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공무원이 경청하고 있는 모습 앞으로 회의가 진행중에 있다. ⓒ 수원시민신문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 : 존경하는 홍기헌의장과 동료들에게 감사하다. 248회 제1차 정례회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말하겠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결과 광교산 생태, 학습지 부지매입은 체력단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산림보존 방지 및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한다.
국유지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보육성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 시장이 제출한대로 가결. 청소년의 문화공간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한대로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대로 가결한다. 화성일부신축공사는 방음 및 규율성이 낮아 사업비 추가 소요로 물품관리 7조4항의거로 시장이 제출권한대로 가결한다. 권한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심사보고를 마친다.
의장 : 방금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의원 있나?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니 의결 하도록 한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므로 가결. (쾅쾅) 7항 수원시 보육 조례안과 8항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선정한다.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이 나와서 상장하길 바란다.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 :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 선배동료들에게 감사하다. 240회 아니 248회 제1차 본 의회에 수원시 보육조례안심사에 대해서 보고. 문화 복지에서 발의한 보고다. 제7항 보육조례안은 영유아보호법, 교육법등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는 보육 정보센터를 두고 있는바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해야한다’로 개정하고 수원시 민간위탁규칙 3조로 균형화하고 있다. 13조 1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타는 시장이 제출한데로 한다.
2006년 2월 27일 입법이 되었으나 비용의 부담으로 제정이 열악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의장 : 대단히 수고가많다. 방금의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있나?
의회석 : 없습니다.
의장 : 의결하도록 하겠다. 7항은 문화복지에서 수정한데로 의결하겠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 (쾅쾅)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에서 한대로 체택하고자 이의 없으므로 가결.(쾅쾅), 수원시 보육조례안 가결. (쾅쾅)
도시건설위원장 나와서 상정하길 바란다.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 : 도시건설로 들어온 2건의 안건, 8항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민에게 주민편의를 제공하자 하는 사항으로 필지별 형평성을 생각하여 가결하였다.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미관 향상 및 도시공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원안데로 가결하고자 부탁드린다.
▲ 회의장 뒷편 좁은 양쪽의 방청객 좌석 중 한쪽에서 공무원들이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있다. ⓒ 수원시민신문
시정질문과 답변
의장 : 위의 2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할 분 있나? 8항에 대해 이의 없으므로 가결한다. (쾅쾅) 9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므로 가결.(쾅쾅)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 건을 상장한다. 먼저 시정 질문을 하기 전에 간략히 말하겠다.
총8명이 4명씩 일괄해서 질문 후, 일괄 듣고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겠다. 질문내용은 금일 질문한 의제에 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해라. 시정 질문은 총 2회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답변이 미흡할 경우 추후 서면질문을 해 달라.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이므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 달라.
홍성근 의원 "화성박물관 건립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문화복지 위원회 홍승근 의원 :
1.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대한주택공사와 컨소시엄이 체결되고,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는지 답해 달라.
2. 30여개의 화성 미 복원 시설물에 대한 복원이 시급한데 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어떠하며, 재원조달 문제는 어떻게 추진할 지에 대해 답해 달라.
3. 화성의 실무 업무를 추진했던 두 번째 관아였던 이아 등 나머지 주요시설물의 복원은 어떻게 할건가.
4. 화성박물관 건립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다.
5. 보다 좋은 방향으로 박물관 건립 통합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일인데, 왜 이것이 지연되는지 알고 싶고, 향후 박물관 건립 기구를 통합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
6. 지금의 주차장이 궁중음식을 만들던 별주와 종묘의 제향 등 국가의 제사와 시호를 관장했던 봉상시의 분원이었던 분봉상시가 있었다. 이에 대체되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가.
7. 2005년 11월 시장이 ‘화성성역화사업 관련 법제화’를 촉구했고 수원시민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8. 정조대왕을 선발한 사람들에게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수원화성문화제 행사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관리지침 마련과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김용서 시장 :
1. 수원화성 성역화 사업이다. 수원화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세계의 관심이 고조되는 기점이다. 2020년을 목표로 1조9천억원이 소요되며 3천4백억원이 수원시에서 들어간다. 수원시의 낙후지역 정비는 컨소시엄을 구성, 이미 체결한바 있다. 사업시행 협약을 다시 체결하려는 낙후시설의 개발과 인프라시설은 물론 적극 추진하겠다. 한옥단지 조성을 위해 건축비용은 과다가 된다. 한옥건물 촉진을 위해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중이다.
