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통폐합’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인과의 대화-언론과의 관계를 생각한다' 토론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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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희(sin35hun)등록 2007.06.18 09:58
최근 ‘기자실 통폐합’과 관련해 청와대가 핫이슈로 떠오른 시점에서 17일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언론과의 관계를 생각한다' 토론회에서 "(기자실 개혁) 제도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재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기 말의 대통령이 내린 정책인 만큼 각종 사회적 여론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조심스런 상황에서, 오늘 저녁 TV를 통해 생중계된 토론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야당은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일종의 레임덕 현상으로 간주)가 숨어있는 것이라 질책하고, 메이져 언론사를 중심으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것’이라며 반대여론을 움직이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통령은 "정보공개요구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겠고, 정부부처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면 협의해서 만들겠고,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며, 전자브리핑제도도 공무원 취재접촉 차단의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취재는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기자실 개혁 조치와 정보 공개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서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브리핑 룸 통폐합 공사 일정을 보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시간은 충분히 있다. 그 사이에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에 진전이 있으면 자연히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융통성 있게 하겠다"며 "실질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언론계의 의견을 존중 하겠다"고 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현재 통합 브리핑 룸 공사는 7월1일부터 시작돼 8월1일부터 운영되도록 하는 일정"이라며 "공사개시까지 2주가량 시간이 있는 만큼 긍정적 태도를 갖고 논의하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논의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일정이 조금 더 미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자료출처:2007년 6월 17일 (일) 21:14 연합뉴스 sgh@yna.co.kr)

최근 KBS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 주제를 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투표자 6,705명 가운데 60.7% (4,069명)가 찬성의견을 밝혔고, 39.3% (2,636명)이 반대했다.
결과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본 안건을 두고 언론탄압이라 여겨 강력히 반발하는 언론계와는 달리, 시민들은 정반대의 의견이 압도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출입처화 된 기자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브리핑 룸 제도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여러 가지 폐단을 안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정부 각 부처의 소식을 좀 더 가깝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본 취지였지만, 사실상 소위 메이져 급 언론사의 특혜와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이 같은 의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정부의 대책방안도 완벽한 대응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브리핑 룸을 통폐합한다고 해서 정보의 접근권이 확대된다고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취재가 제한되고 정부가 제공하는 보도 자료에 의존한 상황에서 기사의 높은 질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 결국, 이 같은 손 방망이 처사는 또 다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원점으로 되돌려놓을 것이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언론이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으로 내비쳐진 것은 언론 스스로 반성해야할 대목이지만, 이번에 내놓은 사안 역시 정부가 생각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

지난 2003년, 기자실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개방형 브리핑제도’는 지금까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서류상으로의 개혁안으로 남아있다. 임대료를 받고 기자실을 내주는 정부기관이 있을 정도다.
헌법에도 기재될 만큼 인간의 알권리는 소중하다.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겨난 단체가 언론단체인 만큼, 언론은 시민의 목소리이지 특권 의식을 가진 집단이 아니여야 하며, 그런 만큼 현재 직면한 문제도 확실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신선희 (sin35t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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