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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송영길의원등 국회의원 40명은 한미 FTA관련 국회 비준안에 동의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였다. 높이 평가한다. 연일 FTA반대 투쟁은 있었지만 FTA는 사실상 체결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부 협상 대상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협상에 반대하는 등 격렬한 투쟁을 벌렸다. 농축산물, 스크리쿼터와 같은 분야의 종사자들은 연일 거세게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해 나름대로 영향을 미쳤다.당장 자신들의 이해 관계와 걸려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평화와 증흥에 커다란 관련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적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아 안타깝다. 개성공단은 단지 남북협력의 상징이고 북에 시장경제의 학습의 장이란 점도 있지만 향후 한국기업의 대외경쟁력 재고를 위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진출한 남한기업은 지리적으로 멀고 지속되는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한미 FTA를 통해 제2의 도약을 꿈꾸는 남한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미국도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제2의 제3의 개성공단이 생길 경우 남한의 기업과 경쟁력 면에서 커다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한미 FTA협상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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