2. 미복원추진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을 목표로 종루, 남신사 복원을 추진중이다. 성신사에 대해서는 발굴과 강감찬동상 이전을 추진 중에 있고, 이미 종루는 복원사업에 있다. 그 이외에도 남수에는 중앙정부에게 예산을 얻기 힘들다. 그래도 우리는 지역과의 복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있다.
2016년까지는 2단계, 3단계는2020년을 목표로 성곽을 모두 연결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0년과 2016년과 장기계획을 두고 있지만, 많은 민자유치를 추진 중이다.
3. 화성박물관 추진사업은 화성사업소가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년 말까지 조직과 인력을 조직적으로 검토해서 기구를 설립하겠다. 또한 화성에 관련한 590억중 2006년까지 250억을 추진했다. 140억원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앞으로 부정예산 166억은 조기완공토록 노력하겠다.
4. 화성행궁내의 주차장은 현재 사용 중인 주차장은 올해 주차장 사업으로 60억 인근 동진빌라 매지 매입. 신풍초교 매입해서 화성행궁과의 연결로 해소토록 하겠다. 인근부지인 평화연립과 국방부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5. 국회에 상정된 화성성역화 법제정을 위해 우리지역 출신 2명이 상정했으나 단일 법안으로 했으나 두 국회의원의 상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두 개의 법안이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문광위를 통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6. 정조대왕과 혜경궁홍씨는 우리시의 홍보사절이다. 일부 보상을 하고 있다. 역대 사람들은 행사들로 참여시키고 있다. 앞으로 이 선발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넘어서 우리시의 홍보사절로 하겠다. 예의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긍지와 자긍심을 마련하겠다.
추가하자면, 행궁 성곽 주변의 새로운 우리의 전통문화로 지어지지 않는 화장실문화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수원시 임의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문화복지위원회 박명자 의원 :
1.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성성역화사업 역시 하성을 화성성역의궤에 따른 18세기 원래의 모습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차적으로 화성안의 도심을 정조의 개혁정신과 역사성에 걸 맞는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할 필요서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세계문화유산인 화성과 어울리게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2.정조가 국왕으로 있는 동안 각종 서적 출판에 있어 조선시대 그 어느 국왕 때보다 아름다운 금속활자를 인쇄한 ‘화성성성역의궤’와 ‘원행을묘정리의궤’가 있다. 이처럼 두 의궤가 자랑스럽게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되었으니 당연히 우리 시는 이 의궤의 활자체를 이용하여 화성 성곽 내 간판의 서체로 활용해야한다. 이에 한글 간판 서체는 정조의 모친인 혜경궁 홍씨가 저술한 ‘한중록’의 서체를 활용해야한다.
기존 간판을 교체하자면 시민들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리라 생각되는바,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또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혜경궁 홍씨의 서체를 활용한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김용서 시장 :
2.24평방미터에 대해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미 수립하였다. 건축물 신 증축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다. 내용에는 화성 내에 건축물의 용적물, 색채까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서체까지는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은 특수법을 봐서 의원의 지적대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화복지위원회 최중성 의원 :
1. 수원시가 정조의 효심을 이어받은 효원의 도시라고 하기에는 효를 상징하는 다양한 시설물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수원이 효원의 도시임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수원을 진입하는 관문에 정조의 효심을 기릴 수 있는 ‘효행대문’을 설치해야한다.
김용서 시장 :
효행대문설치에 대해서는 수원은 효의 도시다. 수원시 효행대문은 공감한다. 이미 4대 때 한 시의원이 말했다. 여건 때문에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는 화성의 이미지를 살리고 효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지지대 고개 등 여러 곳에 설치하고 주변 환경통로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다양한 사업을 적극 펼쳐서 효의도시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는 효 테마공원도 조성해서 다시 찾고 싶은 수원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윤필 의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방치로 시민들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도시건설 위원회 이윤필 의원 :
1.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본래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방치하여 선량한 시민들에게 재산권 행사가 무한정 제한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과 각종 기반시설들이 지연됨으로서 불편을 겪게 되고 행복한 수원 건설의 시정 방침에 역행하는 소극적인 행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집행부와 함께 신속한 보상 대책과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조기시행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리에 섰다.
2.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전국적으로 1,000㎢중 수원시는 약 10㎢정도이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본다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수원시장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150억원의 보상을 해왔고 나머지 임기 중 2010년까지 연평균 600억원의 보상 계획을 자료를 통해서 밝혀주었다.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시민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로와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의 무단 점유 면적까지 해결하려면 40년이 넘어서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시민의 세수만 가지고 안이한 보상 대책을 시행한다면 그것은 정책의 부재이고 후진 행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시장은 현실적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정책자문 기구를 신속히 발족시켜서 공명정대한 절차에 따라서 민간 투자자자가 적극적으로 참여 할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 어떨지.
