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핵무장, 북한 핵무장 보다 위험하다?

최근 미국의 보수 논객, 일본 핵무장을 두둔하고까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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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응(ycnpd)등록 2007.02.21 17:14
최근 북한의 핵실험이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에 북한의 핵무장과 일본의 핵무장을 정면으로 다룬 소설이 각각 출판 돼,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화제의 소설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작가 김진명씨의 신작 소설 ‘나비야 청산가자’와 현재 경남 양산문화원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인 김규봉씨의 신작 소설 ‘붉은 해가 떴습니다’이다.
‘나비야 청산가자’는 북한 핵개발을 둘러 싼 북한, 한국, 미국의 음모를 사실적으로 그린 반면, ‘붉은 해가 떴습니다’는 일본과 중국의 극동아시아 패권다툼 이후 불거지는 일본의 핵무장을 한,중,일 간의 첩보전과 함께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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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소설이 출간되자,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일본 핵무장과 북한 핵무장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한국에 치명적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비교해 볼 때, 일본의 핵무장이 한국에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플루토늄의 보유량의 현격한 차이다. 지난 2006년 12월에 발간된 ‘2006 국방백서’를 통해서 국방부는 북한의 현재 플루토늄 보유량을 최대 44kg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2005년도 문부과학성 및 경제산업성이 원자력위원회에 보고한 ‘04년말 일본의 플루토늄 관리현황’을 통해 볼 때 2004년 현재 플루토늄 보유량만 43.1톤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무기급으로 전용이 가능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고속증식로원형로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최대의 무기급 플루토늄 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매년 4-8톤 가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 공장의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 발사체문제이다. 현재 북한과 일본은 각각 대포동 1호와 H2A 로켓으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전례가 있다. 즉, 핵탄두를 상대국의 전략 및 전술 목표까지 나를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대포동 2호 시험 발사에 실패했고, 일본은 최신형 M5 로켓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런데 대포동 2호는 액체형 로켓이고, M5 로켓은 3단 모두 고체형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액체연료형 로켓은 연료의 주입부터 발사까지 최소 8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고체형은 발사까지의 시간이 액체연료형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이점이 있다.

더군다나 액체로켓연료는 저장과 보관이 상당히 까다로워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고체 연료형은 이동이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액체연료형 로켓은 추적 파괴가 용이하고, 고체연료형 로켓은 빠른 발사과정으로 인해서 추적 파괴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서 고체연료형은 주로 군사용, 액체연료형은 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고체연료형 로켓을 성공적으로 쏘아올린 일본이 훨씬 더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주변국의 인식문제이다. 북한의 핵보유선언 직후부터 거의 전 지구적인 반대에 직면해 있지만, 일본은 현재 총리인 아베 신조는 2002년 5월 한 강연에서“원자폭탄을 갖는 일이 일본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심하면 1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한국과 중국을 빼 놓고는 북한의 경우처럼 극심한 반대에 직면한 경우는 없었다.

여기에도 최근 미국의 보수 논객들은 일본의 핵무장을 두둔하고까지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 군사전문가이자, 소설가로 활동 중인 배상열씨는 “최근 북한 핵무장에 과도한 관심이 집중되는 사이에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감시가 많이 느슨해진 경향이 있다. 북한 핵무장 역시 위험하지만 어떻게 보면 첨단 기술력을 지닌 일본의 핵무장이 더 우려 할만 하다 하겠다.”라고 말하고는 일본의 핵무장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본은 최근 발사에 성공한 M5로켓의 후속으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고체로켓 개발계획을 발표해 그 배경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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