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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등 13개 부처, 5,774억원 잘못 결산
없는 자산을 과다 기록 1,851억원,
있는 자산을 누락 1,141억원
국유재산과 채권을 혼동 2,782억원
건교부 등 13개 부처, 감사원 지적받고 결산서 수정
재경부·각 부처의 회계 교육 개선 필요
건교부·국방부 등 13개 부처가 2006년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5,774억원의 재산과 채권을 잘못 기록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자를 계산하거나, 이미 없어진 자산을 그대로 기록한 과다 계상이 1,851억원, 출자금 등 재산을 누락한 금액이 1,141억원, 이미 보유한 재산과 아직 받지 못한 채권을 혼동한 금액이 2,782억원이다.
각 부처가 재산과 채권을 잘못 기록한 사례 (단위:억원)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건교부 국민주택기금은 아직 받을 때가 되지 않은 이자 채권을 1,495억원이나 과다하게 기록했다. 감사원의 지적이 없었다면 자산이 1,495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국회에 보고될 뻔 했다. 국민주택기금은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평가에서 단기자산의 상대수익률은 'F', 중장기자산의 운용수익률은 ‘C'를 받는 등 100점 만점에 66.4점의 낮은 평가를 받아 대형사업기금 6개 중에 꼴찌를 기록했다. 국방부 군인복지기금은 예금을 과다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서 실제보다 자산이 351억원 많게 기록한 반면, 융자회수금 23억원은 누락시켰다.
문화관광부는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금 500억원,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투자펀드 출자금 400억원을 누락시켰다가 감사원에 지적되었다. 결산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도 2005년도 결산 때 외국환평형기금이 한국투자공사 출자금 1,000억원을 누락하여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결산 주무부처가 범했던 실수를 다음 해 결산 때는 여러 부처가 되풀이한 사실을 보면, 재경부와 각 부처의 결산 회계 교육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미 보유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한 국유재산과 앞으로 받아야 할 세금 등 채권을 혼동한 경우도 있었다.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는 2,318억원의 시제를 현대증권 계좌에 넣어두면서, 이를 재산이 아닌 채권으로 잘못 분류했다.
<문제와 대안 1>
자산과 채무는 동전의 양면이다. 적자성 정부부채 120조원이 과다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결산 과정에서 자산을 소홀하게 처리한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재경부와 각 부처 결산담당자에 대해 교육·훈련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2006년 국가 채무와 자산>
국가채무 283조원(전년 대비 35조원 증가): 금융성 채무(채무에 상응하는 외화, 채권 등을 보유)는 163조원, 적자성 채무(공적자금 손실 등)는 120조원
자산 421조원: 국유재산 270조원, 채권 137조원, 물품 8조원, 국고금 6조원.
<문제와 대안 2>
정확성은 회계의 기본이다. 무려 5,774억원이나 되는 국가 자산을 엉터리로 기록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민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산과 부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 전체의 소유인 국가자산을 허술히 관리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의 확립과 결산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문제와 대안 3>
재정에서도 수입과 지출 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의 자산과 부채는 모든 국민의 부와 빚이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5,774억원이나 결산서를 수정하고 나서도 책임자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드러났다. 세입세출에 비해 소홀하게 취급하는 국가자산·부채의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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