3. 10개의 후보지가 접촉을 시도 했으며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은 어떤생각을 갖고 있는지. 발전된 정책 개발로 신속한 보상 대책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조기에 완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김용서 시장 :
민간투자 참여방안에 대한 답변. 전액 시 예산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원조성 완료 공원내 미불용지와 체육시설, 등산로 등을 우선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4단께 조성을 한다. 매년 300억. 2002년부터 공원 결적 면적이 지지대, 일월공원들을 검토한 결과 민간투자신청은 없었으며 심의에서 부결되는등 민자유치가 매우 어렵다. 공공성과 수혜성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수원시에 유니버셜 테마파크를 하겠다고 했으나 100만평을 요구했으며 원천과의 도시를 함께 요구해서 추진하다가 못했다.
홍기헌 의장 : 보충 질문할 분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시정 질문이 있겠다.
앞서 1차로 4명의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마친 뒤 시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 다음 4명이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
박장원 의원,
"서수원 지역에는 (음식물 악취)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나"
▲ 박장원 의원이 음식물 쓰레기 악취로 인한 서수원 시민의 고통을 말하고 있다. ⓒ 수원시민신문
자치기획 위원회 박장원 의원 :
시민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나?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57번지 일대 주민 1만5천여명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가동 이후 지난 10년 동안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발효조에서 퍼져 나오는 코를 찌르는 악취로 인해 만성두통 신경쇠약 불면증, 그리고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충격적인 사실은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도 시는 이 시설에 대해 단 한 번도 지난 2004년 제정된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나 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수원시가 지난 97년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당시 졸속으로 신기술도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으며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원통형 시설을 도입하지 않고 재래식방법인 외벽 콘크리트 발효조로 시공했으며 탈취장치도 없었고 외벽에 악취를 포집하는 시설자체가 없었던 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살아온 고색동 주민들에게 이제라도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행복추구권 즉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다.
시는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즉, 폐촉법시행령’에 명시된 주민 지원 사업이 ‘폐기물 매립장은 (2km내) 및 소각시설(300m)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고색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범위 즉 거리가 폐촉법 시행령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본 의원에게 답변했다. 인정하는가?
시에서도 고색동 음식물쓰레기 지원화시설 인근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고통을 인정하고, 주민사업을 해주고 싶은데 법에서 이를 허용치 않아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시에서는 지원을 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근거 법령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것인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 것인가?
수원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주민지원사업 관련 조례제정의 경우 폐촉법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위임받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해 지자체의 조례로 제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오늘이라도 당장 수원시에서 행자부에 조례제정에 따른 법률해석을 확인하길 바란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밝힌 내용을 확인하는 즉시 고색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주변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수원시가 폐촉법시행령에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들 수 없다며 손 놓고 있을 때 이미 울산시 복구는 법률에 근거해 주민지원협의체도 구성해 놓고 있다.
똑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인 영통소각장은 기금이 적립, 운영되고 있는데 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기금조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영통지역주민은 수원시민이고 고색동 주민은 함부로 대하고 복지혜택에서 제외해도 좋은 소외된 시민인가?
왜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답변해주길 바란다.
인계동 1208,1208-1 제 2부설 주차장과 관련 해 질의하겠다.
수원시청 오른쪽에는 약 3천8백여평의 주차장 부지가 있다. 용도는 공용주차장과 팔달구 견인보관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다. 363면에 달하는 공용주차장의 경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이고 팔달구 차량보관소는 사용료를 면제 받고 있다.
본 의원이 시에 문의한 결과 시에서는 “향후 광역도시화가 될 경우 시내 중심에 현재 부지만큼의 토지를 확보하기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청사부지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기존 상태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추후에 청사건립 등 도모한다 하더라도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광역시 승격을 무작정 기다리며 부지를 텅 빈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민 편익을 위한 각종 문화복지 사업을 전개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오늘의 수원시 행정은 주어진 업무에만 충실하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민의 고통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찾고 능독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인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다.
김용서 시장 :
1. 주민 협의체 구성사안은 조례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법률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환경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의견을 얻도록 하겠다.
