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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 대전시장이 대전시내버스 노조의 전면 파업과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22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먼저, 금번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강행에 직면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1990년대 이 후 자가용의 대중화에 따라 시내버스의 수입금 감소로 이어져, 임금협상 과정에서 파업이 반복되어 왔다”며 “대전시는 이러한 파업의 고리를 끊고 안정적인 버스 공급을 위해 2005년 7월 준공영제 도입,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준공영제의 도입으로 무료환승 편익과 무단결행 해소 등 이용환경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반면에 업체의 자구 노력과 성과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시행초기 6개월간 89억원이던 지원금이 지난해 257억원에 이어 금년에는 290억 원 이상 시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도 노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대로 간다면 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으면서 지원금은 매년 급증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가 반복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내용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버스기사가 받는 급여수준은 금년도에 물가상승률 정도를 인상해도 3년간 평균 7.5%가 인상되어 타 시도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며 “월 급여액 역시 330여만원으로 준공영제 시행 5개 도시의 기사임금 수준과 비교해도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그는 또 “이러한 현실임에도 버스업계의 자구노력 보다는 임금 10.4%와 제반수당의 인상, 정년 연장과 같이 시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파업을 강행하므로서 당혹스럽기 그지없다”며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파업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개별원가산정방식 지양 ▲대당 운송원가 상한제 도입 ▲인건비와 연료비, 정비비 등의 원가를 현실성 있게 적용 ▲원가책정을 위한 합의기구 운영과 재정지원금 집행 감사기능 강화 ▲시내버스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성과이윤제 도입 등의 준공영제 개혁 과제를 실천을 약속했다.
박 시장은 끝으로 시내버스노조에 대해 “금번 파업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준공영제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의 개선과, 대안을 찾는 일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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