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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해당 관청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어린이집 유아사망사건으로 뒷북행정이란 비난을 받는 북구청 복지서비스과의 직원은 총 12명. 노인복지, 저소득층 지원, 가정 및 성폭력 문제, 장애인 지원, 여성복지 등 다양한 업무에 1년에 관내 보육시설을 1번밖에 점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울산 현대어린이집에 맞겨졌던 이모(만 24개월)군이 사망하고 문제가 붉거지면서 북구청은 4일, 5일 관내 107개 보육시설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육아동 정원기준 미준수, 교사대 아동비율 배치기준 미준수, 교사 급여대장 미비치, 보험 미가입, 차량 통학버스 미신고 등 31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구 관내 현대어린이집은 이군의 사망사건으로 3개월 운영중단 조치됐으며, 경주경찰에 의해 지난8일 이 어린이집 원장 최모(27)씨가 이군이 피아노에서 떨어진 후 응급조치를 않고 개인업무를 보다 이군이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해 사망한 한 혐의로 구속됐다.
보육실태가 이런데도 해당 관청은 과다한 업무 때문에 수시적인 점검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북구에는 107개소의 보육시설이 존재하지만 24시간 보육시설은 1곳에 불과하고 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정원 20명 이하인 가정보육시설은 36개소인데도 불구하고 밤12시 이후(행정적 규제 시간)에는 운영을 할 수 없거나 교육교사를 따로 두어야 한다.
북구의 한 가정보육시설 원장은 "부모가 유아를 24시간 봐 달라도 사정해서 봐주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하고 "그렇다고 유아를 떼어 놓을 수 없어 항상 데리고 다니지만 한 아이 때문에 보육교사를 둘 경제적 여유가 없어 결국 사고가 나면 어린이집만 탓하게 된다"고 말했다.
울산시 보육정보센터 박초아 센터장은 "보육시설만 늘이는 것보다 이 시설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업무량이 많이 증가해 공무원들의 해당과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 단체장의 재량으로 직원들을 증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런 문제의 대안인 여성가족부가 2005년 도입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모든 보육시설이 참여해야 하지만 올 5월 현재 28%에 그치고 있다"며 "공무원들은 예산편성에 집중하고 각종 보육관련 기관들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참여와 현실에 맞는 보육정책개발 등 보육시설을 선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안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북구청은 또 지난8일 오후 7시 북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보육시설장 107명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장 교육을 실시해 늦장 교육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지만 해당과 직원은 "우리도 보육시설마다 규정을 체크하고 규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북구청은 앞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준수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시설장들의 양심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없는 한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다./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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