시에서는 악취에 대해 시달린 것은 사실이다. 약 8억원으로 일부시설을 철거하고, 밀폐로 만든 적이 있으며 환경기관에 의뢰하겠다. 악취측정결과가 나오면 할수 있는 지원을 모두 하겠다.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놓고 상당한 결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2. 제2주차장 운영은 연간 1억 7천7백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견인보관소로 활용해서 연간 만85백여대를 보관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토지활용에 대해 적극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팔달 보과소를 시외곽으로 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행정타운이 크게 만들어질 때마다 시민들의 많은 조세를 들어갈 것을 알아야 한다. 공공재를 되도록이면 줄여서 필요에 따라서 해야 한다. 선진국도 그렇다. 행정타운이 충분치는 않지만 광역화되는 수원시는 경기도청 자리에 추후 행정타운을 가짐으로 해서 지금의 행정자리는 수원시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춘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3. 서수원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동의 한다. 2~3년 동안 투기장을 만들면서 투기의원을 만들었다. 그 운영을 하면서도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시장인 내가 나가 새로운 시설을 해 논 것이다. 박의원도 알다시피 악취와는 모두 벗어난 시설이다. 구시설로 인한 악취는8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원의 악취 측정후 알려드리겠다. 서수원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것으로 140억원을 투자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만들겠다. 서수원 건은 수원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 예산중 30%는 서수원에 투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두 해결해 주고 있다.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것도 비행장 소음이나 악취문제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은 마치 서수원을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1,2 차 산업단지를 만들어가고 있고, 42만평도 3,4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악취가 있다면 어느 산업체가 오겠나. 수원시는 지역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지역의 시민들이 소음공해에 대한 소송에 있지만, 수원시도 수원비행장 이전문제에 대해 국방부장관과도 다다음주에 만나기로 했다. 이와 같이 서수원의 발전된 주변의 여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색동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은 수원시를 믿길 바란다. 박의원이 말한 것대로 실천하겠다.
자치기획 위원회 김광수 의원 :
수원천 복개 구간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해 말하겠다.
수원천 매교교에서 지동교까지 복개 구간을 용역예산 2억여원을 투자해 (주)삼안, (주)평화엔지니어링, 아주대학교 산학협연하천을 보전하기 위해 780m 구간의 복개로를 철거하고 지역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용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서를 얼마전 공청회를 통하여 접하였다.
용역결과 주요내용이 집행부 의견에만 집착해서 용역이 진행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수원천 복개와 관련하여 수원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핵심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겠다.
먼저 수원천의 유수량이 부족함을 보완해야한다. 물없는 소량의 유수량은 건천이나 마찬가지다. 서울의 청계천이 유명해 진 것은 자연하천의 보전과 쉴 새없이 흐르는 유수량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수원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대형유통점에 가면 주차여건 뿐만 아니라 서비스 등 쇼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영동시장이나 지동시장에 불편을 무릅쓰고 누가 찾아오겠나? 현 매교교서부터 지동교까지 양쪽에 조경한 화단을 모두다 철가하고 도로를 확장해야한다.
화홍문, 남수문, kbs 드라마센터, 화산공원, 용주사, 화산능을 연계하여 간광 할 수 있도록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수원천 복개는 원대한 수원의 미래를 좀 더 연구검토해서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성안을 옛 모습으로 복원할 때 수원천 복개도 같이 연대해서 자연천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용서 시장 :
수원천 복원은 화성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다. 생태복원으로 지역 간의 균형된 발전으로 꼭 필요하다.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
유지용수는 하천 경관과 1,2만4천톤이 필요하다. 정화후 방류하는 것은 10만톤으로 보내려면 수원천 1급수에 못 미치는 것으로 기계를 설치해야한다. 역수설치를 한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용성이 없어진다. 이것은7백억이 들어간다. 광교수를 적극 활용하고 3단계 재 처리수 활용과 팔달 원수사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원 천에 항상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겠다.
먼저 수원천 먹거리 장터. 9개의 장이 있어서 많은 방문객이 있으며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 시장들에100억원이상의 예산을 투자한바 있다. 금년에는 재례시장에 관광객의 먹거리 시장을 생각하고 있으며 후에 팔달문 시장을 이끌것이다. 다양한 문화를 개최하겠다.
셋째, 관광상품개발에 있어서. 이미 화성행궁과 kbs드라마센터등. 문화재 및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화성시와 연계해서 용주사도 관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넷째, 화성열차는 성 내에서 하도록 개발 후에 실시하겠다. 화성 외부의 화성열차 계획으로는 문화재 부분을 제외하고는 재건축시 반영하여 연차 할 수있도록 하겠다. 외주노선은 화성 외벽화가 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화성 내부에서 일주할 수 있는 노선을 연차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섯째, 외곽 주차장에서부터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팔달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여섯째, 수원천 복개에 의거해서 마을버스에 대한 내용은 복개 철거 후에도 마을버스는 제례시장에 적극 하도록 하겠다.
일곱 번째, 아울렛은 검토후 개선여부를 판단하겠다. 수원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검토하겠다.
