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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음은 일본 차례다>, <일본도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할 수 있어, 日韓도>. 한미FTA 체결과 관련한 일본 주요 신문들의 사설 제목이다. 제목에서도 알수 있지만 놀라운 것은 신문 사설간 논조의 유사함이다. 한국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력’에 대한 칭찬과 한국정부에 비해 소극적인 일본정부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다.?
한국 내 FTA반대 주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협상의 ‘타결’이라는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는 사설. 이번 달에는 한미FTA협상 타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주요 신문과 지방신문 사설을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에서 진보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사히신문은 4월 4일 사설 <자, 다음은 일본 차례다>에서 “쌀 등 농산물의 경쟁력이 약한 분야와 자동차나 금융 등 공업제품이나 서비스업 등 시장개방이 충분하지 않았던” 한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눈 앞의 어려움을 참고 긴 시점에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FTA반대를 외치는 농민의 격렬한 반대를 무릎쓰고 결단을 내렸다”고 분석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단을 평가하고 있다.
보수적인 요미우리신문도 4월 4일 사설 <일본도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에서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일본의 유력한 동료였던 한국이 중국, 인도의 성장에 위기감을 느끼고 시장개방을 지렛대로 삼아 국내 구조개혁을 진행하기 위해 농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타결했다”고 평가했다.?
중도우파인 일본경제신문은 4월 3일 사설 <할 수 있어 日韓도>에서 “중국의 공세에서 공업품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가 순조롭지 않은 데다 농민들의 반미 데모 태풍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 농민을 설득해서 협상을 타결했다”며 한국정부의 협상력을 칭찬하고 있다.??
또 산케이신문은 4월 4일 사설 <일한재개와 일미의 연구도>에서 “관계악화가 지적되고 있는 미한동맹이 그것에 의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환영할 만한 것”이라며 호의적으로 보도했다.
협상 타결에만 주목한 주요 신문 사설들과 달리 지역신문들은 한미FTA 타결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일본의 최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신문은 4월 4일 사설 <일본의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에서 “일본은 국내농업을 지키기 위해 FTA협상에서 관세 유지를 내세워 왔다”며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의 자세를 지지했다. 동시에 “관세 철폐는 이미 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국내 식품 자급율을 더욱 저하 시킬 것”이라며 “이는 홋카이도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해서 농산물 관세 유지 입장을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농업분야 개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남쪽 규슈지방 후쿠오카에 있는 니시니혼신문은 4월 9일 사설 <필요하지만 졸속은 피하고 싶다>에서 “예를 들면 자동차에 있어서 일본 회사의 미국의 현지생산율은 60%를 넘고 있고 한국의 집중호우적인 수출 증가가 미국 내 산업계나 노조 반발을 초래할 것을 고려하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주요 신문들의 주장과는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일본도 미국 등 FTA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이 이번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는지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압도적으로 싼 해외산 농산물의 수입확대를 막지 않으면 국내 농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특히 “농업이 기간산업인 큐슈 등의 지방은 피해가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상 타결은 기성의 사실에 불과하다. 거기서 부터 시작한 일본 주요 신문들의 사설은 과연 누구를 위한 한미ＦＴＡ보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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