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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세 50% 시행땐 市의 재정통제 강화로 지방자치훼손
기초의회 최초 인턴제 도입...지방자치 산 교육장 본보기”
“중구의회는 구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언제나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중구의회 임용혁 의장은 주민들의 바람을 반영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강조한다.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임 의장은 기초 의원선출에 중선거제도를 도입해 ‘1동 1의원’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져 풀뿌리민주주의와의 거리가 멀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임 의장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동세 취지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전체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각 구 재산세의 50%를 서울시가 공동재산세로 관리하게 되어 자연적으로 재정통제가 강화하기 때문에 지방차지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목교환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배분된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구조나 서울시세와 자치구세의 배분 구조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의회와 중앙정부가 인턴제 도입으로 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구의회가 기초의회로서 최초로 인턴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 임 의장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틀 안에서 의원수가 감소하고 업무가 폭증하는 열악한 현실을 풀어나가는데 필요불가결한 제도였다”며 “인턴제 도입은 의회가 지방자치의 산 교육장으로서 활용되는 좋은 본보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임 의장은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마저 가지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의장은 “‘명동·숭례문·북창동’지역과 ‘동대문패션타운’에 관광특구가 지정돼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명동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지역의 중점현안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결정으로 명동은 건폐율이 최고 90%까지 완화됐고 용적율은 600~800%, 건물의 높이 제한도 최고 30층 건물 건축이 가능한 90m로 변경됐다”며 “20~50년이 지난 후에는 명동이 세계적인 명물이 돼 지역경제에 활성화는 물론 국가 관광수입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에 따르면 중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인 금융관광의 허브로 기대하고 있는 초고층건립과 남산 녹지 공간 조성,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의 3대 역점사업은 가시적인사업으로 의회에서 중장기지원하고 명동이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금,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의장은 “구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전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이나 구민의 권익이 침해하는 사안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정해 집행부를 견제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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