여덟번째, 옛 모습과 같이 복원하는 것은 화성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임으로 친환경을 위한 균형된 도시사업으로 꼭 필요한 것이다. 수원천 복원시 남수원복원으로 연결하도록 검토하겠다.
윤경선의원 "공무원 인권 침해하는 지문인식기 도입 중단해야"
▲ 주민소환으로 김용서를 심판하자, '활동보조인 노동권인정! 시의회가 진행되는 10일 오전 수원 시청앞에서 시위중인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의 한 장애우. ⓒ 수원시민신문
자치기획 위원회 윤경선 의원 :
수원시 공무원 시간외 근무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기 도입 관련해서 질의하겠다.
1. 수원시가 지난 4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문인식기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다. 지문이나 홍채 음성 등의 생체정보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정보통신부가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지문인식기를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문 제공자인 전체공직자여러분들의 동의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 바란다.
3. 수원시에서는 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 행자부의 행정시스템을 도입하면 지문인식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정에 대해 답변 해달라.
4. 지문인식기 도입과 관련하여 예산이 얼마인지와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지문인식기 설치 및 임대비용을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확보하여 집행했는지 답변 바란다.
수원시 청소사업 관련한 외주용역 계획 및 현재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다.
1. 수원시 청소사업 외주용역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다. 수원시는 2007년 6월까지 일반주택지역의 생활쓰레기를 시에서 직영으로, 공동주택지역의 생활쓰레기는 8개 대행업체를 통해, 대형폐기물은 1개 업체에서 수거해 왔다., 그리고 가로청소업무와 노면 청소차량운행을 시에서 운영해 왔다.
그런데 오는 7월 2일부터 청소사업의 체계를 바꾸어서 가로청소 및 노면청소와 팔달구 전역의 쓰레기수거업무 즉,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대형폐기물 등은 현재와 같이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장안, 권선, 영통 3개구의 쓰레기 수거업무는 9개 업체에서 위탁대행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음으로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답변해 달라.
1. 추진과정일지
2. 외주화 타당성 검토조사 내용
3. 추진과정에서 주민, 시의회 및 업무당사자 의견수렴 방법 및 내용
4. 대행업체로 선정된9개 업체의 선정기준
5. 9개 업체의 허가현황
6. 9개 업체의 기존 쓰레기 처리량과 이후 쓰레기 척리 예상량
7. 현행 운영체계의 소요예산과 변경 우영체계의 소요예산 비교.
향후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와 가로 청소사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예를 들어 위탁운영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향후 년의 계획을 말해 달라.
결원과 관련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노동조합과 인력충원에 대한 약속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답변하고 약속을 한 적이 있다면 약속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수치로 답변해 달라.
수원시가 7월부터 추진할 방식에 의하면 사업시행으로 발생된 잉여 운전원 22명의 고용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였는지 수치를 들어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
마지막으로 수원시는 지난 5월 23일과 5월 30일에 수원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으로 청소행정과 -10941호 공문과 청소행정과-11393호 공문을 노동조합에 보냈습니다. 같은 사항에 대하여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2번 답변한 경위에 대해 말해 달라.
▲ 김용서 시장(오른쪽)이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 수원시민신문
김용서 시장 :
1.해외 출장은 6차례 다녀왔다.5차례는 국제협력사항을 위한 국무였으며 한차례는 개인으로 개성에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지난 7월 브라질의 꾸리찌바시를 출장, 중남미 지역 출장. 꿈의 도시는 브라질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기업의 통상루트를 연결했다.
아랍에메리트를 출장 간 적이 있다. 카타르 두바이가 중심지이기 때문에 갔다. 일본 아사이까와에 간 것은 교류 활성방안으로 논의했다. 5월에는 북한 고성을 방문. 북한 평양도 방문했다. 캄보디아 시를 교류할 시를 답사하고 체결한 적 있다. 지원 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지난 수원시 의회 수원마을 합의서를 통해 공직자 사람들과 기업들이 갔는데, 주민들이 급한 것이 40개의 우물이 들었다. 예산이 4천만원이 들었다. 수원시복지 증진과 이미지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다. 많은 국제화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원시 국제 위상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의원들의 당부 드린다. 제출한 내용을 참고해라. 6월부터 공직자국외연수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감사가 종료되어야만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도록 국외여행 심의를 거쳐서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하겠다.
2. 생활폐기물이 3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시 혼선화 되었다. 봉투 색깔의 차이로 혼선. 뒷거리 청소가 불쾌해서 개편했다. 대행업체 연간 대행비는 154억 9천만원으로 예상된다. 규격봉투 판매수입과 178500만원으로 절약되는 효과를 기대한다. 청소만큼은 직영체제를 이용해서 하겠다. 인력배치 및 관리는 유인물 참고하길.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주겠다.
