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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동영전의장의 중통령, 3중주의에 대한 입론적 성격의 글로 민병두의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중산층과 통하는, 중소기업과 통하는 미래로 나가야...
한국사회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정치는 변화해야 하고 정부는 혁신되어야 하며 경제는 보다 효율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한국을 믿는다. 한국은 위대한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이며, 한국민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위대한 국민이다.
정치와 정부가 변하면 한국사회와 한국국민은 평화통일과 경제선진화, 사람에 대해 투자하는 사회투자국가를 향해 전진할 수 있다.
지난 시기의 정부와 정치에 대해 단절할 것은 단절하고, 계승할 것은 계승함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사회의 도전앞에 더이상 두려워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한국사회와의 계약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다.
1. 대통령의 시대에서 중통령의 시대로.
한국의 대통령제는 변화하고 혁신되어왔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한계와 정치문화 때문에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어왔다. 권위주의 시대의 대통령은 불행하게 퇴장했고, 민주시대의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리는 악순환에 빠졌다.
대통령의 거대권력행사와 거대한 권위집중이 문제였다. 권력의 행사는 효율적이어야 하며 국민과의 호흡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치생산자, 정치공급자의 일방적인 권력행사가 아니라 정치소비자이자 정치수요자인 국민의 요구와 기준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일방적 권력행사가 아닌 국민과의 쌍방향 권력행사를 극명하게 비교시킨다는 차원에서 중통령이라는 새로운 정치개념은 의미가 있다.
2. 정부는 혁신되어야 한다.
기업처럼 효율적인 정부가 만들어져야 한다. 공공서비스는 사회적 최저한을 보장하고 낙오자가 패자부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공공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은 낙후되어있다. 공공서비스는 민간서비스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작지만 생산적이어야 한다.
정부가 돈을 벌어올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민을 위해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인력은 서비스 중심으로 재배치되어야 하며, 손발로 뛰는 정부와 공무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
3. 성채형 정당에서 광장형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
완전국민경선제의 도입은 정당정치의 대변혁이다. 이제 성채(castle)형 정당에서 광장(forum)정당으로 변화해야 한다. 당원 중심 근대적 계급정당에서 벗어나 정당선택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정당에 국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참여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
정치결사체 정당에서 일방통행주의에서 벗어나 상호작용이 가능한 네트워크형 정당이 되어야 한다.
정당은 정책에 관해 책임지는 매니페스토형 정당이어야 한다. 정책집행에 관한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이 공천한 문제정치인에 대해서는 국민이 리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4. 회고적개혁을 완성하고 전망적 개혁으로 가야 한다.
국가보안법폐지와 과거사 진상조사는 우리 사회의 전진을 위해 의미있는 개혁과제이다. 이 개혁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성되어야 하며 우리 사회의 근본적 과제라는 성격은 변화하지 않는다. 개혁진영이 여기서 후퇴하거나 타협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들 과제가 전망적 개혁의 성격보다는 회고적 개혁의 성격이 더 강한 측면이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제 과거에 대한 개혁에서 미래에 대한 개혁으로 가야 한다.
국민은 생존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망적 개혁에 대해 전념해줄 것을 개혁진영에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전망적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는 투쟁의 정치(High politics)에서 생활정치(Low politics)로 변화해야 한다.
5. 전망적개혁의 철학은 경쟁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자유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보수주의는 수구화되었으며 강자의 자유, 기득권세력의 자유로 축소되었다.
소수의 특권은 미래사회를 위한 혁신을 담보할 수 없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개혁에 나설 어떤 의지도 갖고 있지 않다.
진보주의는 평등을 추구한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 사회주의는 종말을 맞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한계를 확인한다.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사회적 최소한(social minimum)을 보장한다. 사회주의적 결과의 평등이 아닌 과정과 기회의 평등이 사회발전을 위해 의미있다고 본다. 그리고 기득권세력에게 시장만능이 아니라 절제된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미래사회를 맞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처음처럼이 발표한 ‘우리들의 신조’중에서 인용)
6. 사람에 투자하는 사회투자국가로.
사회적 최소한을 보장하고 지식기반사회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그 어떤 구성원도 부모세대의 계층이나 교육격차로 인해 영원히 낙오자로 머무르게 해서는 안된다. 사회적 배제를 방치하는 정글의 사회는 우리의 목표와 배치된다.
사회양극화 심화로 생존의 안전에 대한 강렬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불안의 실체는 기회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다. 한번 패자는 영원한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평생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고용가능성의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평생고용은 고도경쟁사회에 있어 최고의 인권이다. 따라서 정부는 평생학습을 보장해야 하며 요람에서부터 무덤 직전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투자해야 하고, 최저한의 인간적 존엄을 유지하고 경쟁의 무대에 다시 뛰어들 수 있도록 효율적인 복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7. 사회투자국가의 기반은 3중노선이다.
중산층은 무너졌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체제에 일방적으로 편입되면서 우리 사회의 중산층은 붕괴되었다.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 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다. 질좋은 성장은 이제 사회적 합의이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 즉 빈곤층과 사회적 배제의 위협에 처한 집단 즉 중산층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핵심과제이다. 낙오자를 최소화하는 능동적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산충과 중소기업이 강해져야 한다.
대기업의 야망과 열정이 시샘받는 사회를 바라지 않는다. 세계적 대기업은 우리사회의 경쟁력이다. 하지만 대기업만 야망과 열정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은 폐기되어야 한다. 중소기업도 야망과 열정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우리사회의 튼튼한 동반자로 자리잡아야 한다. 자영업자도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사회는 지원해야 한다.
중산층과 중소기업이 튼튼해지는 사회의 정치는 중용과 포용의 정치이다. 신뢰가 사회적 자산인 것처럼 통합도 사회적 자산이다. 진보개혁세력의 근본적 가치를 표기하지 않으면서도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8. 신개발주의와 냉전주의는 장애물이다.
한나라당은 신개발주의와 냉전주의에 함몰되어 있다. 삽질로 성장을 이뤄냈던 시대는 지났다. 지식기반사회의 성장동력은 우주와 환경, 생명공학, 콘텐츠 등에 있다. 우리의 꿈을 이뤄낼 수단도 반드시 현대화되어야 한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냉전주의는 철저히 반성되고 폐기되어야 한다. 대결주의의 결과물은 상상만 해도 재앙이다. 우리가 건설한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나라는 60년 전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냉전을 말하는 세력은 국가와 역사를 논의할 자격이 없다.
9. 평화는 돈이다.
평화는 돈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이 가까워지고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군축회담이 성과를 낸다면 분단시대는 종식이 눈앞에 다가오게 된다.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대북투자는 활성화되고 우리 경제는 고성장시대를 맞게 된다. 군사비의 감소만큼 복지체제의 구축은 앞당겨진다. 평화와 복지, 성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게 된다. 100개의 개성공단 건설은 북한을 천지개벽시키는 사건이다. 우리사회가 양극화를 극복하고 동반성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남북이 동반성장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10. 과거와의 단절, 미래와의 연대
영국노동당은 대개조에 앞서 ‘사회민주주의자의 10계명’(Dos and Don'ts for Social Democrats)을 발표했다. 미국 민주당은 하이드파크선언이라는 문서를 통해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비전을 분명히 했다.
미래를 위한 투쟁은 단순히 반한나라당 전선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자기 내부의 낡은 것과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개혁하고 낡은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우리는 미래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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