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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1.8%로 OECD 국가의 75%내지 80%와 비교하면 대단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암 등 중증질환을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환자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까지 암등 중증질환자에 대하여는 2004년말 47%수준인 보장율을 75%수준으로, 전체적으로는 61.3%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1.5%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2005년 6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BRI@2005년 9월부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을 종전 20%에서 10%로 경감하였고, 동시에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일부 의료행위, 검사, 약제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2006년년 1월부터는 6세 미만 아동이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면 보험적용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치료비 부담을 전액 면제하였고, 6월부터는 식대에 대해 보험적용을 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불안 요인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하게 하는 진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2005년도 이후 암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의 대폭 경감과 식대 등의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지출 증가율이 20% 수준에 이르는 등 급격한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영향,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등이 진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저부담-저급여 즉 부담을 적게하고 혜택도 적게 받는 체계에서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진국체제(적정부담-적정급여)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반드시 알맞게 부담하고 혜택을 늘이는 형태로 가야한다는 인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새로운 보장성 개념을 정립하고, 중증질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급증하는 진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구조도 효율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 및 피부양제도의 지속적 개선 등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반을 확충하고, 국고의 안정적 지원, 공단 경영의 효율화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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