예창근 부시장 :
지문인식기 도입과정. 자필로 기재하는 방법과 동체, 지문, 동맥인식들이 있다. 우리시에서는 정확한 초과근무 관리를 도모하고자 자필에서 벗어나 전자결제시스템을 운영해보고 있다. 사회적인 문제로 문제가 되면서 금년 1월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고 있다. 확인대장을 병행해서 실시하라고 3월부터 내려졌다. 투명성확보를 위해 전자시스템과 병행하고 있다. 지문인식기는 경기도청, 경찰청과 같은 모든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2005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별도로 명치된 사항은 없다. 지문인식기에 따라서 동의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지문입력을 하고 있다. 지문입력이 되지 않는 사람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나 그런 직원은 없다.
행정자치부의 새로운 행정시스템이 도입하면 사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새로운 환경시스템이 구축되는 줄 알았다. 초과근무 시간계산, 명령, 일일내역보고만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있다. 이것을 폐기 되면 정확한 근무시간이 어려우며 불편하기 때문에 지문인식기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집행예산은 시, 사업소, 구에 82대를 설치했다. 한 대당 설치비 15만원으로 월35000원이 든다. 임대관리비는 각 기관별로 지출하고 있다. 에스원과 2005년 1월부터 1년간 체결했다. 월 임대료의 10%를 지급하기로 했다. 추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행자부가 시행한 것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것은 에스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본 프로그램에 월2000원이 들것이다. 82대에 대한 올 예산은 16만 4천원이 들것으로 예상이 된다.
류중식 주민생활지원국장 :
수원시 장애활동보조사업은 신변처리, 이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개인별로 인정된 시간동안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서비스 신청자는 소득에 따라 10-20%를 부담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다. 2개소를 선정하여 38개를 교육했으며 3089명중 253명은 지원을 받아 총 50명 중 20여명이 적합하다고 선정되어 6월부터 실시하였다. 이미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어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보는 프래카드, 교육을 통해 실시하였고, 본인 및 가족에게 안내문을 개별발송하고 동사무소에서도 홍보한 적이 있다.
협의기구 구성에 따른 구성은 없으나 장애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주고자 비공식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를 2회실시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라 이용자에 대비해서 장애인대표, 업무담당자, 복지담당자등 10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인정위를 구성하고 사업추진에 대해 얘기했으나 안건이 없어 개최되지 못했다. 다소 부진할 수 있으나 많은 장애인들에게 홍보를 실시하고 개인 면담을 실시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 :
전염병예방확대사업에 대한 사업활성방안에 대한 홍보방안에 대한 답변. 무상접종확대에 대해서 신생아에게 필수예방접종인 결핵등 1억8천95만원을 책정했다. 실적정비를 본인에게 70%하겠다.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은 간담회를 실시하고 3명이상 출생자를 위해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생각하겠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을 2008년도에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계획에 맞춰 최선을 다하겠다.
이광인 환경녹지국장 :
주5일 근무 이후 토,일요일의 거리청소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일요일은 오전근무를 하고 5만7천원을 받아 연간 많은 비용이 들어서 1/3로 줄였다. 미화원을 추가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시민홍보 및 분리배출에 대해서 토,일요일은 자제를 하라고 했지만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월-목요일까지만 배출하라고 했지만 오전까지 걷었다가 오후에 내놓는 사람들이 있는 실정이다.
7월 1일자로 지역 체계로 되는 것이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금은 많이 시정되고 있다. 환경미화원과 대행 업체게 경쟁체제로 있기 때문에 더 잘될 것이다. 쓰레기 운영체제가 더 잘될 수 있도록 뒷골목 청소에 온갖 심의를 기울이겠다.
경제환경 위원회 진흥국 의원 :
청소행정은 아무리 잘 하더라도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는 분야로 알고 있지만 현재처럼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며 주말에 전체인원이 아니더라도 일정 인원이 취약시간대의 근무를 통하여 앞에서 말한바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해 달라. 셋째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개선하여 7월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사전설명회를 통해 알고 있다. 직영 및 대행을 혼합하여 시행하여 온 것을 팔달구를 제외한 3개구에는 대행체제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기간은 짧지만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 말해 달라.
홍기헌 의장 : 보충 질문할 분 있으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3분이 있다.
