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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한해가 지나가고 있다. 어김없이 이맘때면 주위의 불우이웃들과 사회적 빈곤계층들을 걱정하며 그들의 겨울나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가 늘어난다. 아무리 사회가 척박해졌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지금, 이 계절은 다른 계절보다는 사회적 관심, 동정의 관심은 더한 것 같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근본은 여기에 있지 않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
올해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POSCO 건설일용노동자의 파업 이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 하였던 ‘건설일용노동자고용 안정대책’은 그 시기가 계속 늦추어지면서 지금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 하다. 역시나 그러했다. 가끔 씩 빵을 줄 수는 있을 지라도 빵을 만드는 기계를 줄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동안의 정부 정책의 기본 전제가 이러했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BRI@ ‘건설일용노동자’라는 화두는 거의 매년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문제로 화자는 되었으나 그 해결방안, 실천방안에 있어서는 언제나 가장 나중의 과제로 치부되다가 사라졌었다. 빵을 주는 단기 처방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정책당국자의 사고의 틀이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1-2년의 단기간 내에 완결되어야 하고 그 성과가 표출되어야만 한다는 ‘정책의 함정’은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상충되어 제대로 된 정책이 실현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빵을 조금 주게 되면 그 효과는 즉시 볼 수 있으니깐...... 아울러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거의 없는 빈곤계층, 특히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투자는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조차 무시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건설일용노동자고용안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동안 학계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에서는 불법·부당한 하도급 제도의 개선, 건설일용노동력의 수요·공급의 제도화와 이를 위한 국가 고용안정망의 개선 등 많은 아젠다를 제시하여 왔었고, 정부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왔었다. 그러나 말은 있었지만 행동은 없었고, 연구는 있었지만 실천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 하나 최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고용지원서비스분야를 살펴본다. 후진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탈피하고 양질의 선진화된 고용지원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력과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야할 극빈계층 중의 하나인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고용지원분야는‘고용지원서비스선진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부산에서는 노동계·경영계·학계·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산고용포럼(BRIEF, 대표 : 부경대 류장수 교수)에서 지난 11월 20개의 정책적 아젠다를 발표하였다. 그중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안정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할 만한 내용 하나가 아래와 같이 발표되었다.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고용정보망 구축】
- 건설일용직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의 확대는 사회양극화 문제의 해소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바, 일용직전문취업지원기관의 재가동, 이를 통한 건설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조절, 필요한 양질의 건설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
이 겨울이 지나가면 또다시 건설일용노동자들, 그리고 일용직 구직자 등 잠재적 건설일용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노동자들을 더 이상 투쟁의 현장에서 운동하는 모습으로 만나지 않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책의 집행과 실현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국가의 일용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실현되어야 할 사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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