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유가 없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며 규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소찬호
박근혜 전 대표는 경제성장,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정부규제를 단계적으로 풀것과 구체적인 개혁안에 대해 밝혔다. 또한 그는 한국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세계인들이 일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혔다.
박 전 대표는 16일 현재 농지로 용도가 규제돼 있는 국토의 평지 중 1인당 36평 밖에 되지 않는 도시용지의 비중을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 등 규제개혁에 관한 추진구상을 발표했다.
그린벨트 완화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되 환경친화적이고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겠다”면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고 꼭 필요한 곳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농지를 개발해 단순히 산업단지로만 쓰지 않고 물류․유통단지, 테마파크, 레저스포츠시설 등으로 활용해 한미FTA로 걱정하는 농민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규제개혁, ▲규제 Zero 지향 ▲글로벌 스탠다드 및 역차별 해소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 등 이날 간담회에서 규제개혁 3대 원칙과 7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규제 Zero 지향’과 관련해 박 전 대표는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원칙 자유, 예외 규제’의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해 존재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고 밝히면서 “시한이 되면 규제를 자동 폐기하는 규제일몰제(sunset clause), 규제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규제총량제를 제대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 및 역차별 해소에 대해 “모든 규제는 글로벌 기준에 따르고, 국내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역차별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대표는 지방정부로의 규제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지방이 스스로 생존전략을 세우도록 중앙정부가 독점해온 규제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주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의 7대 핵심 과제로 ▲도시용지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 추진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교육특구, BEST 특구 설치 ▲고교평준화 지방 자율 결정 등 지자체로의 규제권한 이양 ▲제조업 수준으로의 서비스산업 규제 대폭 완화 ▲총출제 폐지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 철폐 ▲ 수도권 규제 완화 → 광역경제권역별 지역 거점 육성 ▲대통령 직속 상시 규제개혁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이런 차원에서 “현재 전 국토의 5.6%인 1인당 36평 밖에 되지 않는 도시용지의 비중을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특구 설치와 관련, “각종 특구를 ‘규제개혁의 전초기지’로 활용해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은 규제는 각종 특구에서부터 시범적으로 먼저 풀어보고,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전국으로 과감하게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로의 규제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평준화를 예로 들며 “전국에 걸친 획일적 규제가 아니라 지방 스스로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중앙정부는 손을 떼겠다”고 지역별 자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와 관련해 “국내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이나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관광, 호텔, 레저 등 서비스업이 세금, 부담금, 지가, 수도․전기료 등에서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대표는 또 “교육과 의료산업 분야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국내 기업의 역차별 규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폐지하겠다”면서 “출자 문제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 해결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전국에 걸쳐 획일적 규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선진국의 차등적, 조건부적 규제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 스스로의 자율성과 역량에 바탕을 둔 자율적 규제제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유가 없는 규제는 모두 풀어 일자리와 경제성장이루겠다고 밝혔다. ⓒ 소찬호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가방을 들고 나가면서 기자들에게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소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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