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하지구 6단지 "학구조정 요구"

목숨을 담보로 한 통학로

검토 완료

이성우(lsw1017)등록 2007.01.10 09:50
현재 파주 교하지구 6단지 학부모들과 파주교육청이 학구조정과 관련하여 심각한 마찰을 빗고 있다.
학부모의 주장에 따르면 56번 국도는 8차선 도로로 스쿨존 장치가 없는 준산업도로에 해당하며 자유로를 빠져나온 차량들의 잦은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인해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31일에는 20대의 청년이 횡단보도(문발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사고를 당하여 현재 일산백병원에서 의식불명의 상태로 현재 입원 치료중이다.

@BRI@ 이에 대해 파주교육청은 교하택지 지구내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학급 편제와 통학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학구 조정이 불가능하고 보행이 가능한 우회도로(육교)가 존재하고 학생들에게 등하교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하6단지 주민들은 현재 우회도로(육교)의 통행이 기존 도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며 거리상으로 측정할 시에도 두일초까지는 646미터, 문발초까지는 870미터(이는 교육청관계자와 함께 실측한 거리임)로 거리상으로도 문발초가 더 멀어 통학 편의를 고려할 때 두일초등학교 배정이 타당하며 문발초에 배정된 세대 수의 경우 교하6단지 586세대를 포함하여 3027세대로 두일초에 배정된 1916세대에 비해 현저히 많은 상황으로 교육청의 학급 편제 등을 고려한 통계의 문제점과 문발초등학교에서도 통학로의 위험 수준에 대하여 인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용:<2006년 4월 19일자 문발초등학교 가정통신문의 내용 중 “현재 보도육교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우회도로가 만만치 않고 지나치게 한적하여 통학로로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청의 주장은 여러 모순점을 내제한 것으로 파주교육청과의 면담(2007.01.11예정-2차 면담) 후에도 시정의 여지가 없다면 경기도 교육청에서의 시위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파주시장에게 탄원서가 제출된 상황이라 설명했다.

현재 교하지구 동문6단지 학부모들은 수차례 송승한 파주교육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학구조정 및 공동학구를 요구하였으나 교육청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들의 교육문제는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미래에 대한 배려라 생각된다. 행정 편의적 사고로 인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는 미래를 지키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성세대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그 책임을 감수할 수 없다고 본다. 파주교육청은 좀 더 발전적인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미래를 교통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할 시기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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