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신조(安倍晋三)의 이중적인 두 발언을 보며

고노 담화와 위안부 망언속에 감추어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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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intellect)등록 2007.03.06 09:45
태양은 생명이나 따사로움등 여러가지를 상징을 내포하고 있다. 태양의 뿌리, 해의 근본이라는 의미를 가진 나라 일본은 우리와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어쩌면 숙명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야 하는 나라다.
위 그림은 일본이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내세우며 원래의 국기를 개량한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의 모습이다. 비록 2차대전의 패전국이지만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기는 커녕, 연일 망언과 함께 피해의식을 가지고자 하는 이 나라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몇 달전 아래 게시물에서 일제강점기시대에 조선의 여성들이 일본군의 성욕구를 위해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어찌 그리도 꼬리가 길고 긴 것인지 이 문제는 완전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하루가 멀다하고 양국관계를 냉랭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혹자는 일본을 좀 더 냉철하게 이해하고, 사죄와 사과, 배상등에 대한 단어를 받아들이는 일본인들의 의식관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제와 오늘, 일본최고의 국정책임자인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망발을 생각하면 과연 그래야 할까 하는 생각마저 사라지게 된다.
@BRI@
지난 2월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 있는 작은 도시 오타루(小樽)에서 열린 눈빛거리축제에 난 한국인 자원활동가로 참여했다. 덕분에 일본방송을 TV로 시청할 기회가 있었는데 뉴스를 시청하는 도중 아베의 지지율에 대한 분석을 뉴스앵커가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봤다. 역대 최장수 총리인 전임자 고이즈미(小泉純一郞)에 비해 그는 지지율이 꽤 낮은 편이다. 올해 4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는 정치적 입지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다시금 한국과의 마찰을 선택한 것이다. 그의 부친과 조부 모두 일본에서 뼈있는 정치인 출신이고 그는 그런 조부와 부친에게 정치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많았을 것인데 왜 그런 선택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베는 극우적 정치인이었던 그의 전임자 고이즈미와는 약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그것은 '위안부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도 "고노 담화"는 계속해서 계승하며 나가겠다는 다분히 이중적인 태도이다. 고이즈미는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의 기습참배와 망언 등 그의 사자같이 생긴 얼굴값을 톡톡히 하며 인기를 누렸지만 그는 한국과 중국등의 관계를 계속 의식하며 고립화나 관계악화라는 최악의 수단을 막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의 이름으로 "과거의 위안부 이송에는 일본군이 직, 간접적으로 관여했고, 감언, 강압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관헌들이 직접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을 전한다."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는데 요즘 아베가 계속 계승해 나가겠다는 담화가 바로 이 "고노 담화"의 핵심적 내용이다.

현재 아베는 3가지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데 첫 째는, 국내정치 사정으로써 4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의 지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선거의 압승을 하지 못하면 내각을 사퇴해야 하는 정치적 입지에 대한 압박이 그것이며 둘 째는 현재 미국 하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위안부 관련 청문회를 통한 혼다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미국 의회의 압박이다. 이는 한국에서 제기하는 압박과는 수위나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 있으며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계속 불거질 수 있는 내용이다. 마지막 압박은 바로 피해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압박인데 이 압박을 그나마 피해 보려고 하는 것이 "고노 담화를 계승해 나가겠다."는 발언인 것이다.

과거 일본의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였지만 나름대로의 성의 있는 14년 전의 발언이었다. 이와 관련한 정치적 상황이 분명 지금과는 다를 수 있지만 일본은 계속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선거일정에 따라서 위안부 문제나 교과서 왜곡, 독도 문제를 건드려 왔다. 비록 우리에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난 주에는 도쿄에서 한국과 일본의 EEZ 중간수역 결정을 위한 회담도 열렸다.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하여 실익은 없었으나 그만큼 알본과 우리는 모든 분야에 관하여 서로 협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회담에서 변치 않고 찾아가야 할 약속인 것이다.

오는 4월에 있을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날 때 까지 아베의 위안부 발언파문이나 망언은 어쩌면 계속 될지 모르겠다. 비록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고 있지 않고 "고노 담화"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하는 발언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다지 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분명 우리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문하여 해결해 가야 할 문제이다.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베 자신의 조부는 시기상 일본제국 시대의 정치인은 아니었을까 한다. 그는 혹시 이러한 이야기들과 역사적 상황의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아베에게 그러한 진실이 고백되는 것을 기대하긴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으나 분명 성의 있는 조치를 통하여 해결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비록 불법적인 방법으로 희생되었던 자국의 납치자 문제는 두 눈에 불을 켜면서 어찌 가해자 시절이었던, 납치보다 더욱 파렴치하고 악날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망발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역시 두 얼굴을 가진 아베와 일본이 안타깝기만 하다.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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