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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시·군·구 소속 건축·주택분야 담당공무원, 유관기관, 대학교수 및 건설교통부 제도개선 담당 공무원 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건축정보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도 및 시·군간 건축행정 실무와 관련 도민을 위한 주요 현안 사항과 건축·주택법령을 운용함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공동 연구·토론하여 보다 향상된 대민 행정을 구현하고 미래 건축행정을 재조명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되고 있는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해야할 역할과 주택정책에 대해 단기, 중․장기적으로 검토, 앞으로 주택정책이 나가야할 방향 및 세제개편 등 관련정책과 연계한 발전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워크숍에서는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방안'이라는 대주제로 민·관·학·연이 함께 참여하여 공감대를 가지고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지침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위반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이행강제금 운용 개선방안 등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시간을 갖는다.
또한 법제도의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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