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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4년 연임대통령제 개헌을 제안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대변인을 통해 “지금은 국정을 안정시키고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때”라면서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타당한 주장이다.
노 대통령은 연임제 카드를 너무 늦게 꺼내들었다. 적어도 작년에 개헌 움직임이 있었어야 했다. 지금의 개헌 카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너무 촉박하다.
더군다나 대선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뒤늦은 개헌 논의는 한나라당의 공세에 너무나 큰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다. 노 대통령의 제안은 아무리 보아도 정략적인 선택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안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BRI@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원론적으로는 ‘4년 중임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이는 ‘4년 중임제’가 ‘단임제’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단임제’가 장기집권 내지 독재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정책 평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책임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온 게 사실이다.
반면 중임제는 4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이 중간선거를 통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권교체를 비교적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으며,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조금이나마 분산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런데 모두가 찬성하는 제도가 왜 늘 논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을까.
그것은 정당 자체가 정권 창출에만 관심이 많고, 정책평가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중임제가 성사되지 못한 이유는 정당 스스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받기 싫어서이다. 바꾸어 말하면 항상 정략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임제 논의와 관련해서 보면 항상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여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논의 자체가 시들했고,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집권가능성이 높은 쪽에서 1년을 손해 보기 싫어서 항상 다음 정권에서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했었다.
또한 그러면서 늘 나오는 소리는 선거가 빨리 돌아오다 보니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간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권이,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가정한다면 그 정도의 비용은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다. 선거비용을 더 써서라도 국정운영을 더 잘하는 대통령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연임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에 정략적인 의도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연임제’ 자체가 정당의 집권여부에 따라 정권 향유 기간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략을 뛰어넘는 결단이 언젠가는 일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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