김광수 의원:
역대기록을 장식한 것처럼 회의가 길어졌다. 민선4기를 맞이해서 역사를 획기적으로 창조적으로 구상할 때라고 생각한다. 주민의 대표인 시장에게 대안을 제시하면 세밀한 연구와 필요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해버리는 태도는 시정해야한다. 균형에 대해서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나 싶다. 좀더 의해하고 시 공무원들과 같이 굴러가는 체계로 해서 잘 해나가길 부탁드린다.
수원천의 용수확보를 위한 문제는 지하철 공사 완료시 하겠다는 것. 용천수가 얼마나 나올지 안나올지 어떻게 아나? 나온다고 해도 지반이 침하 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고 많이 나온다면 수원천은 고갈된다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천 재순환처리시설에 대한 대답. 재순환되는 데 까지 물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그 밑으로 수원천은 흘러갈 물이 없다.
수량이 5만톤의 량을 처리한다고 하면 반은 서호천으로 유입을 시켜야하고 반량은 재활용을 해야한다. 그곳은 재순환처리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많은 하수 처리, 재활용검토를 안하는지 왜 거기만 하는지, 다른 곳도 처리할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도 답변이 허술하고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689억원의 천문학적인 막대한 투자로 해서 매교구간 780m구간을 만드는데 들어간다. 들어가는 데는 680억원만 드는지 아울렛까지 도로를 확장할 때는 1000억이 들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지금의 2009년까지 계획을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구체적으로 하길 바란다. 침착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영동시장과 지동시장 앞에 버스계획을 설치하여 광역버스가 일시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양쪽에 길게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단독주택지역. 수원시 노인들 6만5천, 80이상은 만5천명이 있다. 노인들의 인력창출을 해야 한다. 미개발된 단독주택에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을 노인들에게 시킨다면 국가에서 보상되는 비용외에서도 더 얻음으로서 일을 잘 할 것이다.
김용서 시장 :
오해가 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10만톤 규모를 해야 한다고 질의를 했다. 사실 수원천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화홍에서 매교까지 재처리를 한다는 것은 오해다. 5만톤 나오는 물을 2만톤을 수원천에 흘리겠다. 나머지 물량은 용추역문제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 물은 충분한 양이다. 너무 소홀히 대답한다는 사실은 오해다. 충분히 검토해서 말하는 것이다. 우물쭈물 넘어갈 것이 없다. 서호천 3단계사업은 더 깨끗한 물이 나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용역을 나아서 도비를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김의원이 얘기할 것이 아니다. 수원천 복원사업은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영동,지동 버스를 해달라는 것은 충분히 하려고 검토 중이다.
청소용역에 대해서 노인을 써달라는 것은 쓸 수없다. 그런 제도가 없을뿐더러 노인들을 청소용역으로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 노인 운영에 대한 센터를 만들고 있다. 김의원은 이해해 달라.
윤경선 의원 "시장 해외 연수 동행 언론인 두 명 누구인가"
▲ 윤경선 의원이 지문인식기 도입 등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고 있다. ⓒ 수원시민신문
윤경선의원 보충질문 :
쓰레기 수거 업무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데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 해 달라. 쓰레기 봉투 값의 인상에 대해서 예전에도 말했던 것이다.
수원시 민간 위탁 4조3항, 생활폐기에 대한 최상의 법률인 13조2항에 제시 되어있다. 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는 민간위탁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얻지 않기 때문에 무효로 생각된다. 중재해야할 사항이다. 가로청소사업은 직영, 쓰레기 체제는 위탁, 청소미화에 대한 것 더 자세히 말해 달라.
지문인식기를 도입했을 때 반대를 했었다. 우리나라 행정부는 공직자를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신뢰를 버리고 통제장치를 통해서 하는 것은 상식상에서 존재하는 것에서 벗어난다. 인간을 기계로 통제하려는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무능한 사람으로 넘기는 것이다. 사기도 저하시키는 등 백해무익하다. 지문인식으로 귀중한 예산의 사용으로 좋지 않은 것이다.
해외 연수. 언론인 두 명에 대해서 어떠한 기관이며 어떠한 기준으로 데리고 갔는지 알려 달라. 특정기자에게만 독점을 허용한 것은 옳지 않다. 여행일정을 살펴보면 뉴욕에서 반나절 이상을 체류했다. 출장의 목적에는 중.남미 여행이 목적으로 나와 있다. 운동선수를 격려하기 위해서 아시안게임을 가지 않는다.
수원중증장애인에 관한 사업은 6월1일부터 시행되기로 하였는데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IL는 자주적인 곳인데 수원시와 원활한 소통이 없다.
