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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파주 교하지구 6단지(동패리 소재) 주변에 문발초등학교와 두일초등학교가 있다.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같은 동패리 소재인 두일초등학교가 있음에도 9차선 산업도로인 56번 국도를 횡단하여 문발초등학교로만 배정이 된다. 이러한 학구문제로 인하여 교하지구 입주 초부터 현재까지 교하지구 6단지 주민들과 파주교육청과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학구 조정 문제로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문발초등학교로의 통학로는 9차선 산업도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어 아이들의 등․하교길에 안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같은 행정구역 소재인 두일초등학교로의 학구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파주교육청에서는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4~5년후)이 되어야 학구를 논의하겠다. 더 이상의 학구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9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화물차, 위험에 방치된 아이들.
@BRI@
56번 도로의 안전성 문제는 이 도로의 위치적 특성 및 용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아이들이 건너는 56번 도로 횡단보도는 자유로 문발IC를 진입하여 첫 번째 만나는 사거리에 위치하여 문발IC를 진입한 후 내리막길로 주행하던 차량이 속도감지기 및 어떠한 속도 제어에 대한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규정속도인 80km를 넘어 죽음의 질주는 하는 곳이다. 얼마전 SBS 모닝와이드에서 도로의 안전 문제에 대한 보도 자료에서 보면 대부분의 차량의 시속 100km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SBS 모닝와이드 2007년 2월 6일 “학교가기가 무서워요” 방송분 참조)
반대편 차선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로 금촌방향에서 진입한 후 운정지구 부근 4거리를 지나 아이들의 통학로인 4거리까지 500m가량을 내리막 도로로 주행하다 평지인 교하지구 지하도로를 지나자마자 휘어져 있는 내리막길로 4거리에 진입하게 되어 있고 지하차도를 지나자마자 있는 내리막 커브도로로 인하여 신호를 사전에 감지할 수 없는 맹점이 있으며 내리막길에 진입하고 신호가 바뀌는 시점에 차량들은 신호를 통과하려고 과속 및 신호위반을 하는 곳이다.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이 도로의 용도는 산업도로로 운정지구 공사를 위해 덤프트럭과 화물자동차 등 대형 트럭들이 항시 주행하는 곳으로 대형 트럭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항시 도사리는 곳이다.
실제 예로 작년 한해동안 51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되었고 그중에서 인명사고가 29건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6단지 학부모는 파주시청 및 파주경찰서 등에 건의를 하여 현재 등교시간에는 파주경찰서 교통경찰 및 모범운전자, 학부모(녹색어머니회), 문발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하여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하교시간에는 파주경찰서의 사정으로 인하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인솔하여 하교를 지도하는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지도는 결국 일시적 미봉책으로 일부 특기활동 및 개인적 사정, 교실 청소 등으로 하교 시간이 늦어지는 아이들에 대한 안전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선택
아이들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학구조정을 통하여 학구조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두일초등학교로의 입학 및 전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 파주교육청은 절대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파주교육청은 교하지구 6단지가 두일 초등학교로 전학이 이루어 질 경우에 두일초등학교의 과밀화를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파주교육청의 기우에 불과한 것이다. 작년까지 두일초등학교는 전학년이 7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학년 당 2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2학급도 한 학급 정원인 40명에 턱없이 모자란 25명~30명 정도의 구성에 의한 것이다.
2001년도에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는 교하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초등학교를 4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파주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존 안을 고수하여 무리하게 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로 인하여 현재 입주가 96%정도가 끝난 문발초등학교에서 조차 학년당 3학급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3학급도 학급 편성 정원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이는 두일초등학교로의 학구조정의 불가 사유가 두일초등학교의 과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발초등학교의 과소화에 따른 교육청의 실책을 면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현재 문발초등학교 재학생의 수는 1117명 정원에 471명이 재학하고 있다.(2007.02.07 자료임) 이러한 상태에서 교하지구의 4단지(143세대의 고급빌라형 타운하우스 단지) 및 5단지의 입주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문발초등학교의 재학생은 50%를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두일초등학교의 경우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큰 도로를 접하지 않고 문발초등학교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내 있는 산책로의 육교를 이용하여 등교할 경우 자동차 없는 안전한 통학로인 것이다. 이러한 안전한 통학로 및 스쿨존이 확보된 인접 초등학교를 두고 56번 산업도로를 횡단하여 통학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으로 파주교육청의 주장하는 이다.
파주교육청의 학구조정 불가 입장을 보면 “교하택지지구 내 초등학교 통학 구역은 초․중등학교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학급 편제와 통학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만일 통학 편의를 고려하였다면 두일초등학교로의 통학은 당연한 결과로 파주교육청의 주장이 옹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구조정은 필수이다.
파주교육청이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학구조정을 하여야 한다.
현재의 통학로인 56번 국도의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차량의 속도 감속 및 화물차 진입 금지, 스쿨존 지정 등이 불가능하기에 학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이들은 무서운 화물차가 질주하는 56번 국도를 건너야 할 것이고 파주경찰서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하교길 안전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구조정을 하는 것이 파주교육청의 교하택지지구 학교 설립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학급편제 및 통학 편의를 고려한 학구 배정”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고 파주교육청이 학부모 및 학생들을 고려하여 참 교육 실천을 위한 교육청임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파주교육청이 학구조정 불가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진정하게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험에 방치할 수는 없다.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교육기관이 되길 바라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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