전 반대논란이 확산되면 기지이전 협의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논의 사항을 공개 할 수 없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팽대위 송씨는 “주민 의견 수렴배제가 법적문제야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미국과의 조약만을 우선시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며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전제 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지이전 확정이 가시화된 2004년 1월, 팽성주민대책위와 서탄주민대책위가 국방부장관 면담을 요청을 했었지만 2004년 2월에 “평택시장 시의회의장 지역국회의원과 면담했으므로 면담을 거절”한다는 답신을 받았었다.
평화네트워크의 이준규 정책실장은 “일본의 경우 미-일 양국의 주일미군 재편 협의는 ‘전략적 목표 공유, 역할분담 합의, 개별 기지 재편’의 단계로 진행된다”며 “가장 민감한 사안인 기지 재편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경우 “지역주민의 반발을 협상과정 속에서 제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실장은 “오키나와의 후텐마기지 이전의 경우 미국의 해상안에 반발하는 일본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연안안이 타결되었다”며 일본이 이렇게 주민의견수렴이 원활한 이유로 “ 강한 지자체의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일본에서 반미군기지투쟁을 해오던 지방의원들이 나서서 미군기지 재편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후텐마비행장이 있는 기노완시의 시장은 오키나와 현내(縣內) 이전반대를 분명히 하며 시청 옥상에 ‘우리 도시 위를 날지마라, 미군 헬기는 당장 나가라’라는 구호를 새기고 미군기지의 미국 본토 이전을 촉구해오기도 했다.
덧붙여 이 실장은 미일 협상의 기조 면에서도 “기지부담경감을 내걸고 협상을 진행하는 일본과 우리의 협상은 그 출발선부터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경우 미군기지 개편논의과정에서 미국쪽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한미 협상과정의 문제제기에 대해 지난5월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평택 등 대지의 신규제공 대신에 5167만평의 기지를 반환받기로 했으며 용산기지 이전사업의 경우 우리측이 꾸준이 요구해오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주한미군재배치는 그간 서울 부산 등 도심 한복판에 있던 미군기지를 이전시켜 그간의 주민불편해소하며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며 미군기지이전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이어 기지이전지역으로 평택지역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 및 작전적 측면과 군수지원등의 경제성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기존기지를 확장할 경우 부지소요 및 소요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점도 고려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평택범대위 정책위원장 유영재씨는 “정부는 안보를 명분으로 기지이전을 추구한다지만 이 같은 미군기지 이전은 대북선제 공격이나 중국 봉쇄를 통해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켜 오히려 안보를 헤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안보’를 위한다면서 정작 그 안보를 누릴 서민의 기본적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평택범대위는 지난 13일 내놓은 성명서를 통해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기존 기지로의 축소 통폐합”을 촉구 했다. 평택범대위는 재협상의 법적 근거로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명시된 재협상 사유인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주한미군 추가감축, 이전비용, 기지 사용 목적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기존 기지로의 축소통폐합을 위한 재협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미군기지확장이전을 반대하는 팽성대책위주민 ⓒ 범대위
팽대위 송태경씨는 “주한미군기지이전이 단순히 국민안보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이렇게 까지 억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 안보를 위한 정부 사업에 평택주민들이 이토록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송씨는 “주한미군의 재편목적이 전쟁억지력이 강화를 위한 안보적 측면이라기 보다는 전략성 유연성에 기반한 동북아 패권장악에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기지이전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어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이제 대추리에는 50여가구의 60대이상 노인들만 남았다”며 “모든 이전계획이 무산되어 그저 예전처럼 농사짓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바램이지만,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강제로 쫓겨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정부가 주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강행한 만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주민설득과 의견수렴 과정이 재고되어야 이 갈등 국면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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