무상적정 사업 확대에 대해서 영세이하의 어린이만 가능한데 6세 이하 아이들에게 2008년에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김용서 시장 :
감사종료뒤 제출하겠다. 동행 언론사는 브라질 꾸리찌바시는 세계에서 가장 잘된 도시다. 서울 이명박 전 시장도 3번도 갔다. 안양도 3번이나 갔고, 대전, 대구도 마찬가지다. 수원이 자매결연이 된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다. YTN 김학무기자, 경기일보 이 아무개 부장이 같이 갔다.
뉴욕을 거쳐서 가는 것이지 어쩔 수 없었다. 하루 반나절이 아니었다. 출장목적은 분명치 않은 카타르에 왜 갔느냐. 선수는 국가, 도시의 명예가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4명이나 나가서 금을 2개나 땄다. 왜갔냐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 두바이는 항공이 교체되는 지역이라 있다가 온 것 뿐이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
윤경선의원 질문: 청소관련문제가 빠졌다.
김용서 시장 : 아 청소관련문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고 주민들에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 체계를 바뀐 것 뿐인데 주민들에게 물어볼 이유가 없다. 시간도 돈도 대단히 중요한 할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다.
예창근 부시장 : 직원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부득이 당분간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류중식 주민생활지원국장 : 중증장애인 IL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1개 소당 5천만원 씩 지원하고 있다. 인건비, 사무실비, 활동보조비를 보조하고 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 1인시위내용은 기구를 공식화하는 것은 아까 답변했다. IL센터와 대화를 충분히 하고 있고, 항상 실무과장과 얘기를 하고 있다. 배제하는 사항이 없다.
전세훈 장안구보건소 소장: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0세에서 6세까지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는 하겠다. 0세로 한 이유는 예산과 보건소 인력이 감당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인력을 검토해 가면서 앞으로 검토하겠다.
문화복지의원장 김종기 질문: 수원시가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천이 되나 다녀왔었다. 권선구, 팔달구, 장안구에 수원천이 걸쳐 있다. 각 구 별로 수원천을 관리해서 팔달구에서는 튤립축제로 해서 이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운동하는 인구가 하루에 1-2천명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변 동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다. 울산에서는 태화호 구역을 아에 회사가 담당을 하고 있다. 복 받은 도시라는 것이 생각된다. 왜 체계적 관리가 안되느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꽃들이 죽었다. 영동시장에서도 물건을 내놔서 관리가 안된다.
농촌지방공사에서 매교동쪽으로 고색동쪽에 물을 내고 있다. 그 물로 농사를 짓고 있다. 농수로가 오래 되서 바깥으로 물이 샌다. 수원천 옆으로 가면 음식물찌꺼기가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이것이 4-5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고칠 것이 아니다. 라고 물세랄 받은 사람에게 말했다. 관리가 이렇게 안되고있는 실정을 말하는 것이다. 원천천에도 건설1지구에서 오염이 되고 있다고 신문에 나왔다. 하천을 관리하는 주체가 분명해야겠다. 울산처럼 수원천을 가꿀 수 있는 기업체를 참여시켰으면 좋겠다. 지금의 수원천은 물반, 고기반이다. 초.중.고아이들이 한 두번 청소를 한다면 생태식물과의 공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수원천은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다. 수원지역의 나무로 심었는지 의심이 간다. 가로수를 보면 나무를 자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일본처럼 있었으면 좋겠다.
수원천의 관리주체가 분명해야한다. 구청에 맡기자, 동에 맡기지 말자. 회사가 관리를 잘한다면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자연학습을 연결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
김용서 시장 : 서면으로 답하겠다.
김영대 의원 : 의원회 입장에서 생각하기 나름이 있었다. 7대째도 했었고, 지금은 경제환경이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진국을 가봐야 한다. 수원은 많이 변하고 있다. 위원장의 입장에서 용역으로 해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보고 있다. 환경녹지국에서 시간을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변화에는 문제가 있다. 내가 싫다면 너도 싫은 것이다. 환경미화원에게 주말에도 일하라고 할 수 없다.
그 사람들에게도 가정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수거보다 버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달 말까지 두고보겠다.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해결되길 바란다. 조례에서는 7조 4항을 보면 수거는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좋다. 영통소각장도 난리다. 용역업체에서 수거하는 방법도 모른다. 소각하는 것과 소각하지 말아야할 것을 모른다. 그것도 두고 볼 것이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배출하는 방법, 시간, 요일을 만들어서 깨끗한 수원. 주말까지 환경미화원을 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용서 시장 : 서면으로 답하겠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쳤다. 홍 의장 등 시의원들은 의회운영위원장을 뽑는다며 기자들까지 나가게 한뒤 비공개 투표를 실시했다. 의회운영위원장에는 의회 운영위 간사인 민한기 의원이 뽑혔다.
|
